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검색결과 121-140 / 8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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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판례

  공소제기 신속:수사권*수사지휘권 검사 집중, 수사기관 구속기간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 공소시효제도공판절자 신속:공판준비절차,집중심이주의,대표변호인제도,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하고, 스스로 선임 못할땐 국선변호사 선임해줌.비례성의 원칙: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제처분은 구체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 신속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약3)초소송법적 한계: 실체적 진실보다 국가사회개인적 이익이 더 클땐 양보해야함.2.적정 절차의 원칙(인권보호):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6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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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사법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수사권 재배분에 대하여 검토

  서 론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수사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의무, 「검찰청법」 제54조상의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요구권 등의 사후승인권이 인정되고 있다(최용석, 2014; 59).3. ...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행정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수사와 관련된 지휘계통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기관의 상급자나 기관장은 수사에 대하여 지휘를 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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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의 이해[부제 : 한국의 검찰제도]

  (진술,논고,구형,불복) Ⅳ 검사의 직책 재판 집행 지휘감독(형벌 집행 지휘감독 포함) Ⅴ 송무 수행지휘감독 (국가ㆍ행정소송) Ⅵ지위(1-3급) 검찰권 독립행사 검찰총장 , ...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지휘 (사경은 수사보조기관, 검사와의 관계 : 상명하복) 송치사건 수사(형사부-수사지휘) 검사의 수사 검사 인지수사 국가안전죄, 선거범죄, 뇌물죄, 외환범죄 ... ,공소제기,공판,집행 ) 지방검찰청 지청 ( 수사,공소제기,공판,집행 )단독관청(검찰권 행사자, 검사동일체원칙, 검찰청법 7조) Ⅰ 준사법기관 Ⅱ 수사주재자 (사경은 독립수사권이 없음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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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분보장도 인정된다(법 제37조).따라서 범죄인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의 ... 주요기능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자체 수사활동과 경찰의 수사쉽무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 감독한다(법 제196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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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 합리적 의견 제시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절차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공수처를 지휘할 ...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소심의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기소심의위는 ... 동일하지만, 임명 절차에서 백 의원 발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백 의원의 발의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게 했지만, 권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06 | 수정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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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고찰 리포트

  사법경찰관에게는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독으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검사에게 보고하여 검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검사는 참고인(증인)에 대한 강제소환권도 ... 서론우리나라의 수사의 구조는 경찰이 항상 검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검찰은 헌법상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가진다. ... 사법경찰이 예심판사의 촉탁에 의해 수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예심판사와 동일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죄수사에

  리포트 | 9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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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독립의 실태와 여러가지 의견

  서론수사권이라 함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 경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을 구분하며 수사권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에게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있다.하지만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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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히 검사의 지휘 · 감독권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후 소추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심리를 개시하는 탄핵주의적 형사소송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하게 되었다.수사기관의 종류1) 검사검사는 형사소송의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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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공소권을 독점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 검사의 의의와 성격검사의 의의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3가지 절차에 모두 관여한다. ...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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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 @검찰과 인권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등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이자 단독제의 ... 여겨지고 있는 구속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전향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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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수사의 실패사례 및 문제점 개선방안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와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과 112신고센터 총괄책임자 등 10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경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선상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 조직을 관리하면 그에 따라 예산, 인사 등 기득권이 생기는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지하는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112와 119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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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내 폭력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사령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지휘하는 ‘관할관’으로 지정돼 있어 선고된 형량에 대한 감경 권까지 행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넷째로,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처입니다.과거 수십 년간 숱한 ...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 또한 인권위가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사 가운데 50%가 소원수리 제도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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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제도적 평가수사작용이라 함은 국민의 인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필요불가결하게 수반하므로 수사권은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필요최소의 한도내에서 부여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구 분일반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공통점검사의 지휘·감독받음받음형사소송법 적용받음받음차이점직무범위의 제한없음받음수사관할의 제한없음받음분야별 예시방법, 수사 ... 기장, 선원 근로감독관 등,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을 받은 직원이 해당된다(김찬동외 2, 2009; 22).2)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제도건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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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법제사 - 공화정의 정치구조

  철저히 지켜짐민회에서 선출되어 원로원이 승인 얻어 취임함연령제한 40세 이상1개월씩 교부로 직부 수행했으나 국사가 복잡해지면서 업무분담 해서 업무수행내정의 최고 책임자 + 전쟁터의 지휘 ... 구분6) 재무관집정관의 보조자로서 국고관리, 형사소송업무 수행하기 위해 집정관이 2명 선출 -> 민회에서 선출 -> 민선 정무관 되어 4명의 재무관이 국고, 공금출납업무 및 범죄수사 ... 정무관급료가 없는 명예직동료제, 임기제가 특징동료제 : 동일한 관직에 복수자가 선임, 각자 직무상 전부에 걸친 권한 인정되어 서로 동등한 직권 가지고 독립해 각자 명령권 행사함으로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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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의 라이벌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직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원균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고 얼마 뒤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 ... 그 후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에 사천에서 서해로 북상하려던 왜선 13척을 모두 격침시켰다. ... 이순신이 파직당한 자리를 원균이 차지하였고 위의 상황과 같이 가덕도를 육군이 수영하여 점령하자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원균은 권율에게서 장수로서 곤장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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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형벌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과 가깝다. ... 효율적인 행사8) 수사권의 존부와 수사지휘를 받는 것과의 구별9)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간의 권한문제로 비화7. ... 하였다.범죄수사의 권한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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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

  미결수용과 형사절차와의 관계피의자를 수사기관에 호송 시는 미결수용의 연장이므로 그 신은 교도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확보되어야 하고, 법정 내에서는 계호권과 법정경찰권이 경합하나, 개정된 ... 뒤에는 법정경찰권이 우선 적용된다.5. ... 보호처분집행지휘서가, 노역장유치자는 재판서 ?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가, 사형확정자는 수용지휘서 ? 판결등본 ? 사형확정통지서가 필요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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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과 관할

  의의-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 경찰법에 의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 검사의 지휘 必cf) 수사는 수사기관의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부분 사회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Xex) 법정경찰, 의원경찰② 경찰권 발동대상- (법률에 규정이 없는) 모든 국민- 긴급한 경우, 경찰책임자가 ... 경찰권(1) 협의의 경찰권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경찰작용)① 의의-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cf) 광의의 경찰권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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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 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 권 일부, 공소 유지 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로 주자는 내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3 | 수정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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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지 개선방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수사에서 기소와 판결권의 모두를 부대지휘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를 보자. ... 심판관 등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법원행정사무도 총괄하는 것이다.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행정사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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