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 검색결과 121-140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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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이런 해외파병의 선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1992년 미야자와 내각에서 전후 45년 이상 지켜온 ‘전수방위’의 원칙을 뒤집는 자위대법, 미일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 ...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된 것은 탈냉전기이지만, 그 이전 1954 하토야마 총리가 헌법 제9조의 개정과 천황의 지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 (ACSA)개정협정, 그리고 1999년 5월에 제정된 주변사태법으로 볼 수 있다.②주변사태법앞서 말했듯 신가이드라인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일본에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중점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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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가 한국에 미칠 영향, 한미관계, 대북정책, 한반도 등

  이것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만들게 된 것이다.패권적 지위가 붕괴되어갈 것처럼 보이는 정황에서 오바마의 출현은 ... 문제는 앞으로 4년 간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속도 빠르게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북 핵 폐기와 북미간의 경제 협력 등을 진척시켜 나가는데, 한국은 이를 못마땅해 ... 미일의 견제는 계속될 거고, 현재 중국과 좋은 관계인 인도, 러시아도 어느 순간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경우 대중국포위망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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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한미지위협정은 한국 외무부를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의 동맹 각국과 체결한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미일협정 방식의 몇 가지 사항을 선택적으로 첨가 되었다. ... 이는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운영도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1966년에 체결된 지위협정은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한미지위협정이 ...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초기에 만들어졌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내용보완이나 모호한 부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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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한일관계사][한일산업정책][한일기본조약][한국][일본][한국 일본 관계]한일기본조약, 탈냉전기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향후 한일관계 전망,제언 분석

  더욱이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미일 신안보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하 '청구권 협정')에서 규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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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

  특히 1960년에는 미일 간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한 신안보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우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일본의 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은 평화헌법에 입각하여 일본의 ... 1952.2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 본 회담의 토의과제 검토제1차1952.2.15~1952.4.21양국 사이의 청구권 문제제2차1953.4.15~1953.7.23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 즉 청구권협정의 제2조는 일본이 유상, 무상의 자금을 한국에 제공함으로써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의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청구권 협정이 지닌 최대의 모순은 일본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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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미사일

  획득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학보 - 경제적 원조일 본 - 안보불안과 비용의 증가 - 북핵 보유 빌미로 군사력 강화 - 미일 관계의 강화중 국 - 중국의 정치적 타격 (핵 독점의 희석 ... 전문 인력 을 양성 현재-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제작,시험 가능일자개발/생산활동1975FROG-5,7의 역설계 중국의 DF-61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 획득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체결 ... ) - 경제 성장에 타격 (주변지역의 불안정) - 전략적으로 경쟁관계인 미일 견제 기능 - 국제 외교의 중심부로 진입에 큰 의미러 시 아 - 핵 독점의 희석 -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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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론]일본의 외교정책

  한편으로는, 1985년 프라자 협정을 통해 일본 엔화가 평가절상 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지역에 직접 투자를 늘리게 된다. ...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1) 냉전기 : 안보 확보 + 경제발전2) 탈냉전기 : 안보 확보 + 경제대국에 맞는 국제적 지위 확보Ⅱ.본론1. 2차대전 이후 1980년대 말까지1) 국제정치상황2 ... 또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자국의 경제의 회복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2) 탈냉전기 : 안보 확보 + 경제대국에 맞는 국제적 지위 확보냉전이 종식된 후, 세계 2위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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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과 그 현안

  한일어업협정▷평화선(이승만 라인) 미언급(1977년 무효화)―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좌표로 표시▷독도 영유권 배타성 훼손▷네티즌은 뜨거움, 정부의 저자세 외교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영주권 ... 이러한 한일 간의 유착은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실현을 위한 한일 간의 군사적 결합노력의 강화로 나타났다. ...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진 한일협정의 어디에도 일본이 사과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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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대북정책][남북관계][북한]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분석

  한반도가 통일된 뒤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의도 오래 전부터 한미 양국간에 논의돼 왔다. ... 중국은 우선 동아시아-태평양에서 미일 신방위협력체제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의 정부입장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할변경 같은 것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전돼서 평화협정도 체결되는 등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작업이 진행된 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주한미군을

  리포트 | 3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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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해전과 자위권에 대한 고찰

  서해 5개 도서군의 지위와 해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우선 휴전협정의 교섭을 위하여 미국 합참의장이 Ridgway UN 군사령관에게 보낸 지침을 검토해 ... 미일안전보장조약과 같은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안전보장조약 중 전형적인 것이다.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발동되는데, 여기에서 무력공격이라 함은, 국가가 병력을 사용하여 영역국의 ... 보면, 서해5개 도서군과 관련하여, 휴전협정의 교섭대상을 군사적 성격에 국한할 것, 휴전협정이 다른 협정을 대체 될 때가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휴전은 일시적 전쟁행위의 중단이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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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과거청산이 남긴 사회문제

  -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합병 및 그 이전 양국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 ... 미일간 군사동맹 -미군의 주둔 규정, 일본이 독단으로 제3국과 군사적 관계 맺을 수 없다 -사실상 불평등조약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은 미군에게 자국의 안보비용 전가 미국은 동아시아 ...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라 2) 폴란드처럼 한국도 조약 서명을 허용하라 3) 일본의 UN 가입은 한국의 가맹과 연계되어야 한다 4) 재일 한국인에게 연합국인의 지위를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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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그리고 절충적 분석법의 사례

  -위 새로운 미일간 안보협정들은, 직접공격을 당할 때 외에는 무력사용을 금하겠다는 기존일본의 방위정책을 변화시켰다. ... 다만 track 2에 참가하는 기관들의 국내 지위가 제각각이라 나머지 track들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track 2는 track 1 대화를 매끄럽게 하는 사전 조율역할을 할뿐, ... 때 잠깐 미일동맹완화가 우려되었으나, 1996 신미일안보공동선언, 1997년 신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칙을 통해 미일 동맹은 그 정점에 달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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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안보조약]미일안보조약과 사전 협의 문제

  한국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 사전협의 조항이 없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주일미군의 중요한 ... 일본은 이러한 미국내의 군사전략의 변화와 자국의 이익을 조합하여 신 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신 안보조약과 신 행정협정의 ... 변동이나 장비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을 때 미일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미일간의 사전협의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조약상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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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일본은 긴밀한 미일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경제대국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증진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ASEAN+3, ARF, APEC 등을 통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의혹과 경계심을 주고 있다.일본은 미일안전보장체제를 방위정책의 기조로 추진하다가 1976년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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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 세계사 완전정리

  관세협정권? ... 수공업자 계층 중심의 성장부의 축적 및 지위의 상승문화17세기 쇄국정책 단행으로 크리스트교 금지 및 외국상인의 출입제한네덜란드인에게만 나가사키 항구 개방? 네덜란드의 조선술?포술? ... 최혜국대우권 등의 불평등조약의 미일수호통상조약 성립(1854)⇒ 존왕양이론 명분의 등장으로 막부체제의 타도 및 메이지정부(明治維新) 성립(1868)◎ 일본의 근대화운동배경메이지정부(

  시험자료 | 5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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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SOFA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일협정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상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잔존하고 있다.한편, 세계질서는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작금의 상황은 ... 이런 이유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체결 이래 미군에게 지나친 특권적 지위를 주는 차별적 협정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199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일부 개정되었지만 NATO협정이나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2차 개정(2001. 4. 2)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다. 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9월 6일에 있었는데, 그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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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정전체제한미관계주한미군

  서명), 미일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미일신안보조약, 1960. ...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둔군 지위협정), 일명 ‘한미행정협정’.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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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A+레포트)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

  목차Ⅰ.서론Ⅱ.본론1.주한미군문제의 제기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2-1.SOFA란2-2.SOFA의 역사2-3.SOFA의 문제점 제기3.SOFA의 문제점 분석3-1.불평등한 ... 사고 당사자인 미군 워커 병장의 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SOFA(미군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가 한데 모이기 시작하였다.그러던 중 11월 말 두 미군병사가 ...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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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국과 약소국 외교

  이것은 어떤 강대국도 이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어서는 안되며 간섭의 기회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탈냉전과 안보외교ASEAN은 베트남의 태도변화와 캄푸치아평화협정체결을 ... 근대 국제정치에서 패권의 지위를 구가했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의 강대국이 누렸던 지위를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과거 로마제국의 힘과 미국을 비교하기도 ... 미국의 강대국 외교1 핵심적 동아시아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셋째,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이중 예방전략에 대비하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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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내용과 문제점

  그런데 일본의 미일행정협정인 ‘일? ... [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 주둔군 지위협정]’이라는 원래 명칭 대신에 소파가 오랜 동안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린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미국식 ... 사실,이렇게 본다 3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내용과 문제점?사실, 이렇게 본다 1?소파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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