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검색결과 121-14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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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E형 최초의 민주주의 – 법에 따른 통치

  고소인들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에 따라 변론인은 대체형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대신 추방형을 내리려고 했다. ... 멜레토스가 제기한 청소년 타락죄가 실질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과두정과의 연루였다는 것이다.“매장에 대한 법은 신화와 역사 모두에서 큰 종교적 중요성을 가졌다. ... 적절한 법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만큼, 이러한 법치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철학자의 목숨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믿었던 것 같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20 | 수정일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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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제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언론 규제 이론, 사회적 책임 이론, 저널리즘 규범

  미네르바 사태- 비전문가 박대성, 다음 아고라와 자신의 블로그에 280여 개의 글 올림- 2009년 1월 8일 ‘허위사실 유포 죄’로 구속, 100일만에 무고죄로 석방- 전기통신기본법 ... 한국의 이대 시위- 평생대 사업에 반대한 학생들의 시위를 고소하고 공권력으로 막으려 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vs.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 ...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2) 공동체 유지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커뮤니케이션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 of free and balanced)- 공론장(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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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사탄이 아무리 여자(교회)를 괴롭히고 형제들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승리는 교회에게 돌아간다. ... 바벨론이 행한 음행은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행동이다. ... 그들은 로마와 더불어 사치와 허영을 즐겼으며 성도들을 무고하게 죽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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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03 2 차 피해 [ 수사 과정 , 합의 , 재판 ……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 무고죄란 ?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 ... 그러다 투자 건이 실패하자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L 양은 고소를 결심하는데 ……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 중 무고죄 , 가해자를 위한 피해자 처벌 무기 둔갑 피해자에게 2 차의 정신적 ... 대한 형법 개정안 (2007. 2. 8) -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로 이름이 바뀜 - 현행 형법의 강간죄는 ‘부녀’ 로 한정 남녀 구별없이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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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무고죄

  그러나 당초 고소장에 기재관에서 고소보충서를 받을 때 자진하 여 진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구두에 의하건 불문한다. ... 따라서 단순히 구타당 함 입었다고 고소하거나,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 한 때에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해부분만이 따로 본죄 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결합설) 국가적 법익 설을 취하게 되면 피무고자를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고대·중세까지 무고죄는 무고당한 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이해되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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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직장내 성희롱,성희롱,성희롱 요건,성희롱 현황]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건이 커지자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 사건 후 회사의 인사팀장 혹은 센터장은 부서를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이렇게 해서 피해자에게도 득 될 것 없다”는 답문을 보낸다. ... 실제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즉각 계약이 만료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일정하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엔 내부 취업규칙이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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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법 때문에 생긴 어이없는 일

  무덤이 있던 곳이라면 숲속 한가운데 구멍이 나있을 것임)을 제시하여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일이 벌어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레 건축업자는 큰 외숙부를 '무고죄'로 ... 검찰 측에서 알아서 해 준 점, 그리고 족보상에도 나와 있는 무덤의 위치를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당연히 공사로 인해 사라졌을 무덤인데) 무덤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 그리고 무고죄로 ... 공사담당자가 소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까지 몰고 갔다.평소 법에 관해서는 상식이 없고, 인간의 도리상 당연히 보상이 되고 사죄를 받을 줄 알았던 큰 외숙부께서는 그 흔한 확인서 한 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30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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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성과사회 타이핑 9~14주차 (기말고사)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으며,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 성희롱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도 있다. ...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형법 241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시험자료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7.09 | 수정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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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성희롱(박시후 사건)

  ”며 “강간죄, 성범죄가 친고죄이며 고소를 취하한 순간부터 더 이상 수사 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15개에 달하는 계단을 별 탈 없이 ... A양은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박시후는 강간혐의, K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함.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과 소변에서 특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함. ... 5~6시간 기억을 잃었다는 주장과 강간을 당한 사실을 잠에서 깨어나서야 알았다는 주장에서 상당부문 설득력을 잃게 됨.)박시후 측이 A양과 지인B씨, 박시후의 전소속사 대표 C씨를 무고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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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영화분석]'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더 나아가 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여성 변호사 스도마저 유치장에서의 접견 장면에서 텟페이에게 “정말 당신이 했냐?”라는 말을 하며, 애초의 그가 무고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 ... 즉 대중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과연 이들을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2) 서울 여중생 성추행 교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2012년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여중생이 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5 | 수정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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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기타(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

  서식 | 6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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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견학문

  피해자1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했고, 피해자2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한 것이다. ... 연세가 75세에 달한 할머니(피해자1)에게 ‘나이먹었다고 반말하지마’라고 했고, 다른 고소인(피해자2)에게 ‘무고로 벌금 맞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고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다른 ... 부녀회장으로서 다른 사람들간의 싸움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고, 피해자2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등 무고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는 말을 강조하는 듯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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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분석 · 정리 및 이론적용과 범죄원인과 대책 보고서

  신천역 18개 역의 폐쇄회로화면(CCTV)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B씨는 2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A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담은 고소장을 ... 성범죄자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 ...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 공개에 적극 찬성했다.아이디 '볼트론'은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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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통속연의 82회 효부가 원망을 풀어 공에서 복을 만들고 음란한 할미는 덕을 잃어 곽씨는 횡행하다 한문 및 한글번역

  ① (잘못된 비난에 대해) 변해하다 ② 무고(誣告)를 변해하다 ③ 사실 무근임을 밝히다주청은 자연히 사실무근을 밝히나 현관은 그녀가 발뺌한다고 의심하고 엄밀한 형벌을 쓰겠다고 일갈했다 ... 관청에) 문서로 상세히 설명하다 ② 황제에게 보고하다주청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생이 재미가 없으니 차라리 시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망령되게 자백하니 현관은 죽을 죄를 ... 어사대부위상 공곽우천권전정 특청배장안세위대사마대장군 계광후임어사대부 위상은 곽우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며 특별히 장안세를 대사마대장군을 청해 곽광 후임으로 계속하게 했다.宣帝也有此意,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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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범죄의 혐의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다. ... 물론, 법의 심판을 받기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여야하는 입증책임 또한 부담하고 있다. ...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과정이 없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경범죄 처벌법 등)을 두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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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성폭행 피해자의 수사상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원하는 성관계였다고 보고 무고죄로 역기소한 경우도 있었다.제 3장 형사절차상 ... “고소한 것 보니 부장과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냐?” “그깟 일로 한 남자 장래를 망치려고 하느냐?”등이 있다.제 3절 대질 신문시대질신문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이다. ... 인권침해2절검찰 질문시3절대질 신문시4절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3 장형사절차상 인권침해 해결방안4 장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필요성(결론)5 장참고문헌제 1장 서 론제 1절 형사소송법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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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성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

  이는 고소한 여자를 돈을 노려서 고소하는 것으로 수상쩍게 보게 만들고, 심지어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향도 있다. ... 고소한 여자를 덜 정숙한 여자로 봄으로써 성폭력이 사회문제, 법적 문제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남성지배를 강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다. ... 그러므로 친고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친고죄의 법적효과는 '고소 없이는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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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PROVIDE SHELTER”에 관한 ALICANTO 공화국과 RAVISIA 연방 간의 분쟁

  “Kirgov와 Vinista는 둘다 Adovan의 국토와 시민들에 대한 법죄 행의를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중대한 자연범죄 이다. ”43 – 44. ... 국제적인 무법자가 무고한 로타니아인을 더 이상 죽게 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기쁘다. 그들의 테러계획은 끝났다.” ... “지난 목요일 15명의 무고한 노동자의 죽음을 인식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LAPS는 그 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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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 여성과 폭력

  성폭력범죄의 진의 여부보다는 명예훼손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 무고죄의 무혐의 사실이 판명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림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 매년 신고 된 강간의 40% 만이 검찰처리 단계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함으로써 사건의 진의 여부가 ...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피해자들 ow}

  리포트 | 4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10.25 | 수정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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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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