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21-140 / 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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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 종합 요약 및 메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종합 관리 메뉴얼관리본부 총무부 인사팀목 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 시행 시기 및 주요 내용 2P2. ... 111건 (2017.1.11기준)※ 실제 위반 선고는 1건, 약식 기소 형태로 벌금형1-2) 주요 내용-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 적용대상 및 범위 3p1. 부정청탁 금지법 상 부정청탁 4p2. 부정청탁 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 5P1. 부정청탁 시 처벌 규정 6P2. 금품수수 시 처벌 규정 6P3.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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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

  김영란법의 의의와 도입배경‘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2.김영란법의 내용‘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 금품수수 금지 3나. 부정청탁 금지 4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4Ⅲ. 결론1. 김영란법의 효용과 한계 4가. 김영란법의 효용 4나. 김영란법의 한계 5Ⅳ. 참고문헌 6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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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찬반 .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본 공무원 도덕성과 공공성의 관계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 통칭 김영란법 ) 발의김영란법의 입법 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처벌내용 적용 대상 공무원 , 공공기관 소속 ...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부패의 처벌에 대한 근거법령 공직자윤리법 , 형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년 9 월 이후 시행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한계 재산등록의무의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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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3C)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0k 행정학과 한국정부론3C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것을 잡아내는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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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법무부

  가장 최근에 실행이 되었던 것이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5.29공포, 2016.11.30 실시)이다. ... 대책 강화▸법조비리, 교육·학원비리, 언론비리,공직비리, 공기업 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적극 대응2)▸1‘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직자의 ... 홈페이지 및 각급 검찰청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법조브로커,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의 미신고 수임행위 등 법조비리 신고 접수,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단서로 활용※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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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김영란법인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과 기업들의 대처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별표에 적시하고 있는데 ...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다. 20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을 제정·공포했으며, 2016.9.28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2.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1.30 | 수정일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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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레포트 A+))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사항 정리 - 사례 중심 레포트 자료

  ,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안되었고, 929일 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2015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 기존 형법상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 이익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 있다.금품 등의 수수금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금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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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회사보고자료

  ..PAGE:1논란의 중심김영란법(9월28일실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작성자:..PAGE:201/김영란법이란? ... 원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고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16년 ... 9월 28일 시행(핵심) 공무원등이 100만원 초과 금품, 향응 수수시 형사처벌금품 수수자 처벌에 대해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음..PAGE:401/김영란법이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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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A+]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 법리적 쟁점과 주요 과제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부정부패인식을 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2016)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관한 법률해설집에 따르면, 동 법은 기존 형법에서는 수뢰죄 등 전통적인 부패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부패까지 규제하는 것, 즉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를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조항 및 제재 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연좌제금지?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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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김영란법 최종에세이 (시행되기 전, 시행 후, 앞으로의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4년전의 일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사상식사전, 2016. 9. 30.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 이에 따라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016. 11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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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과 언론사의 대처방안

  시행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별표에 적시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2. ... 일명 김영란법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영국의 경우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부패방지법으로 손꼽히는 ‘뇌물수수법’(Bribery Act)이

  리포트 | 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1.30 | 수정일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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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서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2012년 제안(입법예고)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 그리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28 | 수정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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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처벌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향후 입법 개선방향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부분(제2장, 제3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을 규정하는 부분(제4장),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 부정청탁 금지1) 부정청탁의 유형2) 부정청탁의 예외3)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4) 해설다. 금품수수 금지1) 법조문2) 처벌조항3) 해설Ⅴ. 입법 개선방향Ⅵ.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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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부정행위 금품수수 신고서-부정청탁 신고서(양식)

  단체 경우명칭소재지대표자신고이유위반행위 내용일시장소내용증거자료비고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자(서명 ... 부정행위?금품수수 신고서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소속)연락처주소피신고자(신고대상)성명직업(소속)연락처주소법인?

  서식 | 1페이지 | 2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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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대책

  김영란법 및 반부패·청렴대책 주요내용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1. 경과? 2012. 8.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안 제출? ...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수수 금지종류○ 부정청탁 금지 항목(15개)-인허가등 위반/과태료 등 행정처분·형벌부과 면제/ ... 위헌여부 헌법소원-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제외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여부, 부정청탁 사회상규 의미 모호, 금품 수수 제한 액수 대통령령 위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원칙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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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합격 소방공무원 개별면접, 단체면접 기출 및 최근 시사상식, 소방관 면접 기출 정리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 5.18 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2) 강원도 산불화재3)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전환4) 김영란법(부정청탁 ... 면접 기출1) 개별면접(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및 예의, 품행등 봉사정신 평가, 근무하는 지역 이슈(지역정책, 지역 슬로건 등)- 자기소개- 지원동기- 소방관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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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찬반론

  본고는 김영란법 시행의 논란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법률 개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 금품수수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청탁의 경우 유형이 모호하다. ... 본 법명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었던 만큼 이해충돌방지안이 빠지면서 반쪽법안이라는 논란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7 | 수정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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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 이 법안은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김영란법의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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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3) 20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을 제정·공포했으며, 2016.9.28로 ... 글의 목적이 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 적용 대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 대상별로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규율되는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련해 여러차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2) 2013.8.5.

  리포트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1.30 | 수정일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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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더치페이법) 교육자료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불법 로비 나 접대 등 부정 청탁 근절을 위한 法 본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 . 9. 28. ...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여부 관계없이 100 만원 /1 회 또는 300 만원 / 회계연도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 - 직무관련하여 100 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유형 규정 (15 개 ), 예외사유 규정 (7 개 ) 2.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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