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쟁점" 검색결과 121-140 / 1,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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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

  주요 법적 쟁점 분석다수의견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우선, 기존 학설의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쟁점을 분석 및 평가 하도록 하겠다. ...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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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3학년 1학기 법학과(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특허 구제수단)

  조력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특허권 남용금지의 법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권리남용은 널리 민사법 일반에 인정되는 원칙으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록 특허권 무효화가 ... 미국의 사례에서는 단지 인체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가 두드러진 특징상태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화학저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그 특징상태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있기 전임에도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취급하는 특수한논리와는 구별되도록 하고 있다.3) 민사적 구제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고 민사적 구제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1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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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실습_NICU_법윤리 쟁점_보고서_소아청소년 불가항 의료사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 법/윤리 쟁점 보고서1. 법 문항소아청소년과의 불가항력적(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안이 제시되었다.(2023년 11월). ... 물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소청과 의사들을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내몰고 있다. ... 윤리 문항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기준치의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여받고 사망한 제주대병원 **이 사건(***********) 현장에 있어서 윤리적 쟁점(옳고 그름)을 서술하세요.제주대병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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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본론1. 2009다22549 판결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이다.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2. 2015가합13718 판결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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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생 합격한 자기소개서

  무엇보다 1학기 때 부족했던 전공과목을 위주로 민사법학회 선배들과 민스터디를 하였고 그 결과, 2학기 전공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진로와 관련된 기초적인 활동을 했던 ... 판례와 이론적 쟁점을 비교하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에게 필요한 소양중 하나인 리걸마인드(법률용어, 법이론 등을 현실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판단)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라는 쟁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저소득층, 의사 협회장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그들의 상황을 대변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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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판례 분석 보고서

  쟁점 도출1. 의료법?제2조 (의료인)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4. ... 선고 2006다79520 판결[손해배상(기)][공2010하,1200]-평가항목매우우수(25)우수(20)보통(15)미흡(10)매우미흡(5)쟁점도출사례분석 및 쟁점 도출의 정확성법적ㆍ윤리적 ... 해당되지 않은 행위를 할 시 6개월간 면허 정지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타인에게 사고(즉, 피고인을 사망, 위해에 이르게 하거나)를 이르게 한 의료인은 민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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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관리학/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Ⅰ. 법적권리1. ... 주의의무를 다했느냐 여부가 중심쟁점의료소송? 의료상 처치, 병원의 인적?물적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과실여부를 탓해 제기되는 소송간호사고? ... 민사책임구분채무(계약)불이행 책임불법행위 책임개념의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 및동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한 배상성립관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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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그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인적 종속성에 기초한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경제적ㆍ사회적 종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형적 취업형태 간의 구별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 현행 우리의 법체계상 개별적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와 민사법원을 통하여 해결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 한편, 대법원은 분쟁해결제도로서 민사조정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년 7월 6일 「민사 및 가사조정사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011호)」의 개정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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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미국의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불린다.미국의 집단소송은 형평법에서 인정되고 있던 것이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으로 ...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4.환경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1)집단소송의 의미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같은 원인이나 쟁점을 ... 미국에서 행해지는 환경관련 집단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이루어진다.6.미국의 시민소송1)시민소송의 규정시민소송제도는 누구나 환경법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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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계명대 국제법 기사스크랩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쟁점은 ‘국가면제’의 적용여부이다.4. 한 국가가 타국의 법에 대해서 면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힘들다.5. ... 법조계에서는 ‘주권면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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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합의관할민사소송은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민사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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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중 5대 사회보험에서 관심분야 한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관련한 민사소송 및 보상책임으로부터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주제: 사회복지법제 중 5대 사회보험에서 관심분야 한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주제선택 동기Ⅱ. 본론1. ... 근로자는 사회적 협약체결을 통하여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한 보상을 신속히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포기하게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남부하면서 업무상 발생한 재해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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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사실관계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III. 자신의 의견IV. 참고문헌I.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장에서는 먼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며, 따라서 본 사건에서 주된 요지가 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우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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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법적 사건은 제시된 사례에 대해 분석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불러온 두 가지 사건 분석 보고서 - 표현의 자유에 담긴 책임

  사례 1 - 정육식당의 개체식별번호 오류 사건1) 사건의 법적 쟁점2)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리3) 사건 판단2. ... 사례 2 - 통조림 방부제 사건1) 사건의 법적 쟁점2)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리3) 사건 판단Ⅲ. 결론Ⅰ. 서론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 사례 2 - 통조림 방부제 사건1) 사건의 법적 쟁점두 번째 사례는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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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행위가 형사상 혹은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쟁점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30점)-목 차-Ⅰ. 서론Ⅱ. ... 즉 일반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민사상 또는 형사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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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이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북한의 법체계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비교분석하며 파악하고자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토대로 비교할 것이다. ... 이 세 쟁점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법체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자 한다.먼저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을까? 당연하다. ... 일반 조항, 소유권, 채권과 채무, 민사 책임과 시효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북한의 민법은 한국의 민법과 비교하면 분량이 4분의 1에 불과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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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침해정지청구손해배상청구명예회복청구시정권고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 특히 2019년 대법원의 '카카오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 내용은 다음 중 무 엇인가? ... 즉,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인접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있다.다음 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시험자료 | 1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3.09.16 | 수정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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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ppt

  제 2 절 민사법적 책임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간호사는 의료기관 피용자의 지위이기에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개인병원에서의 의사가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 간호법 Ⅰ 간호법CONTENTS 1 . 간호법에 대한 이해 2. 사례 및 각계의 입장 3 . 쟁점 사항 및 진행과정 , 해결과제 4 . 논문 6. 참고문헌 5. ... 받는 간호업무의 보조 업무 역할만 하게 된다 C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3 간호사가 개별법으로 독립한다면 의료법 안에 타 의료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D 간호법을 단독으로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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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실습 간호업무의 법적, 윤리적 사례 분석 보고서 (사례3개)

  법적, 윤리적 쟁점3. 분석내용4. 의견 및 결론5. 개선안Ⅲ. 사례(3)11~16p‘S대학병원 의사지시 불이행’ 과실치사 분석1. 사건의 개요2. 법적, 윤리적 쟁점3. ... 간호업무의 법적,윤리적 사례 분석 보고서목차Ⅰ. 사례(1)1~7p‘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과실치사 분석1. 사건의 개요2. 법적, 윤리적 쟁점3. 분석내용4. 의견 및 결론5. ... 말한다.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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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이상일, 유진호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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