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거부의 처분성" 검색결과 121-140 / 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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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접수보류나 거부를 할 수 없고 신청수리의무가 발생하며(동법 17③), 신청서의 내용이나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 예컨대 신고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산업법 제46조의 어업신고, 혼인신고)가 있는가 하면 신청의 경우에도 인허가의 신청 이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청 등이 있고 통지 또는 등록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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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처분성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처분지방의회 불신임의결처분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공매권한 위임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처분도시재거부 ... 그 유원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고,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수익적 행정처분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있다군종장교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은 종교적 중립 준수의무를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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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에서의 청원의 의의와 청원사항 및 청원절차에 대한 법학적 정리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2) 청원의 수리거부 사유(청원법 제5조 제1항)청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인 때?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에 대한 심사, 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 5. 25, 90누1458).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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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해손/공동해손사례/해손/해손사례/국제운송론/국제물류론/국제운송물류론/물류론

  적하 관계자 측 문자규칙 A 조 근거로 지불 거부 선 측 숫자규칙 제 7 조에 따라 공동해손 처리 요구 사건 명 : Alpha(1991) 2.Lloyd's Rep.515事 _02. ... 성립요건 中 처분요건 해상 사업인 선박과 적하를 공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안전을 위한 고의적 이고 합리적 이며 또한 비정상적인 처분 행위 가 있어야 한다 . 1. ... 해양 환경 보존 비용 임시수리비 (Temporary repairs) 자금조달비용 정산비용本 _ 2 . * 공동해손의 구성 공동해손의 시효와 증명책임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담보위험으로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6 | 수정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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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전교조 법외 노조화 논란

  그 후 정권이 바뀌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에 전교조 복, ② 신고수리가 거부되거나, ③ 신고수리된 후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단결체를 의미2] 법외노조가 ...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했지만 6월 30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5. ... 이 일로 1990년 전교조 자진 탈퇴를 거부해온 1,465명의 교사들이 해직됨ㄹ.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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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호년 월 일 신청법령조항「지방세기본법」 제72조공탁자성명피공탁자성명주소주소공탁금액공탁원인사실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 반대급부 내용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환급금(채권자에 대한 환급금)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주소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대리인 성명 (인)위 공탁을 수리합니다.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공탁의 수리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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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및 해외리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리콜 권고를 받은 기업은 이를 수락 혹은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제적 리콜과 차이가 있다. ... Protection Act)과 하위 규정인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등 안전관련 법규에서 안전규정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업무정지처분 ...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14 | 수정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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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총괄청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범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행정재산의 경우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 대규모 수리 보수시 중앙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승인전에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다.3. ... .- 이행 거부 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용도 폐지된 행정자산은 사용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보며,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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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단계

  또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퇴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2. ... 그러나 조회를 받은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회답을 거부할 수 있다.4)실황조사 -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 형태 또한 움직임을 오관의 ... 사건이 수리되면 수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다음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2 | 수정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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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요악 & 감상문

  우리는 자신을 소유할 수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 그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성관계를 거부할 근거는 그것이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뿐 상대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칸트는 거짓말을 단호히 거부한다. ...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고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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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절차법상의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2) 수리 여부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 없다.(3) 수리거부의 처분성행정청의 수리거부는 ...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1) 의의(2) 수리 여부(3) 수리거부의 처분성(4) 신고필증4. ...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1) 의의(2) 수리 여부(3) 수리거부의 처분성(4) 신고필증? 참고문헌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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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부터의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방안 모색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한 관료들의 책임 물어야 한다.2) 공익성 평가1. ... -4호●흰죽지수리Ⅱ●잿빛개구리매제323-6호Ⅱ●새매제323-4호●●매제323-4호Ⅰ●말똥가리Ⅱ●●큰말똥가리Ⅱ●털발말똥가리Ⅱ●황조롱이제323-8호●●●쇠황조롱이Ⅱ●쇠부엉이제324-4호 ... 감안하면 준설토 야적장소, 선별기준, 처리방법, 야적방법 등 준설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오염)준설토 야적 모니터링, 분석 및 폐기처분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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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학부졸업논문)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부산대학교의 상징은 무지개문에 달린 자유의 종과 독수리탑 꼭대기의 독수리였다. ... 이 가처분신청은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인이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하였다. ... 동아대학교에서도 교련수업을 거부한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교내 집회를 가진 후,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했다.정오부터 학생들이 광복동 등지에 다방과 음식점, 술집

  논문 | 1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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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리포트 초안

  그런 측면에서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사실행위와 구별됨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의 모습으로 나타남. ... 공 증.통지.수리 등이 있음▣재량행위와 기속행위1.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행정청은 기계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를 부여해야 하 는 처분을 말함 ? ...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어 있음2)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 그 행정작용은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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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_환경문제 종류, 인도 보팔 (Bhopal) 사고, 알라스카 엑손 발데즈 호 (Exxon Valdez) 기름유출 사고,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기업활동에 위험요인이 되는 환경문제

  그러나 다우 케미컬 사는 사고 현장을 정화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의료 도움 제공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 -법의 힘, 폐기물 감축이 비용을 줄이는 것,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전자부문에서 특정 언자재를 빼고 제품을 설계하거나, 자사제품 회수하여 직접 처분)오존층 파괴-1985년 전 세계 ... 오염된 해안가는 약1,600km 바닷새 25만마리와 해달 2,800마리, 물개 300마리, 대머리 독수리250마리와 연어 수백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바다에 떠다녔다.기름을 제기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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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사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남자, 18세)는 학내 폭력문제로 정학처분을 받고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 혹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상담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도 알아본다.5) 심리상태클라이언트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심리적 우울 상태는 없는지, 가족이 간병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침대나 휠체어 사용에 불편은 없을 것인지, 수리 가능성은 없는지, 아파트 등으로 이사계획은 없는지 파악한다.11) 퇴원계획퇴원 후 거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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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신고는 단순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등록이라고 한다. ...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것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재량행위로 본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 행정행위Ⅰ 개념행정행위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행정처분, 처분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허가/인가/면허/특허/확인/면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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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

  혼인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의 수리도 거부된다.(2) 형식적 요건임의혼인신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권 등이 나온다. ... 나아가 상속재산의 처분권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양도 내지 담보 설정권 등이 나올 수 있다.2) A와 B의 혼인의 효력혼인에 의해 A와 B는 부부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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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개념별 모범답안

  , 신고수리의 의미, 신고수리의 거부처분의 성질 등이 달라진다.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 있다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도달로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적법한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거부가 있더라도 효과가 발생한다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의 표명)’,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선행조치를 신뢰한 사인의 처리’, ‘사인의 신뢰와 처리사이의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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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

  거부 등에 대한 감사. 조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증인불출석. 증언거부 및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요구. 검찰고발등과 행정사무감사. ... 제42조).다섯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이나 정책제안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단지 의회의 권한 사무에 한치 않고 널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전반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는 ... 공무원의 불출석, 일정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등 지방의회의 회의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출석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의안제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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