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제도" 검색결과 121-140 / 14,7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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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호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합한 부분을 적용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감소시켜야 한다. ... 둘째, 제도적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및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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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다섯째,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의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 활동 자체에 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한국의 행정소송의 ... 또는 부작위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둘째,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셋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권리이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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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수강과목 리포트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헌법소원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3. ... 서론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 체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그 이유와 유형,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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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1심제를 취하는 것도 있다. ... 즉 심사청구제도는 자율적 행정 통제, 사법의 보완기능,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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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변호사·세무사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이고, 의료인이 보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변호사·세무사와 그 의뢰인의 관계는 변호사 ... 변호사·세무사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이고, 의료인이 보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다.그리고 변호사·세무사 등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 -법적 보호 및 권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 대한 절차와 결정은 법적 보호 및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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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폐지명령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무효 ? ... 사회복지행정의 주 대상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제도가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체임버스(Chambers, 2000 : 60)도 사법부의 기능이 사회복지행정에 ...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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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1.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2. ...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3. 특히, 국가공무원법 16조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자기통제를 확보하고, 법원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확보하게 해주며, 사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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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

  ,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제도5-6) 소년보호시설 :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며, 대부분 소년법원의 4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학업 및 직업교육 제공5-7) 이외에도 ... (대상자-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4-2)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 :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 개선에 초점을 둠3-4) 재통합모델 : 수행자와 교정관계자의 상호 신뢰에 입각, 자발적으로 규율 준수와 상호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4) 교정복지제도4-1)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법상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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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보시오.

  이는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절차입니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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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이슈(소년법의 문제점, 악용 사례, 외국 사례, 개선방안)

  첫째, 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이다.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1호∼10호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보호처분이 다양화되었다. ... 하지만 “1호 처분인 보호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의 병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16년 기준 전체 23,526건 중 18,583건으로 7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2000년대 이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급격히 수정되었다. “2000년 제1차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인 형사처분가능연령의 인하, 고의에 의한 사망사건의 원칙역송제도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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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학세미나 ) 살인 무고죄 성립

  징계처분을 받기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핵심어 정의초기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않게 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제도를 가리킨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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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슈분석자료_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이들 중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보호처분을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비난에 성숙의 정도를 ...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분 내지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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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같은 해 에 저소득계층의 국민에게는 공공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는 그 때까지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 특히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공단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구의 독립 취지를 반영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을 ... )상의 처분임을 분명히 하고 그 소송 또한 행정소송대상임을 규정하였으며, 국민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며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이

  리포트 | 24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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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연령하향반대입장문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나이엔 형사처분보단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 형사이송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보다 이후 저질렀던 범죄의 수도 많았고 오히려 처벌 이후 재범까지 걸린 시간도 짧아졌던 것이다 ... 형사이송제도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던 소년법을 깨고 나이가 어려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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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이때 행정 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호조치는 행정처분임에도 처분 시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종기 예측가능성의 박탈 ...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제도는 중첩적 적용이 될 수 있다. ... 실무상 아동 분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행정처분을 주로 활용하여 분리조치에 대해서 제한적 사법심사를 하는 실무상 편의에 기인이 보여 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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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절차 중 청문절차 (일반행정법)

  서론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96년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행저절차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의 조정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의사결정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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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있는 부모가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구한다면 막을 제도가 없다. 이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본론가정 내 아동학대 등으로 가족과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아동이 시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한 아동보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Ⅲ. 결론우리나라 민법 제915조(친권자) 1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민법은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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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학대, 어린 자녀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적 방안을 논하시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종결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지속하여야만 하며,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 자녀, 친지, 친정 식구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조 지가 취해져야 ...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처벌의 종속적 지위가 아닌 피해자 권리 측면에서 독립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현재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등이 형사적 처분인 임시조치와 함께 규정되어 피해자가 당할 2차 피해 위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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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체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이는 대부분의 수급권자 또는 보호 대상자가 실질적인 사법 절차에 소용되는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 존재하며 생활보호법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고 있다.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서는 두 번의 이의 신청 또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로써 ...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인권위에서는 긴급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수의 힘 없는 사회복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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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현행 소년법이 검사제도를 채택한 만큼 형사처분을 하기에 충분하고, 비상시 보호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청소년 범죄직업의 지위로 학생의 지위가 가장 크고, 다른 ... 또한 범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종의 형사제재, 보호처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을 가할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효과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청소년 등 저연령 소년의 범죄 증가와 청소년 재범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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