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사건" 검색결과 121-140 / 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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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와 인권

  사법제도와 인권Ⅰ.서론Ⅱ.사법제도와 인권1).인권보호와 사법부2).법조계의 비리 커넥션3).법조계 비리의 구조적 문제①폐쇄적 동류의식 ,②시민참여의 배재4).법조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 , 상사사건,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맡게 되므로 어느 하나에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 ...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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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둘째, 부패방지적 측면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은 또 다른 부패나 비리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직의 관리를 우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이었지만 현재에는 어느 고위공무원이든 어디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 이 사건은 외형위주의 성장제일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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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삼성을 향해 쏘다. (삼성 폭로)

  하지만 단연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재벌 1위 기업 삼성의 비자금의혹 사건이다. ... 감금행위, 총수일가 변칙 상속을 위한 불법행위, 휴대폰 불법 위치추적 행위,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대대적 뇌물 전달 행위 등 삼성의 불법? ... 비리 행위 등의 어두운 그림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삼성은 왜 불법?비리 행위를 멈추지 않을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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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강제주의][증거][증인][목격자][법원][법정][재판][공판]변호사의 사명(使命), 변호사의 주요업무, 변호사의 강제주의, 변호사의 자격요건, 변호사의 비리 사례 분석

  변호사의 비리 사례1. 외근사무장2. 경찰3. ‘전관’변호사참고문헌Ⅰ. ...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 변호사의 사명(使命), 변호사의 주요업무, 변호사의 강제주의, 변호사의 자격요건, 변호사의 비리 사례 분석Ⅰ. 개요Ⅱ. 변호사의 사명(使命)Ⅲ. 변호사의 주요업무Ⅳ.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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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태로 인해 논의된 민간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것은 과거 유명인들의 ‘학력위조사건’ 및 ‘논문 표절사건’ 등에서도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그리고 경력의 경우 해당 분야의 3~10년간의 경력을 요구한다.그런데 ... 해당 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직 중에 민간으로 스카우트될 것을 염두 해두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법조계의 ... 공직부패, 민관유착 가능성 등의 공익훼손 측면에서의 문제점현실적으로 공채 출신의 경우에도 공직에서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특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4 | 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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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개혁과 사법제도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및 사법 체계에 대한 고찰

  검찰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법조계 인사들이 어디까지 그 힘을 국민에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하지만 최근 검찰 성상납 파문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수사에 있어서 사실상 강력사건,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별 제한 없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개특위가 제한한 경찰 ... 차라리 검찰시민위원회가 주장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두번째는 경찰의 수사권 인정이다.검찰청법 53조에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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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탈당, IMF경제위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4대사회보험, 경제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복지정책,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대북화해협력정책,언론정책

  대전 법조비리, 옷 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등 굵직한 검찰개혁의 계기가 주어졌음에도 검찰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는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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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의 시각에서 영화나 책을 보고 소감문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무관심과 달리 법조계와 언론, 경찰의 거대한 힘이 대조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 청각장애학교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 예비사회복지사로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리와 인권파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태와 원인을 알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관점과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2) 돈과 ... 학교와 학생들을 동네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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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공직부패폐해, 공직부패해결책-

  판단된다.5) 보건복지부 병원시설 자금비리사건 (문민정부)보건복지부 전 의정국장 이동모는 병원시설을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재정경제원의 조세연구원 손흥(당시 회계 ... 총괄 과장)도 병원시설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6) 외교통산부 채용비리 사건(실용정부)유명환 외교통산부장관 딸의 특별채용 ... 이는 외양은 개인비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6공 비자금 내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검찰이 수뢰액 1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정치자금 조성 사건이라고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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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A]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 한 가지를 택해 그 내용과 해결 방안을 논술, 종교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논술

  전관예우 관행의 해결방안1) 도덕적 기강 확립2) 공무원 비리사건 사건에서 전관예우 적발 시 가중처벌3) 공직자 윤리법 강화4)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5)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6 ... 유리하게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의 특혜적 관행을 일컫는다.이러한 전관예우가 이제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에 6명꼴로 퇴직한 후 유관 기업으로 가고, 심지어 비리로 면직 이된 공직자의 30%가 버젓이 재취업울 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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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내가 삼성의 비리를 알아서 무얼 하며, 내 관심사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가끔 한동안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들이 나왔다. ...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이런 부패한 세상을 뜯어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이 책의 저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평범한 법조계 ... 어떤 뇌물 사건에서든 확실한 증거는 뇌물을 받은 사람의 증언이다. 당연히 뇌물을 주면서 영수증을 남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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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법조윤리

  지난 2006년 법조비리 파문의 당사자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는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식탁·소파 등 1000만원 상당만 인정돼 징역 10월에 ... 다른 직종에서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사항들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1) 사례) ‘금품수수 판사’ 2년간 3명 철창행 -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 법조윤리1. 법조윤리의 의의2. 바람직한 법률가가 지녀야 할 6가지 덕목3. 우리나라 판사의 법조윤리4. 우리나라 검사의 법조윤리5.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Ⅱ.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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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보장과 징계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 연가투쟁 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를 단행했고, 대법원이 법조비리 판사에 대한 징계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 교사들이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한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과 비리를 저지른, 그것도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법조인이 왜 징계나 처벌을 받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누구나 던질 수 있기 ... 이루어진 뒤, 징계는 마지막 수단으 로 강구되어야 함.징계의 결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5.징계사례: 원칙 없는 공무원 징계의 상반된 두 사례- 연가투쟁 교사 대량 징계와 법조비리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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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풍경 서평

  특히나 1998년의 법조계 비리사건 이후로 법조계가 정화되었고 그 이후로는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 깨끗한 법조문화가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기술하는 것을 보면 작가도 결국은 법조계에서 ... 그 이후에도 각종 향응으로 인한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문치사마저 2000년대에 자행되곤 했다. ... 권력자의 자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리는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계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던 군대에서 병사가 아닌 장교끼리의 사이에서도 사회의 권력이 막강하게 통한다는 사실은 쉽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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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분석 - 영화 - 카운트다운

  유력인사를동원한 사기 사건으로 수감중인, 숨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거짓인미모의 사기전과범임을 알게 되고, 그녀가 수감 중인 공주여자교도소로 향한다. ... 간암’이라는 인생 최악의 선고가 떨어진다.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10일 이내,자신과 장기조직이 일치하는 여자, 차하연의 간을 이식 받는 것뿐.추적 끝에 태건호는 차하연이 정재계와 법조계 ... 빚진 사람의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태건호'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비리경찰 '박형사'는 '차하연'을 찾는 '태건호'에게도 결정적인 도 움을 준다.- 차하연 人라인"니 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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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소고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는 시장상황과, 심심치않게 터져나오는 법조비리사건에 비추어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느낀다. ... 한국의 법조시장에서(폐쇠형 사법시험제도) 미국식 법조시장(개방형 로스쿨제도)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변호사로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할 것들을 고찰하고 이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자 ... 그리하여 전관예우와 그에 상응하는 법조보수의 고액화, 법조삼륜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고착화되었고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가 제시되었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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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특공대 vs 세븐데이즈 (유사 프로그램 비교 모니터링)

  서초동법조타운상상초월, 중국의 신흥갑부04/08/20 220회04/08/01 70회17대 국회, 개혁 따로 투기 따로?1. 세태고발, '일하는 아이들'2. ... 병역 비리 파문~1. 중추가절! 민생치안 대작전2. 시네마천국, 극장에서 생긴일3. ... 왕들의 도시 경주, 추석맞이 대소동4. 2004 아버지 이야기04/09/24 225회04/09/19 76회반복되는 연예인 병역비리~ 왜?1. 원유에서 휘발유까지, 석유를 사수하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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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에 관한 연구

  사건 시민고발을 비롯하여 대전법조비리사건 등 반복되고 있는 각종 법조비리 사건의 처리과정을 모니터하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계의 비리나 권한남용을 비판하고 엄정한 감찰과 징계, 제도와 ... 제출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권자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부적격자 배제를 요청함.⑦ 법조비리 모니터 및 개선운동 및 법조인 자료실 운영(1996년~현재): 1998년 의정부법조비리 ... 척결 운동 (1995년~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을 담당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운동을 벌여 '옷로비 특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검' 도입을 이끌고, 반부패특별수사기구로서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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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부패방지

  천 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사건들이다.2) 만연화 : 공? ... 법조 계, 의약계, 언론계들마저 썩어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3) 일상관례화 : 각종 공사의 입찰 과정이나 물품 조달 과정, 토지의 형질 변경 처리 과정 ... 우리나라 부패의 4대 경향1) 대형화 : 요즘 몇 백만 원 짜리 사기 사건이나 공무원 부패 사건은 신문지상에 도 잘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한번 터졌다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 대개 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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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족과 관피아와 연관된 각종 비리들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 관피아의 척결 의지가 확고해 지고 있다. ...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맡은 두 민간기관이 해피아들의 대표적인 재취업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 9호선 지하철 충돌 사건등을 통해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 옛재정경제부(MOFE)와 금융 · 재정기관이 더해진 모피아, 해운업계가 더해진 해피아,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합쳐진 국피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가 합쳐진 산피아, 법무부와 법조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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