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형평성" 검색결과 121-140 / 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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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토론대본]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 형평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남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팀은 이번 주제를 통해, 남성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실태에 맞지 않게,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 생각합니다.사회자여성의 근무 보직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군 에서의 성 범죄 실태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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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레포트-(2002헌가1/2008헌가22)

  ’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 , 국민개병 제도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양심실현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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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윤리 -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혹자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중 대부분이 처벌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 왜냐하면 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며, 단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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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군복무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엄수해야하는 국방(병역)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장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올바르고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도덕적 의식 혹은 도덕적 행위 또는 지조(志操)의 선악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의 전인격적인 (全人格的)의식 또는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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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많은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 권리의 형평성, 관련 법령기준 사이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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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법률적 문제

  , 병역의 의무는 징병 대상 연령에 이른 남성을 대상으로 적용 되는 의무이다. ... 이는 헌법 상의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상이한 개념으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적용 받는 의무이고 ... 추가로 복무한다.상기의 세가지 요소는 현재도 현역 군 복무자들과 기타 대체복무자들의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요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신규 대체복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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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 병역특례 개요서 및 찬성,반대 입론서

  -병역의 의무는 그것에 상응하는 무언가 이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병역의 의무이지 국위선양의 의무가 아니다.CEDA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되어왔다.쟁점운동선수 병역특례의 형평성운동선수 병역특례라는 보상의 적절성국위선양과 병역특례의 연관성쟁점긍정부정쟁점1주장운동선수 병역특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먼저,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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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북한의 대학생들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본인의 입장

  헌재가 밝힌 위헌 사유는 첫째, 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이기에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둘째,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 ... 형평성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고 남녀 모두 군대에 보내는 것이 옳은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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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 반대 입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 일뿐입니다. 32조 4항에 따르면 여자의 근로는 ...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을 침해합니다.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 직급에게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퍼센트의 가산점을 부과한 제도입니다.첫째, 군 가산점 제도는 형평성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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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 - 홍익대학교 현대정치학의 이해

  의무가 있고,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와 형평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 징병제와 달리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제도로서 병역의 형평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성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는 1948년 ... 또한 모병제의 경우 상류계층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세금으로 대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고 본다.세 번째 근거로는, 모병제가 빈부격차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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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군복무크레딧제도의 이해군복무 크레딧제도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 군복무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군복무크레딧제도의 경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에게 군복무 기간과는 상관이 없이 군복무 크레딧을 일률적으로 6개월만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 국가가 저출산시대에 있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러한 크레딧제도는 오히려 형평성과 모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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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가 병역으로 담보될 경우 병역을 총괄할 때 타 병역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은 공공의료분야 ... 이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무로는 첫째,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둘째,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 그 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를 수용하게 되면 타 유사 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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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사회문제론 E형)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은 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나 비 군사 분야의 병역대체복무는 병역의 형평성 제고와 국민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현역소요를 충당하고 병역자원의 감소로 남는 자원이 없다면 축소하거나 ... , 남한은 막대한 예산을 여전히 무기수입 등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 39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제1) 탈북민 정착문제2) 북한의 군사위협3) 지속적인 분단비용4) 의무 징집제도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5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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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정리, 국민연금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등

  「병역법」 제 3 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 ... 다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병역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현역병 2.

  리포트 | 6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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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사회문제론 E형)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은 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나 비 군사 분야의 병역대체복무는 병역의 형평성 제고와 국민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현역소요를 충당하고 병역자원의 감소로 남는 자원이 없다면 축소 하거나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제1) 평화로운 삶의 위협2) 경제 악영향(분단비용)3) 의무 징집제도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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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병역의무의 근간이 무너져 국가생존권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요구는 국가안보와 형평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오기 때문에 더욱 더 불허합니다.UN 이나 각 종 인권 관련 국제기구, 국내 외 민간 단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 만약 60만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나타나 너도 나도 군대를 회피하는 사회상이 나타나면, 병역의무라는 제도는 금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16 | 수정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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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징병제와 모병제 행태에 대한 연구 - 경희대학교 글쓰기2 소논문 주제(논문 참조)

  반면에 장병들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병역의 형평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에 특공부대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21개월로 단기복무 인력중심의 대병체제이다. ... 다음으로 복무유형을 살펴보면, 특전 부대원은 의무복무 기간이 54개월로 중?장기복무의 숙련병력 중심체제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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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역찬반 (찬성측) ppt (발표)

  형평성 Adikia 이번 WBC 한국야구 대표팀의 병역면제는 타당하다 . ... 03 병역 특례 제도 WBC 병역특례 형평성 포인트 병역혜택 결론 Step 04 주제관련 사례와 리서치결과제도 올림픽 대회 1,2,3 위 아시안게임 1 위제도 - 현행 병역법 시행령 ... 그리고 최근에 연예인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면제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토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

  리포트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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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단체면접 찬반 토론

  종교의 자유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무는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병역거부가 무죄가 된다면 징병제도의 틀이 깨질 ...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자유도 중요하지만 의무가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병역거부가 무죄가 된다면 징병제도의 틀이 깨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의무입니다.현재 20대 남성들은 모두 군대에 갑니다.

  시험자료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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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의의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특정인에게 병역 면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인 한편 병역거부자에게는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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