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 검색결과 121-140 / 17,6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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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반면에 법률 문언을 구성하는 문언 또는 단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은 유추해석이므로 금지된다.?4. ...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 법해석의 허용법률 문언의 의미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허용되는 법 해석이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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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사건 판결문을 보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P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문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즉, 이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지라도,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먼저 지난 2017년 판결이 난 땅콩회항 사건을 ...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의 측면에서는 땅콩회항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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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이로 인해 국민은 어떤 행위가 형법에 금지되고 또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를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5. ...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의의)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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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

  성년과 동일하여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친권자도 될 수 있다. ... 친권, 후견 종료, 재산상 법률행위 단독으로 가능하다.하지만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다. ... 미성년 미혼모는 임대계약 체결이나 통장 개설에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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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헌바258 판례-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2012헌바258)에 대한 판례 분석

  구성요건해당행위로 ‘계간(鷄姦)’을 예시한 다음 ‘그 밖의 추행’이라고 기술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으로의 역할을 해야하나 음란 정도가 ...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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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단원별 문제집)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④

  시험자료 | 40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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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해석 : 불분명한 법률행위(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해석보다 우선시.?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알반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제한능력자)?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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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조약이나 법률로 확정된 지출금액, 채무부담 행위로 전년도에 이미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삭감할 수 없다. ... 특히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행해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확정이 매년 새로운 입법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따. ... 조세법률주의(1) 헌법 제59조의 해석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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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을 헌법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해석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기속력을 부인할 것이다. ...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며,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 ... 제정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법률·명령·규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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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민법_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전달 기관인 사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을 때는 착오가 아닌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④ 법률의 착오법률의 규정에 관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을 하는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에 의해 달성하고자 한 법률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요건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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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악법도 법인가

  실질법이 없어도 절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대해 알기 전에 절도가 옳지 않은 행위임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죄형법정주의의 옳은 해석을 ... 발언의 여부를 차치하고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행위에 반대할 때 공적이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력했으므로 그가 실정법을 존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실정법과 죄형법정주의실정법이란 법원을 통해 ... 법률상 불법이 아니므로 형벌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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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행위 관련 의사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라 수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 및 경위에 비춰 ...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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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⑤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균형3. ...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부정기형의 금지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減輕)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함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 형법의 의의1) 형법의 개념 :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2) 범죄 :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3) 형벌 :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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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스토킹문제의 발생 배경 및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해 논하시오

  다만 어떠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제지 및 중단 통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초동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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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위행위나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셋째, 성인 남성 위주의 법률 해석이다.정당방위의 ... 대부분 지속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방어 수단으로 폭력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법원의 판결문을 해석해보면 대부분 ... 가능하지만, 신고와 고소를 하더라도 86% 이상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 현실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정당방위가 남성 경험을 위주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쌍방폭행으로 해석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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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법률 개정 대안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정당방위 이론과 판례의 경향은 강자와 공격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 아동보다는 ... 성인에 유리한 성인남성 위주의 해석이다. ... 대표되는 가족과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사적 영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남성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별 불평등구조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남성중심적인 입법과 해석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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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위이므로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민법 제103조와 제746조는 하나로 묶어 해석할 수 있다.3. ...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강행규정의 분류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통설적 ...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성립요건은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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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양벌규정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법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Wells, J. T. (2001). ... 법에서 제제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지 않도록 법령을 명확하 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이 높은 법은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을 준다. ...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석이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러 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 범죄가 발생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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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 따라서 이런 ‘비겁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 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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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문을 읽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 자신의 의견을 제시

  법률의 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확장해석을 제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 사회적으로도 안전불감증과 ‘갑질’에 대한 사례로 화제가 되었는데, 2017년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률해석의 문제로 떠오르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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