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검색결과 121-140 / 1,9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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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수사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 피고인의 자백 범위 : 피고인의 자백 뿐 아니라 피의자 지위에서의 자백도 포함 . 구두 및 서면 가능 . ... : 제 310 조 , 헌법 제 12 조 제 7 항 후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보강증거 없으면 유죄판결 내리지 못함 보강법칙의 필요성 : 법원의 오판방지 ; 수사기관의 ... 중세의 규문절차에서 자백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증거규칙이 적용되어 자백을 위한 고문이 성행 . ∴ 프랑스 혁명 이후 이성적 합리주의와 국민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심증주의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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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약서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5.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서 약 서○○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성명:위 본인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 제5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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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권한있는자에게 ‘징계’ 요구가능cf.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 검사에게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고지확인서 받아야)-수사경합: 검사,경찰 同범죄 수사-> 송치요구 가능(단, 영장청구전 ... (구인+구금)(반드시 영장필요)(사후영장x)-구인: 법원 기타장소에 인치(사유없으면 24시간내 석방)(교도소,경찰서 유치시 24시간 초과 불가)-구속영장: 공판출석+형집행 담보, 범죄수사 ... 공판준비기일에 검,변 출석의무(피고는 필요시 소환)(소환없어도 출석o)-공판준비기일은 공개원칙(but 방해우려시x) cf.1회 준비기일 후에도 준비절차ok-비디오중계 공판준비기일: “대법원규칙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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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3E)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형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 부른다. ... 대법원 규칙인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이 정해 놓은 형사 법정의 법대는 민사법정보다 더 높다. ...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와 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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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5호서식](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세)직 업주 거변호인압수할 물건수색ㆍ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범죄사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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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가출팸 문제 현황 및 프로그램 제안 보고서

  A군이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에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을 하였는데, 9개월 이후인 올해 6월 벌초하던 주민이 뼈의 일부를 발견해 신고하여 수사가 ... 가출팸의 문제와 원인가출팸 청소년들은 가출 생활 유지를 위하여 범죄, 비행 속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 수행도 즉흥적으로 ... 따라서 청소년들과 쉼터의 실무자들이 함께 쉼터의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어길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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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에 있어 비윤리적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과제입니다. 기업 경영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윤리적 사례와 대응 방안을 윤리적 리더십에 비추어 서술하시오

  최초의 자율규제는 국가가 증권시장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가 하기 이전에 증권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규제한데서 유래하였다(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은 2003년 3월에 SK글로벌에 대한 특별회계감리를 착수하였다. ... 본론분식회계 사례 - SK글로벌2003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SK글로벌의 분식 규모는 1초 5천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으로 밝혀졌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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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귀 기관이 요청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사 건 번 호○○지검(○○지청) 20 형제 호송 치 년 월 일. . .피 의 자성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1호서식]○○○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 .문서번호수 신 자 발신자 ○○○검찰청검사장 (인)제 목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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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4.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서식]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검찰청검사사 건 번 호년 형제 호결 정 일 자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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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주의에 기초한 청소년의 교육과 개선을 위해서는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의 차이를 도입하여 기존의 ... 청소년비행현황(촉법소년의 비행현황), 글 작성 이유와 목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근거자료(논문, 책, 신문기사 등), 촉법소년(비행)에 대한 사례 등1) 불량소년소녀 처리규칙“소년경찰직무규칙 ... 불량행위소년(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6호)과 요보호소년(동조 제7호)에 대해서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다(동규칙 제20조, 제21조).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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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숙대 문영법) 학습노트

  그러나 법실증주의 역시 자연법의 관점에서부터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사회적 규칙일 뿐이었다. ... 자연법은 구체적으로 처벌방법이나 수단을 이야기하지 않으나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제12조 제2항과 제7항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강압적수사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지키지 않고 용구를 처벌하였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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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면접자료

  난선순찰은 사전에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거수자와 외부침입자의 예측을 교란시켜 범죄예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불규칙적인 순찰 방법입니다.청원경찰의 필요자질은 ... 등 수사를 제외한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청경의 임무) 를 수행합니다. ... 가능합니다.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복무규칙?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04 | 수정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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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활동분야 조사 및 진로 탐색 보고서(감염전문관리간호사, 법의간호사)

  법의간호학을 통해 간호사는 형법, 민법, 의료법 등의 법률적 지식과 각종 수사학의 범죄 수사 기법을 익혀 법과 관련된 의료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Ⅳ. ... nurse)중 일부로 2000년 의료법 제 56조 분야별 간호사로 가정, 보건, 마취, 정신전문간호사 등 4개 분야 전문간호사로 시작하여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타당성, 외상이나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증언의 제공과 동시에 의학적, 법률적, 간호학적 서비스를 각각의 개인에게 맞게 제공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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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지 방 검 찰 청우/ -주소/전화 - -/전송 - -수신자귀하(우,주소)제 목사건기록[ ]열람불허가 통지[ ]등사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불 허 부 분※불 허 이 유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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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문학의역사_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과 급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세요. 수업시간에 언급되지 않은 예시를 제시해주세요.

  물론 사람이 정직한 삶에서의 이러한 관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나 정보 자체가 나를 향한 범죄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문제4) 2022년의 새로운 추리 10계 : 녹스의 10계는 오랫동안 추리소설의 규칙을 설명해왔습니다. 이제는 2022년에 걸맞는 새로운 추리 10계가 탄생할 때입니다. ... 문제4)2022년의 새로운 추리 10계: 녹스의 10계는 오랫동안 추리소설의 규칙을 설명해왔습니제는 이야기를 보는 독자들이 이야기를 추론하고 예측하며 그 상황의 시각을 여러 가지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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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매스커레이드 호텔

  매스커레이드 호텔과 두 번째 매스커레이드 이브를 후다닥 샀다.이 책은 그렇게 읽게 됐다..매스커레이드 호텔은- 호텔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잠입수사를 ... 무섭기까지해서 밝을 때만 읽었던 그런 느낌.근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는 뭔가 더 등장 인물에 집중하게되는 무언가가 있다.순간순간의 행동에서 비춰지는 그들의 직업적 가치관과 자신만의 규칙 ... 다른 두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충돌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참 재미있게 그려냈다.호텔을 찾아온 고객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을 지켜야 하는 호텔리어와 고객 중 범죄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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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조정조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형사조정조서기본정보사건번호기일죄명장소피의자 성명[ ]출석 [ ]불출석피해자(고소인) 성명[ ]출석 [ ]불출석당사자의 주장※ 불출석 ... 그 사유를 기재하되, 성립 내지 조건부 성립 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00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조정장(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간사 검찰수사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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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육학개론] 신문과 뉴스, 기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보육현장의 이슈

  하지만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범죄 수사, 재판 등 극히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열람을 금지한다. ...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 조차 이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 공개 시 필요한 ‘비용’도 문제다. ...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사용 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규정이 없다.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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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신청인성명생년월일조회목적대체역 편입 신청조회결과연번작성일자작성관서죄명처분일자처분관서처분결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년 월 일○○○경찰서장 직인유 의 사 항이 회보서는 「대체역의 ...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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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 공람 후 종결 ( 선택 )주 요 내 용담 당 팀 장☏032-0000-0000※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 신청○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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