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범" 검색결과 121-140 /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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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각정리 기말 요점정리

  손괴죄는 살인죄에 흡수되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상해죄(제257조)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후자의 위반행위가 전자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 경합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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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불고불리의 원칙

  있을 수 있으므 로, 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 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결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 ... 선고 2005도7281 판결)(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잇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 심판의 대상이며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원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Ⅳ.판례1.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는 판례(1)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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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사례 15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위 [1] 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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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음모와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이 중한 예비? ... 방법의 착오는 의도한 사실의 미수와 실현된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사실의 착오① 원칙 : 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 반면, 방법의 착오의 경우 교사한 범죄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구체적 부합설).(2) 추상적 사실의 착오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현한 경우공범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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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죄수는 점유관리의 수와 폭행·협박의 상대방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개의 폭행·협박에 의해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사기죄의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1개의 기망행위로 수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수개의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방화죄의 ...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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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실현된 사실과 인식한 사실은 하나의 행위로 결합되므로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착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객체의 ... 즉 중한 구성요건에 대한 미수와 사실상 존재하는 경한 구성요건의 기수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68면반면에 존재하는 책임감경요소를 ... 이에 대하여 실현된사실의 구성요건과 인식한 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실현된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성립을,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수범의 성립을 각각 인정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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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것을 행사는 범죄상상적 경합범? ...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한다는 주의?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재산에 대한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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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중한 두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독일의 다수설).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부정하면 결국 2개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를 제3의 행위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고, 연결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두개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의 행위단일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되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제3의 범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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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구성요건적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부합하면(일치), 고의·기수범 성립?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부합하지 않으면(일치×),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상상적 경합으로 성립? ... A사망·B사망 : A에 대한 살인기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경합 ... (인식사실과 관계없이) 발생사실의 기수방법착오추상적사실의착오객체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상상적 경합경한고의(기수)+중한결과(과실)중한고의(미수)+경한결과(기수)방법착오5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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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문제점19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개선안20Ⅵ. 결론21참고문헌22Ⅰ. ... 학설사기죄나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고 이 행위를 포섭할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무죄설), 현금자동지급기가 기계라는 점을 들어 사기죄가 아니라 점유를 사기·공갈죄와 상상적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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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양 죄의 관계작위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경합과 관련해서 판례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6도51 ... 행위주체 - 공무원진정신분범? ...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며 예비?음모를 한 자도 모두 포함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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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종래의 상상적 경합이론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지 않다.주5) [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법률효과는 고의범의 형벌과 과실범의 형벌의 ... 즉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법에서 삭제하여, 결과적 가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를 경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의 이론에 따라 처리하는 ... 가중범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형벌도 고의범의 부분과 과실범의 부분의 단순한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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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인정하나 중한 죄의 고의로 경한 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의 기수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다.) ... 이에 의하면 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나 추상적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경합을 ... 이에 의하면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추상적사실의 착오는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의 상상적경합을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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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21세기 문화 트렌드 읽기학습저널 4주차 (계절학기)

  생산함으로써 하위문화적 소통과 유대가 이루어짐- 커버 UCC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또 다른 범주의 하위 문화를 생산- UCC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변형되고 재 가공되면서 독특한 상상력과 ...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사례2 : 비여러 국가의 매지먼트사와의 동시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해 범아시아적 스타, 세계 스타→ JYP 매니지먼트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범아시아 ... 대한 저항과 타협이 섞인 타협적 문화- 대중 음악 : 의도적으로 고급 음악의 형식적 특성이나 스타일을 부정하지 않음, 때로는 고급음악과 구별되는 스타일을 채택하는 복합적인 문화적 경합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2 | 수정일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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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착오

  의욕한 사실의 미수범과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인식사실의 미수범 ＋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 상상적 경합)하는 것으로서 형법이론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견해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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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첫째로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둘째로 실체법상, 소송법상 수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그럼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이 다섯가지의 포괄일죄는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나 일죄로 취급된다.【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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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경합이 된다. ... 운전을 막기 위한 폭행 협박 또는자살을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목적과 수단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6- 수죄범죄를 강요한 때에는 그 범죄의 교사와 본죄의 상상적 ... 미수범의 처벌이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경과가 발생 하여야 기수 된다.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상대방의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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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 결과회피의무 +예견의무)작위부작위(주의의무 이행할가능성이 있는경우만 인정)2.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Ⅲ.과실치사죄1.구성요건(1)행위객체 - 다른사람2.공범직접정범,간접정범3.죄수상상적경합관계Ⅳ ... 신체의 안전보호정도-추상적 위험범,거동범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Ⅱ.유기죄1.유기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주체 -부조를 요하는 법률상? ... 고살모살-미리 계획하여 사람을 죽이는일고살-고의로 사람을 죽이는일3.생명침해범죄의 분류체계1)가중구성요건2)기본구성요건3)변형구성요건 (불법의정도 같음)4)감격구성요건4.살인과 결과적가중범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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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甲은 형이 중한 강도예비 ? 음모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2) 실행된 범죄와 교사된 범죄는 죄질을 같이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다. ... 여기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등이 있다.Ⅱ. ... 예를 들어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 될 것이다.결합범과 관련된 판례로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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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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