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비리" 검색결과 121-140 / 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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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레포트

  별도 구성 그리고 고등법원장에게 일반법관 인사권 부여하고 승진 누락된 법관이 사직을 유도하는 법원관행을 지양하므로 서 우수한 법조 인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나. ...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기소 배심제박근혜의 경우 공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안철수의 경우 시민사회의 요구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의 담대함이 부족하고 단 ...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및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공약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한편 2012. 11. 14. “ 민주적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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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점수사권 인정

  오히려 지방경찰과 지역토호간의 유착에 의해 지방 비리에 대한 지방경찰의 수사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수사의 공역화 및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앙 조직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5공화국 초기와 국민의 정부 출범시기 등 정치적 격변기마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문제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인, 정계,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 민감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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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 자신들 소속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타 기관이 저지른 약한 비리에 칼을 빼들고 설치는 이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은 '개꿈'이 ...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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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직자의 부정부패실태와 원인, 해결방안

  공직자 비리에 대한 중징계는 줄어든 반면 경징계나 아예 대신 경고 정도로 사실상 ‘눈 감아주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3개 유형 선정토록 한 결과에서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기관장, 법조인 순으로 나타났다. ... 실제 같은 기간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경우는 53.6%(364건)에서 33.6%(366건)로 떨어졌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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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37년간 판사로 일했던 향판(鄕判) ,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목포지원장 출신- 동생 : 2000년대 중반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법구회의 스폰서- 여동생 :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 증언을 한 모 판사는 이와 함께 장병우 당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는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관대한 처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함3] 향검 향판 지적, 법조계 인맥까지ㄱ. ... 한편, 허전 회장의 가족들이 광주지역 법조인들이라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구형과 판결에는 허 전 회장 주변 인물들의 지원사격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 아버지 : 광주·전남지역에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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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모금회 문제점과 개선방향

  따라서 모금의 투명성과 배분의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모금 및 배분 과정에서 비리가 적지 않았다. ...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공동모금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이사는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 재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율적인 민간모금이 전개되지 못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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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지 리더의 특성과 대통령 집권 당시 정치상황으로 평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있었지만 측근들의 부정비리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서 ‘도덕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1998년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옷 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정현준 ... 능력보다는 인정과 의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임 직후 새마을 운동본부 비리사건과 범양사건 등 친인척비리로 친인척 15명이 구속됐다. ... 이는 정책운영 시에 ‘정책결정의 결단성 및 추진력’이라는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이어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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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배경, 내용, 사례, 효과

  CSR관련 기업 사례(한보그룹)☞ 90년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현직 고위 관료 및 대통령 친인척 연루◈ 그룹 부도로 산업계 전반에 연쇄부도 ... CSR관련 기업 사례(삼성)☞ 이건희 회장 거액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 매각을 통해 경영권 편법 승계☞ 고위 공직자 및 법조계 뇌물수수 의혹◈ 삼성의 대외 ... CSR의 효과기업적 효과사회적 효과기업 공정성 증대조직 유대감 증대성과 향상기업 이미지 제고우수인재 확보 및 유인QWL 향상사회적 준법의식 강화사회 기여 및 기대 부응이해관계자와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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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노역' 판결로 본 사법제도의 문제점 - 향판(지역법관제) 환형유치제

  남동생(61)은 2000년대 법조비리의 상징으로 지목된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졌다. ... 더군다나 2003년 광주일보를 매입함으로써 광주의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을 맺은 기업인들과 법조계 인사들도 상당수로 알려지면서 그의 화려한 인맥이 부각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궁극적으로 지역법관제도는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이다.(1) 지역 법관제 폐지 찬반론지역법관제 옹호론지역법관제 폐지론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9 | 수정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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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레포트 A+))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사항 정리 - 사례 중심 레포트 자료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법조계의 끊임없는 청탁과 뇌물 수수 사건 속에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은 ‘청탁금지법’ 탄생에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 통과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1)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 국민들은 이 두 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분노했고,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청탁과 뇌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한 것이다.2012년 8월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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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평/독후감] ‘주기자’를 읽고

  이들이 지배하는 법조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 이명박 정부는 비리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정권들과 다르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지만 특히 정권 말기로 갈수록 속속들이 드러나는 갖가지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보며, 국민들은 실망감을 ... 노무현 개인에 대한 평가와 그와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확실한 선을 긋고 접근해야만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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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감상문

  나는 작년 가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 봉사활동단체의 비리를 시청에 고발했다.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단체인지라 몇 번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감히 일생의 용기라고 ... 법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다면 많은 돈을 벌어서 법과 법조계를 매우 잘 아는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법과 법조계를 잘 알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만들었기에, 아무리 수백, 수천 년을 거쳐 왔다고 해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이 ‘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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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의 외국사례

  예컨대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검사 22명이 집단으로 MBC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해당 보도가 법조계 전체의 고질적 비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 이같은 면책사유는 빈번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하여 언론의 본질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도 하다(이재진 2007). ...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1)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2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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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기본권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 법조 출입기자가 쓴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 에 따르면 1981년 당시 일본 법원 파산부는 비리가 발생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었다고 한다. ... 이 사건은 일본에 있었던 사건으로 ‘1981년 일본 법원 파산부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1981년 4월 21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현직 법관이 체포됐다. ... ’에 관해 관심을 갖던 중 해외 비리 사건을 올려 본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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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개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 1991년부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였으며, 율곡사업 비리·군인사 비리 등 사정(司正)을 진두지휘하였다. 1999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옷 로비의혹사건'으로 ... 신상공개제도가 법제화되는데 기여했다.③ 정권의 교체- 김태정 검찰총장의 취임김태정 (1941~)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제36대 법무부 차관과 제28대 검찰총장을 지낸 한국의 법조인 ... Registra다.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1 | 수정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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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에 대해서-학계에 논의되는 개혁 방안 정리, 원인 분석, 창의적 대안 제시

  야당의 인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면서도 대통령 및 여당 인사의 비리에는 눈감아 주는 모습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하며, 과거 1년 내에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들이 후보가 되어 지방선거 유권자로부터 선출한다 ... 그러나 기존의 수사대상인 노무현 대의 수사·기소가 진행되는 곳이므로,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구체적인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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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어 퓨 굿맨`을 읽고...

  연일 뉴스의 화제가 되었던 검사들의 스폰서 의혹 등의 법조인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예전부터 높게는 국회의원들부터 낮게는 말단 법조인들까지가 온갖 비리를 일삼고 있다. ... 게다가 범죄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검사들마저 스폰서니 뭐니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니 이것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그런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공명정대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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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 신성가족`사법 패밀리가 사는법` 독후감

  다시 말하자면 안 좋은 일을 나와 같이 하면 같은 편, 아니면 다른 편이라는 생각으로 비리와 뇌물 등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 이르는 법조계 안팎 사람 스무 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편집해 만들어 놓은 책이다.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저자가 같은 사법 식구들을 고발하려고 만든 책이구나 싶었는데, 갈수록 약간씩 ‘ ... 물론 나같이 사법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기적할 만한 이야기다. 고작 관계 때문에 판결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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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의제설정이론,커뮤니케이션이론,의제설정이론이낳은파급효과,영화파급효과,미디어파급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성범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하고 또한 법조계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 또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미한 처벌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등 보수적인 법조계 사회에까지 도가니는 막강한 파급력을 내뿜었다. ... 이 사건은 본래 법조계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언론의 무관심으로 인해 금방 잊혀졌었지만 , 영화 ‘도가니’가 사건을 재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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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생각한다 서평

  이 책에서는 삼성의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 등에 대한 비리와 이런 비리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며,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 ... 이 책에서는 기업과 사법부의 비리관계에 대해 크게 써놨지만 행정부나 입법부 역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이런 부패를 고발해야할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은 어떤가? ... 이러한 삼성의 행위는 회사의 주주들과 직원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고, 당연하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과 성과급등이 10조나 빼돌려 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비리행위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1 | 수정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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