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121-140 / 5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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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럼 고의가 아닌데도 최저 형량이 있다. 본인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다.민식이법 처벌 조항이 비례적이지 않다. ... 지나갈 때 경적을 계속 울리며 가지 않고서야 사고라는 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가령 아침에 등교시키던 학부모가 혼잡한 상황 속에서 미필적인 사고를 냈다고 치자.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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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장(주식및선물투자실패) 샘플1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거래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박○○은 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수수료를 각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도록 약정하고(이 사실은 피고 박○○이 검찰에서 ...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배임)를 쉽사리 알 수 있고 원고 김○○와 피고 박○○이 대화한 20XX. 1. 12.자 녹취록에도 원고 김○○가 피고 박○○에게 원고들의 계좌에서 절대로 ... 불법으로 원고들의 계좌로 선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는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선물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서식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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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된다.착수시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시기이며, 기수시기는 사망한 때이다.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가능성,위험을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나 예견이확정적이거나 미확정적인 것은 미필적 ... 고의로 인정된다.세월호 선장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존속살인죄제 250조 [존속살인]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생아의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타인소유5.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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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통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된다.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된다.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을 불법복제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 원칙적으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는 5천만원 이하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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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있으면-> 공연성ok (but 미필적 고의 필요)이미 공연한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but 강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 (but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vs 모욕죄는 ‘추상적,감정적’)소문확인 질문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 but 명예훼손 고의x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인에게 유포했어도 ’전파 가능성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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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서류, 필기, 논술, 면접 및 취업 합격 후기(S급)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공 PT를 할 때,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제가 미필적 고의, 헤지펀드, 빅데이터와 같은 단어를 쓰니 그에 대한 정의와 각 사례를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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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고의의 종류1) 의도적 고의가장 높은 의욕형태인 목표지향적 의욕과 결합된 고의2) 지정 고의고의의 인식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최고단계인 확실성과 결합된 고의3) 미필적 고의행위자가 구성요건 ... 하면 미필적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최소한의 ‘의욕’만 있어도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 ... 책임요건고의 =>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 책임(법률)에 대한 인식미필적고의 ;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라고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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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

  즉,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다. ...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④ 친 고 죄: 본죄는 친고죄 이며,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제306조). ... 성욕의 만족이나 임신의 위험을 금지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③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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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고의

  미필적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모두 지적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미필적 고의에는 존재하는 의지적 요 소가 인식 있는 과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의지적 ... 이 점에서 고의는 단순한 소원 ? 공상 ? 희망과 구별된다.? 미필적 고의? 의의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 ... 통설의 입장통설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 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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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

  판례정리 ⑤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가해를 하여 사망하 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연락 이 ... 형법상 고의가 인정된 판례? 의의와 구성요소? 의의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 고의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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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행위로 인한 작위범과 부작위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 .❏ 판례의 입장(보라매병원 사건, 자연적관찰방법의 입장)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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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 의의1)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2) 인식 있는 과실(가능성 인식까지는 ... 미필적 고의와 동일) - 과실범으로 처벌(2) 學說1) 개연성설 - 개연성을 인식한 때 미필적 고의, 단순 가능성 인식하면 인식 있는 과실批) 개연성과 가능성 구별 기준 無2) 용인설 ... 가능성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 시 미필적 고의, 결과불발생을 신뢰한 대에는 인식 있는 과실 批) ‘감수’가 용인설의 용인과 실질적인 구별이 不可(3) 判例 - 용인설의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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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의

  확대)② 의사설 : 의지적 요소를 강조(미필적고의는 고의가 될 수 없음)③ 인용설(통,판) : 범죄사실의 인식과 결과발생의 감수(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고의가 존재* 고의의 ... 인용이 확정적인 경우(객체가 정해진 것)② 불확정적 고의(객체의 불명확)- 미필적 고의 : 범죄사실인식 + 결과발생 용인의사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 의지적 요소 : 범죄실현의 의사, 의욕 -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 고의의 본질① 인식설 : 지적요소를 강조(인식 또는 과실도 고의에 속하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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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 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 고의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 른바 방조의 고의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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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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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불능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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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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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Ⅰ.미필적 고의의 의의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존재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의 의지적 요소와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① 용인설(다수설, 판례)행위자가 ... 고의의 지적ㆍ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Ⅱ.미필적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의 정도인 충분한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정도인 감수의사를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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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요개념 정리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기수가 되지만, 지정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의 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미수가 된종한 경우에는 인식 ...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6) 결단설 : 가능한 결과발생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되고, 그러한 결단이 없는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7) 감수설 :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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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예 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 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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