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 검색결과 121-140 / 1,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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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의 종류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규범구체화행정규칙규범구체화 ...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의 종류구 분내 용조직규칙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 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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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명령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이러한 자치법규는 각 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중앙 행정부와 함께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성문법은 그 효력에 따라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그리고 국제법규의 순서대로 알아볼 수 있다.사실상 ‘헌법’의 전문은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을 함께 담고

  리포트 | 2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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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법체계와 사회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 따라서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명령이나 직권명령을 발할 권한에 따른 명령규범이다. ... 여기서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규명령인 것이다.4) 조례와 규칙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 형식적 의미로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전이나 민법전과 같은 법전의 형태를 지닌 성문 법규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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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에 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시오

  교부신청 등)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한다.조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다.규칙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 제정된다.국제법규국제조약은 국가와 ...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등이 있다.이번 과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에 ... 위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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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

  *법률과의 차이점은 제정권자가 행정기관이면 명령, 제정권자가 국회나 정부면 법률이다.대통령의 비상조치권에 의한 비상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개폐할 수 있다.(4)규칙국회 및 특수기관이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의-> 대통령의 공포(3)명령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장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다.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한사항을 제정한다.(6)조약국제관계문서 / 국가사이의 합의, 국제법의 법형식이다.조약안을 대표자 사이의 협의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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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20.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44조 제1항을 2회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② ? ...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시험자료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1 | 수정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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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 특징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조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행정학의 발전을 위해 조직 이론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왔다. ... , 서면주의(Red Tape), 형식주의 초래관료제에서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 규칙에 의거하여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한다. ... 책임의 존재 및 한계는 이 서면을 증거로 규칙준수와 절차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문욕례, 문서양의 과잉, 형식주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3) 전문화로 인한 무능전문화의 강조는 타 분야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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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 있다. ×→ 대통령령(시행령)은 형식을 중시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부령(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의 실질을 더 중시해 부령에 규정되었다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본다.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판단)?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위반행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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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과목 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

  구성되어 있고, 명령은 법률상의 세부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있다. ... 우리나라에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가 있으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성문법이 민법의 제1차적 법원을 이루고 있다.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효력은 해당 자치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조례, 규칙 등이 있어 그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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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집단과 조직에서 공직조직체와 관료제를 비교 설명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현시대에 적합한 조직을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부터 전문화된 공무원제도 계획 과정 중 9급 행정직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인 행정학과 같이 신규 채용 시험 과목도 전범위 적으로 개정되어 직급별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을 ... 있는 구조이다.산업화 이후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운영구조로 근대 이후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는 보편적인 조직이다.비밀주의, 선례답습, 법규만능 ... 강제로 진행하는 레드테이프 현상 및 상위로부터 하달되는 지휘명령 구조를 통한 피라미드 서열화 형태가 있다.상위의 사람일수록, 의사결정의 폭 및 책임성을 가지고 하위의 사람들을 통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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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조례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법규명령은 모두 행정주체에 의한 입법이나 형성대상에 대한 권한의 귀속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 ... ,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은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있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만 하고, ‘포괄적 위임 ... 법규명령 발령은 권한상 국가영역으로 귀속되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여 자기책임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자치를 의미하지만 법규명령제정은 타율적인 법 정립을 의미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0.09 |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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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관련된 실정법들이 여기에 속한다(3) 명령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또는 장관령) 등이 있다.(4) 자치법규* 조례는 ...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자치법규는 ... 형식적 의미(협의)의 사회복지법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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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일반적수권조항(개괄적) 리포트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경찰권은 명령ㆍ조약ㆍ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서도 발동될 수 있다.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도 경찰권의 근거가 된다. ... 의한 법규명령에 발동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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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출문제해설

  24-22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②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④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④ 시행규칙은 부령의 규정형식으로 각 부 장관에 의해 제정된다. ... ▣ 사회복지법의 법원㉠ 성문법 : 헌법, 법률,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불문법 : 관습법, 판례, 조리52.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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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행정이 일반적인 단계이다.먼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인 헌법은 그러므로 복지행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 한편 이러한 명령은 사회복지법에 있어 시행규칙으로 대개 명시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이에 해당한다. ... 마지막으로 자치법규는 자지체가 마련한 조례 및 규정에 대한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그 내용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다면 자치법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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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또한 헌법 제107조에서는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대해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조례는 실질적 의미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조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따라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여기에는 규칙이나 교육규칙 ... 조례의 국법체계상 위계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 행정입법, 국제법규보다 하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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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철회와 한계(신뢰보호의 원칙), 주체상 하자,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 --- 16p제 7 회 LGP충전사업의 허가------- 원고적격과 협의의 ... 해임처분의 법적 성질(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에 대하여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종합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근거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 ------------------------------- 경찰권 발동의 한계(국가배상청구 요건 중 위법성) (★★★) --- 14p제 6 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법규명령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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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이해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성문법이 법률이며,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든 법이 명령입니다. ... 그리고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다음으로 성문법과 반대 성격인 불문법입니다. ... 성문법은 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 최고의 법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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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위임 받은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례 등)을 의미한다. ... 오토마이어는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법규창조력 소극적), 법률의 유보(법규창조력 적극적)으로 법치주의 3요소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우리 행정법에도 명문화 되어있다.법치행정이란 ...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침해해정, 급부행정, 특별권력관계, 행정조직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행정규칙과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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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핵심정리)

  -민법의법원으로서법률은국회의의결을통해제정·공포되는절차를거치는형식적의미에서의법률뿐만아니라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등 성문법내지제정법전반을포함한다. ... ·규칙 등:-법률 외에도,법률에의해 위임된사항또는법률의내용을집행하기위해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명령을발할수 있고,이것도민사에관한사항이면민법의법원이된다. ... -민사에관한대법원규칙은민법의법원이된다.4)조약-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그것이민사에관한것이 면민법의법원이된다.

  시험자료 | 35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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