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검색결과 121-140 / 1,8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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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와 법 기말

  있다.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는 의료인에게 부과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 이외의 자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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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비밀을 제3자에게 말이나 문서, 간호기록부를 보여주는 것 등으로 누설해서는 안되는 의무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 비밀유지를 규정), 형법 제 317조 (업무 상 비밀누설)을 근거로 병증, 질병의 감염 경위 등의 내용은 물론 이고, 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1) 비밀유지 의무의 정의간호사가 간호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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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1 ...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317조를 보면 특수직은 역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특히 주의해야함이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아래는 40호 내용 전체.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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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中 의료법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꼼꼼정리본)

  의료기관에대한 업무개시명령 거부시-업무정지기간 中 의료기관개설∘운영시-의료지도원∘기타공무원의 비밀누설시-안마사자격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시 ... 협박한자-전자처방전등의 부정한 탐지∘누출∘변조-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한자-의료기관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다른자에게 그법인명의 빌려준자* 3년징역or3000만원-비밀누설 ... 수정시-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시-환자소개∘알선∘유인∘사주행위-병원급 개설허가위반시-병원급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위반시-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금지위반시-휴업중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6 | 수정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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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해커스학점은행제 상담이론과 실제 과제 A+과제

  본론1.윤리강령(1)비밀보장비밀보장이란 윤리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서,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를 뜻한다. ... 또한 상담관계 속에서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 이 중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측되는 윤리강령은 내담자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위에 살펴본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3 | 수정일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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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 (권리, 의무, 책임)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고의과실? ...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사책임: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낙태, 의사 등의 낙태(동의한 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명예훼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3. ...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진료 거부 금지: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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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군사정보 군무원 면접] 보안,비밀규정 전공질문 대비책!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말해보시오]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출입인가자금지, 제3자에 대한 설명 및 제공 금지,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제공받은 ...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Ⅱ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을 말해보시오]군사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군사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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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실습 - 간호윤리사례보고서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등 법률에서 정한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한 의료인의 ... 원칙간호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것을 금지한다는 원칙③ 선행의 원칙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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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합격 생기부 진로활동 예시2

  특임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른 유가족들에게 해당사실을 미고지할 수 있다는 점, 특임자 판단 여부에 관한 관련 정보 확보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 진로'진로심화탐구' 활동으로 북파공작원의 증언을 직접 들으며 아무런 보상없이 해외출국금지와 발설금지령을 30년 동안 당하며 억압받은 것을 알고 이에 대한 탐구를 수행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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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외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66조(비밀유지 등)에서도 또한 비밀에 관한 내용을 표기해놓았다. ...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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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집중투표제,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의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의무에는 기업의 비밀을 지킬 의무와 기업의 비밀을 이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물론 타인이 해당 회사의 비밀 공개를 방지하는 주의 의무도 포함된다.(4) ...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3) 내용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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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표준 및 윤리적,법적 기준

  비밀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되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특별히 ... 다만 응급상황이거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가 포기 또는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비밀유지의무는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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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육성, 비밀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 임8) 벌칙 (제40조 ～ 제43조) : 벌칙, 미수범, 양벌규정9) 부칙 (제1조～ 제4조)※ 하위법으로는 아동복지시행령(총 20조 : 2000 ... 규정되어 있다(제16조).6) 재정- 재정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제31조), 비용의 징수(제32 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을 규정하였다.7) 기타- 비밀누설의 ... 금지(제38조)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제40조, 제41조) 등이 규 정되어 있다.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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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법적 윤리적간호 임상사례보고서

  .- 간호조무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 할 의무.④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비밀 :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 본인의 이익이 있는 사실을 말함.- 누설 :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죄되는 경우로는 피해자의 동의 ... ,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등.-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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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윤리적 결정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실천현장에서 해결하는 과정

  제1항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을 위해 출석을 명령받아도 원칙적으로클라이언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유로 ... 그러나 사회복지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증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이상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비밀정보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위반이라고 ...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심문을 받을 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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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간호사의 비밀 누설은 간호 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스스로의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이에 반해서 면허는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특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허가한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반해서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간호사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와 자격증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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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또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 둘째, 비밀보호의무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셋째, 권한남용금지의무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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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개인방송 등 인터넷 플랫폼 발달과 직원의 겸직 허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브이로그, 사진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책 등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금지? ... 제기되고 있다.소속직원의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소속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 형사상 책임 소지가 있는 행위 금지? 타인의 초상권 침해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위 금지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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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관련문제

  이외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66조(비밀유지 등)에서도 또한 비밀에 관한 내용을 표기해놓았다. ...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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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한 사례

  이는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다"며 "최종 법적 대응 여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신문은 19일 '올시즌 김광현의 부진이 뇌경색 때문인 것으로 ...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병명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출처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 정의 : 의료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② 면제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2 | 수정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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