"말소" 검색결과 121-140 / 4,0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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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보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 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등)2[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 2개(토지와 건물은 각 따로 1개임)이상이면 앞에 1,2,3,4 ... (보기 : 0000년 00월 00일 해지)4[등기의 목적]◎ 신청서 제목과 같이 0000등기말소 라고 적습니다.5[말소할 등기의 표시]◎ 등기부나 말소할 당해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 {등기말소등기신청접수년 월 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등기필통 지각종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등 기 의 목 적등기말소말 소 할 등 기년 월 일 접수 제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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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말소등기 청구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부기등기의 말소청구a) 부기등기의 의의b)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3. 형식재판의 기판력가. 기판력의 의의나. ... 나오며부당한 가처분 기입등기 말소등기의 피고 적격은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있고,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 기입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말소등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적법한 말소등기청구가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 전소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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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서(직권말소된 경우)

  000000호구상금원고A피고BOO지방법원 귀 중공 시 송 달 신 청 서사 건 : 2007가소 000000 구 상 금원 고 : A피 고 : B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B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로 인해 직권말소되어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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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전용실시권등록말소 등 청구)

  특허청 접수 제1999-0000000호로 경료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2. ... 소 장원 고: A주소 생략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피 고: B주소 생략전용실시권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특허청 접수 제1999-0000000호로 경료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과 손해배상예정액 50,000,100원만을 각 청구하겠습니다.

  서식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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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이온질화에 의한 Fe 나노분말소결체의 표면경화 가능성 연구 (A Feasibility Study on the Surface Hardening of Sintered Iron Nanopowder by Plasma Ion Nitriding)

  한국분말야금학회 윤준철, 이재성

  논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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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근저당권말소, 기본형)

  접수 제2738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기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및 양수금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제1호증의1,2등기부등본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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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접수 00000호로 마친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절차를,별지목록(2)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OO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자 2010. 10. 15. ... 접수 00000호로 마친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절차를 각 이행하라.나. 별지목록 (1), (2)기재 자동차 2대를 각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명의로 이전등록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1), (2) 각 자동차는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명의이전등록서류를 각 도용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등록이므로 이의 말소를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3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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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일반적 이해○ 주민등록 말소 형태는 크게 신고권자의 요청에 의한 신고말소와 담당공무원의 권한에 기한 직권말소로 나뉘는데, 특히 제3자의 말소신청에 의한 직권말소가 ...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Ⅰ. ...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직권말소’라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말소가 발생하기도 함.Ⅳ.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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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기간 연기신청서(주민등록말소를 위하여)

  귀 중주소보정기간연기신청서사 건 2007가단00000 대여금원 고 A피 고 B 외 1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받고 피고 B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 하였습니다.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귀원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보정기간을 연기하여 주시면 주소보정을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0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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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프로파간다를 통한 개인의식의 획일화와 다양성의 말소

  전시 프로파간다를 통한 개인의식의 획일화와 다양성의 말소“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노엄 촘스키프로파간다는 개인의 의식에 침투해 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 수용적인 대중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수 많은 프로파간다는 정부, 기업 등의 이익에 맞추어 제작되어 시민들에게 ‘살포’된다.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의 단절과 개성의 상실은 다양성이 말소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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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전세권말소등기, 존속기간만료)

  소 장원고 강 O O대구피고 이 O O대구전세권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접수 제78255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2013. 6. 13.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이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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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 ... 어음수표의 말소① 의의 : 어음ㆍ수표의 기명날인, 그 밖의 기재사항을 삭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말소에 의하여 어음ㆍ수표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어음ㆍ수표의 ... 이득상환청구권 사례/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Y는 A로부터 쌀 100가마를 구매하고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만기를 2004. 5.1로 하는 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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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말소등기의 요건1. ...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는 바, 이는 용익물권은 지분의 일부에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3. ... 말소IV.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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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등기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 그 중 변경등기와 말소등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변경등기와 말소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Ⅱ. 변경등기와 말소등기1. ... 변경등기와 말소등기의 차이점변경등기와 말소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면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의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 부분만 해소하기 위한 등기이지만, 말소등기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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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 말소촉탁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46호서식] ○○○○검찰청(전화번호)제 호 . . .수신 등기소장등록소장 발신 지방검찰청제목 등기등록 말소촉탁 검사아래 등기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합니다.말소되는등기등록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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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신청구분】□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지분 말소 □특약 말소□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 말소□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신탁권 말소 □신탁권자 말소(【등록권리자】)(【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출원인코드】)【등록의무자】【성명(또는 법인의 ... 일부말소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등록권리 말소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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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등록사항[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앞쪽)접수일자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의 제호 및 종류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④ 변경사항 등: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하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예) 주소이전 ... :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하려는 등록번호와 그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에 대한 변경인 경우 열거하여 기재합니다.②ㆍ③ 제호 및 종류: 등록된 저작물(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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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이 경 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4-3 동천빌라 B02호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피고 이경미는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2002. 5. 31일자 제56338호로 접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 법리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지위로서 원 계약 체결의 존재를 부정하는 피고 김영복을 대위하여 피고 이경미에게 2002. 5. 31일자 제 *****호로 접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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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평석

  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평석판례평석에 들어가기 전에...법원 2008다92268 판결의 판례평석은 판시사항 1, 즉「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 접수 제2646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정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제2심판결】의정부지법 2008.11.6. ... 이 사건은 원고의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가 분할되어 그중 일부가 지방도로 편입되었는데, 이를 적법하게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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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81다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입니다.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진단, 소송법상의 의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원고 강남순은 자신의 신행호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 그러면서 만약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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