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중단" 검색결과 121-140 / 1,7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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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어플 유사 서비스 분석 사례 (25건)

  내가 올린 법률적 고민은 변호사들에게만 공유됨.· 내가 올린 고민에 대한 법적 소송절차에 따른 변호사 예상수임료를 미리 확인 가능· 고민을 게시하시면 법률전문가들의 답변상담이 이루어지는데 ... 청탁서비스 관련 기능만 가능15지급 명령 헬프미" ·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명령 대신 작성 기능· 근데 서비스 중단함"16버비" · 챗봇 기능· 문답 지식· 법률용어사전· 카드뉴스 제공 ... 전분야· 변호사 소개 / 이혼, 가사소송 관련 법률정보(가압류 가처분,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기타 가사소송 정보) / 법률상담 / 고민 게시판 / 이혼, 가사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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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법률 실사

  해외직접투자신고, 외화증권취득보고- 소송 및 분쟁. 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분쟁, 향후 예상되는 소송 및 분쟁 현황, 이로 인한 우발 채무 가능성 등- 보험. ... 임원 현황, 임원 보수, 임원 퇴직금※ 임원(감사 포함)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되어야 함- 타법인 출자 관련. 출자 현황- 인허가. ... 필수적이니 않은 거래는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거래 조건의 적정성: 만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적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상 불이익.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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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목적물을 압류하여 환전한 후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3단계 배당절차로 진행된다.경매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이해경매물건의 분석에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절차분석, ... 및 재매각물건인 경우 재매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여섯째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일곱째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유무 및 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여덟째 공사 중단된 ... 때문에 권리분석이 중요한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세입자가 나오지 않아 명도소송 등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재도구 등을 그대로 두고 야반도주한 경우 등 수많은 변수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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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법에 대한 생각/연명치료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거부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 출혈상으로 응급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있었고 환자의 가족이 퇴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의료인이 환자를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 절차에 ... 시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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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관련해서 상고이유에 이를 적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점유 중단이 적어도 2007년 3월 22경 이전에 중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당 ...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 비록 사건의 토지와 건물을 점유한 것은 피고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2) 피고의 상고 이유 판단우선 피고는 점유 중단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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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학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및 역할과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그러나 죽음에 다다른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갈등은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조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연명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은 ...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였다. ...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및 역할과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및 역할과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목차Ⅰ.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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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단기고득점(93점)합격자 압축요약본

  상증세)10기타-15무신고/사기/부정행위(단, 제3자 명의로 50억↑ 취득; 확인일부터 1년 내로 부과 → 사실상 평생 부과)→ (국세)소멸시효(5년←5억→10년) 완성 : 시효 중단 ... 무신고]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정상참작),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가산세액 경감・불복(90일 이내) :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or 심판청구(중 택1, 이 절차 ... 없이는 행정소송 제기×)・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채권vs일반채권 > 국세채권 우선(∵국세의 공익성)소득세법(★★☆) ➜ 개인이 납세의무자 (cf.법인은 법인세) ・거주자(국내에 주소지

  시험자료 | 2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2.14 | 수정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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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이혼은 개인 사이에 체결했던 혼인 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계약의 일종이다. ...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거친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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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법

  공증: 채권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O. ...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일방의 신청을 배척하는 상대방의 반대신청의 서면. ... 용량 중가에 따라 호흡 억제, 중지 되 제대로 된 인공환기 받지 않으면 사망 O- 투여 시 황홍감 가지고 이로 인해 의존성 발생되기 쉽살 수 X.- 뇌세포에 4~5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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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관한 재판

  (배심원 착석)판사: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배심원 여러분, 재판의 진행 순서는 모두 진술 절차, 증거 조사 절차, 피고국 대표 심문, 제소국 대표의 최후 변론, 피소국 대표의 최후 ... 제 3조 조항에 의거했을 때, 중국이 핸드폰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는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런 식으로의 무역 상의 차별 대우와 불공정한 무역 행위는 ... 이상입니다.재판장: 피소국 측 소송대리인, 반대 심문하세요.피소국2: 증인, 세이프가드의 뜻은 잘 알고 있지요?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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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탐구와 안락사 찬반 토론

  이 사건은 평소 연명의료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던 할머니의 가족이 이에 반대하는 의료진이에 대항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 이루어져야 안락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절차는 낮다. ... 이런 절차를 안락사 절차에도 도입한다면 남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2) 안락사 허용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무감각해짐.반박) 안락사의 선제조건 중 하나는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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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캘리포니아 법원이 위챗 사용금지 행장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으며 워싱턴 DC 법원 역시 틱톡 사용금지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5. ...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 애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 ’ 고 반발했고 , 텐센트는 캘리포니아주 중앙법원에 행정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개시했다 . 2020 년 9 월 ...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1.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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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회현상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심리학이론접목하여 분석

  한국은 일본에 백색국가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의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03년까지 일본에서 소송하였으나 패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하여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의 대법원으로부터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사건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신일철주금이라는 회사가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에게 징용중 발생한 임금과 정산금을 전혀 주지 않았고, 1997년부터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2.28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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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풍경 독후감

  형사소송의 절차는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범죄자를 빼놓고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 이러한 행위를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중단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도 용기 있게 이러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한 장을 가득 채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은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인의 기본권에 관한 것들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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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분리해 제3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고 ...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회사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고 특별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상 ... 바람에 더 이상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폐업하였으므로 자기와 같은 C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를 한 것이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영업양도 및 양수를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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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 정지청구소송으로 제한(손해배상처리x)○ 주민등록 5억원이하의 과징금(100분의 6이하의 가사금, 60개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 (x) -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예외적 과벌절차.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 그러나 행정계획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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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탁사인

  수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 그러나 수탁자는 공무수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공무수행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Ⅶ. ... 수탁사인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결정과 동일한 것이 된다.(2) 권리쟁송(원고적격) - 항고소송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사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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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술하시오.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정 소송을 제기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의 기본법과 절차상의 기본권입니다. ... 원칙적으로 복지 권리는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없지만 예외를 두거나 그 목적 달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종류에는 소송청구권, 국민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제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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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 기업의 의사결정 실패사례 조사

  또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살균제를 생산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과 불매 운동을 벌이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 고발을 했지만, 살균제 제조사들을 비롯한 '옥시레킷베킨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지자 기업들은 살균제의 생산을 중단하기 ... 옥시레킷벤키저는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조치를 취한지 한 달 뒤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사원, 주주, 상호, 재산만 남겨둔 채 유한회사로 새롭게 설립했다.만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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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기말고사 서술형&논술형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 피해자들은 그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 다음 사례를 읽고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나 법령,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이에 따라 피해학생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어 당사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피해학생의 의견이 일체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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