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성의 원칙" 검색결과 121-140 / 21,8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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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이해-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롤스는 공리주의가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원리나 원칙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리나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롤스는 "지식의 ... 막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리주의적인 원리나 원칙이 결정될 때 개인들의 주관적인 선택이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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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불신 - 팔로워십 - 팀원에 대한 신뢰 , 동기 부여 -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봄유능한 리더의 원칙 - 성숙한 판단력으로 의사 결정 - 명확한 목표와 비 목적1. ... 배경 및 목적 유능한 리더의 원칙 - 성숙한 판단력으로 의사 결정 - 명확한 목표와 비전 제시 - 말과 행동이 일치 : 지시와 행동의 일치 필요 : 지시와 행동 비일치 시 혼선 및 ... 배경 및 목적 유능한 리더의 원칙 - 성숙한 판단력으로 의사 결정 - 명확한 목표와 비전 제시 :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전달 : 팀원들을 이해시키고 팀원들의 의견 수렴 : 팀원의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2 | 수정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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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해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는 소위 상대적 부정기형을 ... 법익침해라는 등 처벌 필요성이 문제되는 행위라고 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행위가 법률에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에도 임의적인 불이익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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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 조직이론 페이욜의 행정관리를 읽고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여 제출하시오.

  사람은 자신의 과업과 타인의 과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과업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② 권한과 책임-직무 수행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 하지만 여기서는 기업도 집단이고, 부서도 집단임으로 집단의 목적이 한 명의 지휘자로 하여금 계획되고, 협의되어야 하지만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과 협의가 명확성이 ... 떨어질 수 있다.⑥ 조직이익 우선-조직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종속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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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 ... 즉 명확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며, '실질'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은 조세법률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 만약 이것이 정말로 '원칙'이라면, 세법에서는 문리 해석만 가능하고 그 밖에 입법자의입법의도나 개별 조문이 세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한 해석이 불가능하며 또 해서는 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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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여부 검토

  ‘테러선동ㆍ선전물’, ‘대테러활동’과 같은 법개념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 원칙은 법률에 의한 구성요건과 처벌은 명확해야 함을 규정한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헌법 제12조 제1항 1문은 신체의 자유를, 2문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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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따라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결과에 대한 상당한 조건은 너무나 불명확한 기준이다. ... 이에 불충분한 방어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방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 즉,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사회윤리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우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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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투자의 원칙 독후감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미래 전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챗GPT,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구현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챗GPT,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구현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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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이론

  명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음2. 직무분류법 ? 비슷한 직무끼리 묶어서 직무를 분류한 후 등급 매기기장 ? 이해하기 쉬움, 타당성 확보 / 단 ? 분석가 간 견해 불일치3. ... - 목적부합의 원칙 / 간결성의 원칙 / 안정성의 원칙 / 장래예측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 균형성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필요성의 원칙 / 계층화의 원칙단계문제인식,목표설정 ... 따른 유형 : 정형적 , 비정형적- 결과의 예측 가능성에 따른 유형 : 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의사결정자에 따른 유형 : 개인적 의사결정, 집단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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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행동지도 전략에 대해 정리하고 영유아에게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을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셋째, 명확한 기대 설정은 영유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된다. 또한, 기대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영유아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 행동지도 전략의 주요 원칙은 일관성, 긍정적 강화, 명확한 기대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은 영유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은 바람직한 행동지도 전략의 핵심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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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와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은 사회복지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준다. 20가 도출되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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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관찰되었다.두 판례에서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의 출판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 주요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에 부합했기 때문에 ‘음란’ 개념은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그러나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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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제1조 건전한 국민 감정을 해하는 자는 처벌한다.제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④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成文)의 법률뿐,② 명확성의 원칙 : 명확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부정기형의 금지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예) 물건의 소유주가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자구행위: 법적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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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

  고소득자나 건강한 사람은 소득 재분배 원칙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이것은 세대 간 명확하게 확인된다. 개인들은 시간적 소득 재분배를 경험하고 세대 간 계약을 이룬다. ... 서론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내용과 목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두 보험의 비교분석을 진행해볼 것이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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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적용해 보면, 이법에서 사용하는 ‘부정청탁’의 의미도 충분히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부정청탁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지의 여부당초 정부가 ... , 수사 그리고 기소가 쉬운 것만 단속하여 겉보기에는 법집행을 하는 척 보이면서, 실질적인 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법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두 번째는 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한 법제도와 삶의 실재가 괴리되어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위법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의 선별과 수사·기소 여부 판단은 법집행 기관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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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장점은 품목별 지출 및 예산이 전체 규모에 대한 통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장점으로는 예산 투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 예산의 개념예산(Budget)의 어원은 불어인 bougette인데, 작은 가방이라는 의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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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말하시오.-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설명하시오.- 헌법소원, 재정신청 , 검찰항고(민법은 생활, 재산에 관한 규율.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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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의 장점과 단점

  국제관습법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성립시기 또한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날 UN총회 산하 국제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관습법의 법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국제관습법 자체의 내용과 형성시기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지속적 반대자의 지위는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 모든 국가에게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국제관습법은 내용과 형성시기가 불명확할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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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편주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 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선택주의적 원칙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집단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선택주의 정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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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와 Dolgoff)의 윤리원칙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아래의 사례에 대해 어떤 윤리원칙을

  이것은 특히나 실천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최소 손실의 원칙모든 과정에서 항상 좋은 결과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또한 좋은 선택만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생명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평등과 불평등의 원칙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평등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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