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도" 검색결과 121-140 / 7,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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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방안

  신고제도 활성화이다. ... 이를 활성화하여서 신고를 통해서 위반물품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포상금을 주는 등의 보상을 통해서 신고제도를 활성하 하는 것이다.마지막 다섯번째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통해서 피해를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는 고의적인 위반도 있겠지만, 원산지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위반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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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과거에도 사전위탁제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법무부는 2017년 아동 쇼핑을 조장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게 될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 된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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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와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유, 배경, 주요내용, 보완점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사후적 관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를 늘리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는 사후적인 관점과 사전적인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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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윤리경영,LG의윤리경영이념,윤리사무국,사이버신문고,금품수수신고제도,경

  사이트로 정도경영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금품수수신고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을 받지 않아야 하나 , 부득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윤리사무국 ... - LG 공식 홈페이지 http://www.lg.co.kr/index/index.dev - LG 정도경영 제보라인 홈페이지 http://ethics.lg.co.kr/ - 위키백과 사전 ... 경쟁사 접촉 신고제 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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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사업소득의 소득내역에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고받았다. 이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고 난 후 납세고지 이전에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만일 납세고지가 이뤄진 후라면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 불복을 ...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는 아직 납세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예정통지만 이뤄진 상황이므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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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소득금액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혼상황 허위신고, 부양가족 허위신고 순이었다. ... 그리고 근로장려금 현금지급액은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상되어 재정지출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정지출사업에 적용되는 예결산 심사와 같은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 물론 검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확립하여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테지만, 본인의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 시도할 엄두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일반예방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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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1.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외3건

  그러다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세대 단위합산 비분할주의’를 부분 도입하였고, 1994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 기본적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법인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가 1980년대에 도입되었고 기업의 차입 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강화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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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사과 없이 책임 회피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로 발생한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인 ... 이미 많은 인파가 예상돼 위험이 예견됐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조차 진입 통로가 ... 최소한 골목 안에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 통행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망자가 15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즉, 사전에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02 | 수정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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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 )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면, 통관 물품의 저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내 물품도 저장할 수 있다.② 보세공장보세공장은 외국물품과 국내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1) 수출입품목 관리의 개요(1) 수출입품목 관리제도의 의의수출입품목 관리제도는 개별 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를 관리하는 ... 상용무기, 이중용도 품목, 원자력 및 미사일 관련 비확산품목 등이 포함되며, 해당 물품의 수출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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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와 경찰의 안이한 대응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인 ...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태원삼거리에 10명 내외의 경찰관이 대규모 인파를 통제한 것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지난 몇 년간에 비해 훨씬 소극적인 태도로 통제에 임했다는 것이었다.심지어 신고를 ... 서론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 용산경찰서의 안일했던 사전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의 할로윈 축제로 지난 몇 년보다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01 | 수정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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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윤리경영,LG의윤리경영이념,윤리사무국,사이버신문고,금품수수신고제도,경

  사이트로 정도경영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금품수수신고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을 받지 않아야 하나 , 부득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윤리사무국 ... - LG 공식 홈페이지 http://www.lg.co.kr/index/index.dev - LG 정도경영 제보라인 홈페이지 http://ethics.lg.co.kr/ - 위키백과 사전 ... 경쟁사 접촉 신고제 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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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기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타 직종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들은 사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을 쉬쉬하기에 바빴다.2. ...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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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구급 인력 관리의 문제점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로 발생한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인 ... 이미 많은 인파가 예상돼 위험이 예견됐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조차 진입 통로가 ... 최소한 골목 안에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 통행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망자가 15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즉, 사전에

  리포트 | 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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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와 법의 사각지대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2. ... 현상을 훨씬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일본과 홍콩과 같은 외국은 할로윈 기간 때 급격하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도로를 통제해 집중된 인파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심지어 신고를 ... 일어난 비극적인 참사의 책임을 두고, 주최가 없는 행사라서 안전사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다.만약 경찰이 사전에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01 | 수정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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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요약하여 정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자, 신고 후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국민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 또한 청소년이 대규모로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숙식하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할 때에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의 계획과 ...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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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처리절차

  학교폭력처리절차학교폭력의 처리는 사전 예방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여 학생상담을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신고 접수한다. ...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교육과 학교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와 상담기관 홍보 등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초기 감지·인지에 힘쓰고 있다. ... 우선, 신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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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제도1)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제도우리나라에서는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 우리나라 노인학대 제도1)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제도2)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제도3) 노인돌봄종합서비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법1)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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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과제] 가족복지론(선진 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과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비교 및 발전 방향 제시)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 치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가족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 제도, 청소년기 성교육 ...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1) 영국가족의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에 있어서 전략적 가족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 협약」과 ‘국가 아동

  리포트 | 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6.29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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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적, 업무 내용, 운영현황, 긍정적 효과, 장애성, 문제점

  다만, 제공인력의 급작스런 이직, 휴직 및 환자 수의 변화 등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변경을 원할 시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사항을 신고한다.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전국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 운영현황 신고 개요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사업운영 중 병동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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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제도와 가족개념의 정립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부나 부모, 자녀, 형제 등과 같이 혈연에 의해서 맺어지며 공동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다. ... 우리 헌법은 혼인을 통한 가족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제도화하고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김씨는 레즈비언으로 2019년 5월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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