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검색결과 121-140 / 2,8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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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존속 입장)

  그 예로, 1981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 사형 재판에 오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 사형이라는 제도가 범죄인의 교정과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견, 생명권 문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반대 측 의견도 존재한다 ...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제도이며,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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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형사책임의 개념 정의형사책임은 범죄성립의 일요소이며 국가 형벌의 근거이자 형벌을 제한하는 핵심요소라고 간주되고 있지만, 정작 『형사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 비판이 가능하다.형사책임은 범죄성립요건이자 형벌 근거로서의 책임과 양형의 근거로서의 책임인 양형책임으로 내용상 구분할 수 있다. ... 결국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보안처분은 책임주의원칙 대신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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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보호수용제 (찬성/반대 논의)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성 범죄자에 한해서는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 중이다.각 선진국의 사례도 충분히 참고해볼 만하다. ... 일단 자유를 박탈하고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이는 형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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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애초 형사소송이 범인(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규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절차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많은 ...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닌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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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대상을 규범의존성이 있는 범죄개념에서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미국의 범죄사회학에서 있었다. ...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행위 등이 있다.(2) 범죄화와 비범죄화1) 신규 범죄화: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 범죄(1) 범죄의 의의1) 규범적 범죄개념(a)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b)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고

  시험자료 | 20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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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원인론, 전세계 범죄학파, 범죄분류에 관하여

  ⓑ미국의 사회학적 가설설정방법이 이에 해 과세부담을 적게 하고, 정치범에게는 사상의 자유를 주고, 생리적 범죄인에게는 형벌 대신 보안처분을 과해야 한다.⑦보안처분일원화론 : 형벌보다는 ... 사회정책에 의해야 하며, 사회방위처분내지 보안처분으로 형사처 분을 일원화 할 것을 주장⑧사회방위처분론(형벌대용물사상)㉠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사전에 범죄의 충동을 방지하는 것이 ... 진정한 범죄대책이며 이를 위 해서는 형사처분(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방위처분 또는 보안처분의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상.

  리포트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30 | 수정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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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윤리)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 대비 자료

  예방으로서의 형벌 :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에 초점을 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미래 지향적 개념가능성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줌.형벌의 종류 ...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센델 : 선물 논증 (->유전자는 선물 받은 것이다.) ...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상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응보로서의 형벌┛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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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2)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이다.3) 보안처분의 개연성 부족과 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와 같은 형벌4) 성범죄자에 대한 개선 ... 신상공개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는 사실상 형벌이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사회적 매장을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의 개별 주들은 3년 이내에 웨터링법을 채택하도록 요구받았다.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던 메간 캉카라는 소녀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 후 살해된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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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형식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법규에 의해 형벌을 내리게 되는 행동을 범죄로 보는 의견이다. ... 한국 사회의 범죄 및 일탈에 대한 태도사실 한국사회에 경찰들이 갖는 힘은 미국에 비해서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다. ... 범죄는 국가마다 법질서와 관련해 성립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범죄와 실질적인 범죄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 범죄는 형벌법규 외에 인간이 한 행동 중에서 사회나 주변에 피해를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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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대상을 규범의존성이 있는 범죄개념에서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미국의 범죄사회학에서 있었다. ...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행위 등이 있다.(2) 범죄화와 비범죄화1) 신규 범죄화: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 범죄(1) 범죄의 의의1) 규범적 범죄개념(a)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b)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고

  시험자료 | 19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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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

  낮추었다.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 14세 이상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2) 미국미국도 ... 따라서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촉법소년이란 동법 제4조 제1항 제2조에 의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로 규정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8 | 수정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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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론)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특징과 함께 우리가 시사받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미국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보인다. ... 순간의 실수와 유혹에 의하여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자들이 만연해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단순히 형벌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주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재범이나 ... 죄책감으로 인한 약물 중독 혹은 교도소 등에서 만난 범죄자들 간의 정보공유로 인한 제2, 제3의 범죄를 가중시킬 수도 있는 등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3 | 수정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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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죄행위 시 유책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함으로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보고 있다.(2) 사회적 책임론형벌수행(적응)능력 또는 사회적응능력을 ... 따라서 범죄행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즉,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책임을 실현하지 못한 자에 대해 응보로서의 형벌을 부과하며 정의실현을 ...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소년의 ‘행위조정능력·불법통찰능력’ 소지여부와 ‘도덕적·정신적 성숙’ 소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리포트 | 3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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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정의 및 폐지반대근거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1953년에 도입되어 약 70년 간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기준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촉법소년촉법소년이란 형벌 ... ~19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o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보호처분o 형사처분x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불가해외 촉법소년 연령국가촉법소년 연령미국7~14세 미만(주에 ... 어린나이에 사회적 낙인은 오히려 범죄의 재발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한다.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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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기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흑인 범죄자들이 백인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 사형제도의 불완전한 증거체계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 이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자들로부터 교정과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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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동 성범죄 실태- 조두순 사건 사례 분석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이처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시 강력한 형벌을 통해 피의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연방 법률, 메간법을 제정하여 미국 전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강력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1990년대 성범죄율이 급증하게 되자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을 상대로 치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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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의 사례로 보는 사형폐지 이유 보고서 교양A+자료

  왜냐하면 사형보다 손을 절단하는 형벌은 인륜에 반하고,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 다만 조지아 주의 사형제도를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형은 미국 수정헌법 제 8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잔인하고, 인상한 형벌(Cruel and usual)이라는 점을 ... 이는 사형의 집행이 살인사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범죄의 동기나 목적이 반인륜적이고, ③범죄의 수법이 잔인하거나 악랄하며, ④ 피해자 측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행동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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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관점(노아의 언약)으로 바라본 사형제도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억제 의 효과가 낮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화해주지 못한다. 사 형제도가 무조건 범죄 억제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 미국, 일본 등 몇몇 나라들 은 사형제도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 폐지하자는 입장이 있다. 1)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유 중 하나는 통계학적으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억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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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상공개 반대 레포트

  실제로 범죄자들의 가족은 ‘보이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된다. ... 해외의 사례1) 미국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머그샷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 및 공개하는 제도이다. ... 이는 국가의 안전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한 수사절차의 대상이 인권침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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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찬성

  이러한 범죄자들은 사형 제도를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의 응어리도 풀릴 것입니다. 형벌은 응보가 목적입니다. ... 사형제도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그 효과를 인정받아 이미 미국의 8개주와 스위스등과 함께 아동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하고 있다.4.스위스스위스는 2004년 국민투표를 거쳐 아동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6.02 | 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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