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121-140 / 7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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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경료한 경우 전부 말소x-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명의의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부말소x , 지분제외 말소-공유물전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 공동소송인 추가 적용x-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공유관계 확인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2.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통상공동소송>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별 청구만 가능)-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명의의 등기를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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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효력

  예컨대,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乙은 그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해서 ... 범위위와 같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부동산이 甲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甲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甲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종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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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 권리 중에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지게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게 ...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경락인은 경매물건의 경락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소멸주의(소제주의)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과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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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말소등기나 이전등기 하여야 복귀하는지의 문제이다.Ⅱ. ... 등기인수청구권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청구할 권리이다. 등기의무자가 세금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례도 인정한다.Ⅰ. ... 물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새로운 물권행위와 말소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함.2.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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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법개론 레포트

  (X)가 W로부터부동산 매수 및소유권이전등기 경료W가 Y로부터추가로 3,000만원 대출받음원고(X)가 W를 대위하여 Y에 대한 W의 대출금3,000만원 변제1.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마. w는 y로부터 1998. 4. 17. 3,000만원 추가 대출받음.바. x는 w 대위하여 1999. 12. 21. w의 y에 대한 대출금 3,000만원 변제사 ... 즉, 본 사안의 경우 민법 제364조가 적용될 수 있어 x가 w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y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Ⅲ쟁점에 대한 판례 분석1.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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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넘어 소유권이전 등기로 표상되는 대외적 소유권변동까지 유예되는가?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결과(주문 ... (반소)항소제기일2007. 3. 30.판결 선고일2007. 8. 17.쟁점①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②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③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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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그러나 한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고,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 따라서 매도인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신탁자와 매도인간에는 매매계약을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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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따라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이미 급부를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하고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 ... 이를테면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매매계약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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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따라서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 D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인 C에게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3. ... 정리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 D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해제 사실을 ... 직접지금하기로 약정하고 B는 중도금 3억원을 C의 구좌에 입금시켰다.그런데 B가 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와 B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A는 위 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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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민총 - 물권)

  아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시효완성자인 점유자 乙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甲을 대위하여 제3자 丙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소유자 甲에게 취득시효 ...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시험자료 | 3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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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할 수 없다(즉, 판례는 제3자를 ... 해제의 소급효 제한(§548 ①단서)② 제3자의 범위㈎ 원 칙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관계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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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변경등기, 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서 행해진다.6. ... 일반적으로 등기는 종국등기에 속하며, 종국등기를 예비등기인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라고도 한다.②종국등기는 부동산물권이 발생하거나(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변경 ... (전세금의 증감, 채무자의 변경), 소멸(소유권 말소등기,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의 말소등기)하는 경우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임차권설정등기)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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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12.26., 87다카2176]1. ... 법적쟁점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있어서,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매수인의 점유의 무과실 추정 여부 및 매수자의 점유에 관한 악의 및 과실 유무.나아가 민법 제 245조 2항의 ...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청구원인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 박정숙 외 3인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 김장근 외 10인청구취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점유의 악의 및 과실 유무, 배척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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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 3월20일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한편 동년 3월25일 B는 위 토지를 ...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등기나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취득자를 의미한다고 한다.그러나 해제권행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 C에게 매도하였고 4월10일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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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대한 채권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인도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야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며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수령이 요구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나 ... 다만 판례에 의하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은 경우에 한하여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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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여 수탁자명의등기의 ...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말 하고,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을 함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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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본 판례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양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다고 ... 원심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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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판례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 (다수설, 판례)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었거나 불법으로 말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 권리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상대적 소멸설(소수설) : 시효원용과 등기의 말소로 소멸㉣제한물권의 소멸청구?소멸통고등기 불요설 : 지상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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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첫째, 제2매수인이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매도인을 대위하여서만 제2매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1961(昭和36).4.27.판결 을이 갑으로부터 산림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23여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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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 의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甲은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2.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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