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검색결과 121-140 /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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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4.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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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민법 제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① 청구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③ 승인? ... 제 168조 제 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관계 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 제 247조 제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 174조 소정의 최고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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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따라서 일부중단설을 따른 다.(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1) 시효중단긍정설은 응소행위로서 권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다투는 방어방법을 제출하 는 것은 민법 제168조1호의 ... 대 해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별소제기나 상계항변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3) 소극설은 상계에 제공된 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김에 비추어(제216조2 ... (法259조) 이는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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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시효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을 그 사유로 한다(동법 제168조). ... 있고(민법 제163조, 제164조),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다(민법 제162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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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미등기주택도 이 법되지 아니한 차임청구권은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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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률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 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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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 일부청구

  문제의 소재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데(민법 제168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되는데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 (소심법 제5조의 2)3. 사안의 쟁점①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여부②중복제소에 해당여부③소송계속의 효과가 미치는 가의 여부Ⅱ. 일부청구와 기판력(일부청구의 소송물)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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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부부재산제도

  (민법 제830조 제2항).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판례는 부의 특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의 보호에 미흡하다. ... (제829조 1항){) 金疇洙, 「친족상속법」제4전정판, 162면현행법은 別産制를 법정재산제로 채택하고 을 구한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특유재산을 갖지 않은 남녀가 혼인하여 그 일방( ... 그러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였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推定한다고 하였던 것을 1977년의 개정을 통하여 公有財産으로 추정하게 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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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와 국세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이에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중단항변에 대해 민법 제168조 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재판상의 ...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간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간으로 규정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환급금청구권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예외인정 ... 국기법 제54조 제2항참조).2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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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법] 상법의 개설,상인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된 상법전을 말한다.우리 상법전은 제 1편 상법총칙(제1조 - 제45조), 제 2편 상행위(제46조 - 168조), 제 3편 회사( ... 제169조 - 제667조), 제 4편 보험(제638조 - 제739조), 제 5편 해상(제740 - 제874조)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상법전 구성내용을 보면, 제1편 상법총칙에서는 ... [예외] 상법 제46조의 행위를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인이 아니다.3영업으로 할 것 :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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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 건물이면 모두 상가건물이 될 수 있다. ... 다만, 제 3조(대항력), 제 5조(우선변제권) 및 제 14조(최우선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적용지역제2조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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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채권자보호

  ), 약혼에 의한 결혼의무(독일민법 제1297조 1항), 결혼중매료채무(독일민법 제656조 1항)까지 모두 자기 범위 내에 포함하게 된다.(3)債務와 責任의 分離1)債務와 責任의 意義 ... 예를 들어 의료계약에서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를인한 채무,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놀이나 내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복권 기타 차액거래로부터 나온 채무(독일민법 제762조~제764조 ... 결의의 효력은 모든 파산채권자를 구속하지만, 파산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168조 1항중을 요구하거나(예:혼인 ·이혼 ·입양 등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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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비교

  (주임법§3)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 登錄事項 등의 閱覽提供주택임대차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상가임대차에서는 제4조에 규정을 두어서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또는 제공을 ... 目的주택임대차는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주임법 §1)하고,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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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3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2003년 1월 1일 시행)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니함(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2 대항력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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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여 민법 제168조 제2항에 따라 위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가압류명령의 집행중에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 우선,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1995. 12. 31. ... 전원(민II).158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예> [판시사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재판요지]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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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제179-182조)도 취득시효에 유추적용한다. ...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6.6.22 , 76다488).③시효의 중단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규정은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된다(제247조2항 ... 민법 제197조 1항의 의해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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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목적

  계약기간 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 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가세법 5조의 규정,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111조의 사업자 등 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 대통령령으로 제한(제2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초과 못함(제12조)임대차 계약기간의 보장현행 민법의 규정 -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 안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현행 민법 제 621조 규정에 의해 세입자가 임대차 등기를 하기 위해선 부동산 소유자의 협력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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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민법 제178조)3 민법 제168조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의무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고 있다.2) 소멸시효의 ... 제162조 2항에 다 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보통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3 다음의 채권은 ... 제164조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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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공중접객업,창고업,창고증권 요약

  (제 168조, 제 108조 제 2항)(5) 임치물의 반환의무창고업자는 보존 기간의 약정과 상관없이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68조, 제 108조 제1항) 이 경우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민법상 유치권 또는 상법상의 유치권(임치인이 상인인 경우)을 행사할 수 있다.2) 창고업자의 의무(1) 보관의무, 주의의무창고업자는 임치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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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물권화시킬 수 있다. (2) 대항력을 갖출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 ,(민법 제 318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민법 제 303조 1항)(2) 우선변제권의 要件동법 제 3조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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