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제도" 검색결과 121-140 / 7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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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헌마38

  제도라는 공인된 제도가 혹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 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모조리 증여로 의제하여 버리는 상속세법 제32조 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적 ...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의 수 탁자는 형식상의 소유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 득하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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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 :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주주(투자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증권발행, 명의개서/ 자산보관회사(수탁회사)전문투자자 개념과 기능개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 사모방식주식시장 :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공모방식주식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장점1.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 형성이 쉽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피셔의 분리정리투자와 저축의 결정이 분리 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제도가 성립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금융투자업의 종류, 인가 및 등록 여부투자매매업-인가, 투자중개업-인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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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Mutual Funds)의 모든 것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계산사무 및 통지, 공고, 회의소집 등 일반사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투자의 활성화는 뮤추얼펀드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기존 주식형 상품과 달리 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투명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현재에도 많은 ... 자산보관회사는 뮤추얼펀드의 자산보관과 보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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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과 교육정책 분석, 민주화 및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

  금하고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였다.정치적인 노력과 더불어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조치들이 추진되었다.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금융거래는 본인의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의무화를 통해 차명계좌와 같은 지하 정치자금의 유통을 막고자 하였다. 1년 뒤에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 명의신탁을 ...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인 지방자치제도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자치제도를 설치, 개선을 함으로서 교육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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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경영론,금융기관경영론,한국의 금융기관,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일반은행과 특수은행,한국 산업은행,한국 수출입 은행

  전반적인 안정이 목표 ( 거시적 금융안정 ) 3) 주요 지급 결제제도의 총괄 및 감시업무 1. ... 증권회사 ① 위탁매매업무 -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로서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 사 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다 . ② 자기매매업무 - 투자매매업무로서 자기명의와 ... 금융투자회사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자수탁 업무 신탁업자의 운용업무 1.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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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윤리법

  명의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시세에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Blind Trust’라고 한다. ... 이는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본인 명의보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 명의를 사용한 편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입법부동산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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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레포트

  다른 제도와의 관계(1) 착오와 사기만법 제 110조 1항에 의해 ‘사기에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외형상 행위인 매매는 가장행위이며 증여는 은닉행위이다① 신탁행위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 A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 시키는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간청하며, B는 “200년도 중 A가 주식거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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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그러므로 명의신탁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제도이다.2. ...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4. 10. 11. 94다 16175).(3) 명의신탁이라 할 때 명의는 소유명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한다.① 매도인의 선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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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공통] 관심있는 금융기관을 하나 선택하여 특징과 현황, 관련 금융상품들을 정리해 보시오

  예·적금 또는 신탁을 담보로 농협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상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상품4) 신탁상품(1) 웰빙라이프 연금저축신탁(채권형)적립기간 중 해당연도 순납입액(퇴직연금합산 ... 확통보조건)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군무원 포함)(2) 예적금담보대출(농·축협)농협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본인명의의 ... 「하나로 가족 고객」제도 외에 예적금 , 펀드, 보험상품 등에 1억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PB고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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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의 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 박탈되었으므로, 귀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금액에 대한 청구가 있을령 결정 후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 협의를 거쳐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신탁수익권과 같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서 존재하지만 신탁사업 정산 시 채권발생

  리포트 | 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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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특히 최근까지 종중 재산이 종원이나 종손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가 많아 이를 둘러싼 종중분쟁이 이외로 많은 실정이다.ii)종중의 법적 지위1.당사자능력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II.본론i) 종중(1)의의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및 여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이다 ... 부동산 등기법 제 30조는 종중 명의로 부동산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3 | 수정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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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문용어

  form등기신청서Registration Section 등기과Registration Section 등기과Registration tax 등록세Registry Office 등기소REITs system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marks ... 토지취득일The fund for stock 주식투자자금The person of foreign residentship 영주권자The re-purchase right 환매권Title "명의 ... Account 신탁계정Trust Deed 신탁에 의한 설정Trustee 피신탁인Trustor 신탁인Underwriting 보증Undivided Interest 공동권리Unearned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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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상인의 종류 발표자료

  상행위의 영위 (2)특별법상의 상행위 신탁법 제 4조는 업으로 하는 신탁의 인수를 상행위로 본다. 따라서 이는 특별법상의 기본적 상행위라 볼 수 있다. ...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소상인은 이들 제도를 따를 위무가 없다는 것, -설사 이를 이용하더라도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3.소상인1.개념과 취지 (2)취지 소상인에게도 ... 자기명의 (4) 관청에 대한 신고명의 상인인지 여부를 가릴 때 행정관청에 관한 신고명의나 점포임차인의 명의 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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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압류,추심)의 구체적 실무-압류 추심에도 채권을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최후의 법적 방안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1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 구민사소송법에 없었던 제도로서 민사집행법이 신설한 것임. ...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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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각론 기출분석

  (X)- 토지신탁방식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며, 신탁회사는 토 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 한다.- 대규모 ...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사업수탁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 (X)-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X)임대주택 정책?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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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절차

  따라서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수수료는 2분의 1을 감액하지 ... 15,000원)프로그램 외의 경우40,000원(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30,000원(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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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전강의 정리본

  저작권 집중관리제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이해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관련 용어저작권신탁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반주곡 제작 사건, 이광수 ... 저작물(단, 특허는 발명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됨.)일반적으로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나 그를 고용한 기업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업무상 저작물의 예외적 특징법인 등의 명의로

  시험자료 | 8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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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신탁 정의, 증권투자신탁 특징, 증권투자신탁 법률, 증권투자신탁 쟁점,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증권투자신탁 계약형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 국제비교,증권투자신탁 관련 제언

  증권투자신탁의 국제비교1. 운용2. 판매3. 서비스 제도4. 업무 영역의 조정Ⅷ.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 그 단적인 예는, 유가증권 등의 거래가 위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련된 대외적 법률행위라면 모두 위탁회사 지시를 받아 수탁회사 명의의를 유권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다.현재 업계의 증권투자신탁 운용 실무와 관련하여 볼 때, 동 판결은 매우 중요한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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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시장현황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은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받을 수 있다. 즉, 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인연금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운영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가 운영하면 ‘연금저축펀드’, 은행이 운영할 경우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한다.이렇게 다양한 ... 국가로부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8년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21 | 수정일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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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중간고사 준비자료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한 경우 보증서를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등을 금육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할 때 관련 사항을 약정하여야 하며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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