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검색결과 121-140 / 8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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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과 아동학대

  교사 D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하지만 체벌이 상해죄나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 중 하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6.10. 2001도5380T교사는 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로서 운동장에서 A학생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 차례 목을 때렸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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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 형법상의 모든 성범죄와 공중장소나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그리고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 또 같은 법 제6조 7항에서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가자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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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문 - 성범죄율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홀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고 캐다가 진술하였습니다. ... 제목성범죄율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추행 및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법률이 정한 고소자만이 아닌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성범죄 피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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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와토론]3분스피치 개요-마이클잭슨의 루머

  변형된 마이클잭슨의 코를 보고 성형중독이라며 루머를 퍼트렸다.근거 자료_라이프타임 18.5.10 -https://youtu.be/1tzxroQbabU본론3핵심 내용마이클잭슨이 아동 성추행이라는 ... 명확한 증거 없는 혐의로 이미지와 마음에 큰 타격을 입었다.세부 내용마이클잭슨이 암 투병 중인 자신의 팬인 소년에게 네버랜드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이용해 마이클잭슨이 성추행범이라고 ... 허위 고소를 했고,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마이클잭슨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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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스포트라이트 분석

  성추행 해왔던 것이다. ... 추기경은 이후 마티 편집장에게 교리문답서를 주었다.필 사비아노- 과거 사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정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에게는 종교란 큰 힘이 되고 사제들은 그것을 이용해 어린아이들을 ...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 했다는 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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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해 보시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사항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할 수 있다.영화 ‘도가니’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돈을 받고 고소를 ...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그리고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4 | 수정일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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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2가지 제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학교 내 민주광장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H교수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써가는 ... 행사를 개최했다.동덕여대의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짬짬이 민주광장에 들러서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적으며 H교수와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고소장에 빼곡하게 ...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학교 측의 조사에 응하는 일부 교수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적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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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폭행)의 유형 분류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만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 강제 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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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스포트라이트 감상문 A+

  고소당했으며, 피해자 중 생존자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고 나온다. ... 또한 는 이야기의 중심에 성추행 사건 자체가 있다면 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언론의 모습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차이도 있다. ... 반면 는 사제의 성추행 장면이나 사법기관이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그려낸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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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맥카시 <스포트라이트> 분석

  보스턴 글로브에 새 편집장인 배런이 첫 회의에서 에일린 맥나마라의 칼럼-사제의 아동 성추행-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후속 기사를 언급한다. ... 때문에 지역 성직자들이 아동을 도와준다는 것을 빌미로 벌이는 성추행 및 성폭행의 전말을 드러내고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이 적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애물가장 큰 장애물은 ... 이를 통해 관객은 타이틀 시퀀스에서 봤던 장면이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성폭행과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필사비아노와 스포트라이트팀이 함께 얘기하는 장면에서 필은 자신이 아는 것만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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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과 현대사회 레포트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본 미디어의 역할)

  검은색의 화면에 채워지는 흰색의 글씨들. ‘2002년 한 해 동안 스포트라이트 팀이 낸 관련 보도만 600건,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249명이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 2002년 12월 ... 그는 부정비리를 밝히는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가톨릭 사제 성추행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다. 3년 전 글로브지는 게오건 신부가 교구를 이동하며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 ... 영화 내의 아동 성추행을 겪은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14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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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규범적 구성요건요소①법적해석: 직계존속, 배우자, 유가증권, 공무원②사회·경제·문화적해석: 음란, 추행, 명예, 신용소극적요소▶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개별적 정당화 사유) ①정당방위 ... 친고죄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 무상비밀 누설 (간통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 강도치상죄 ⇒ 친고죄 × ) ? ...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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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각각 다중매체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사례 :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관장을 했을 당시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돌아가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남녀 피해자 12명이 전 태권도협회 이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했다. ... 현직 목사인 ㄱ씨는 2017년 말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ㄴ양(13)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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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화기록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사례를 서술하시오.

  -사례 :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관장을 했을 당시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돌아가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남녀 피해자 12명이 전 태권도협회 이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했다. ... .- 사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소녀들을 성추행한 지역아동센터장과 그 아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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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등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 또한, 제7항인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 하지만, 제4항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가 문제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5,3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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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만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3. ... 성폭력의 피해성폭력의 후유증은 극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는 피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1.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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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피해와 대처방안, 성범죄자의 행동특성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만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3. ... 성폭력의 피해성폭력의 후유증은 극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는 피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1.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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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강의의 영화 폭로에 대한 감상문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남자 주인공은 변호사를 찾고, 여자 주인공이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 ),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06조)고 하였다.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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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고소기간 규정을 없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다. ... 의해 유전인자에 프로그래밍된 과거의 유산- 남성의 성관계 추구본능과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설명은 아동성범죄에도 그대도 적용(2) 대인관계 실패에 ... 성추행한 혐의로 미 수사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스위스 경찰에 체포된 것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극히 엄격하다.일본은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친고죄인 성범죄의

  리포트 | 1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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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1) 주요 ...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길게 남기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고소기간 1년 이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므로 고소기간을 늘려야 한다.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구조로, 친족에 의한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시설 및 지원 등의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II.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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