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도" 검색결과 121-140 / 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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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 법으로 통해 본 우리사회(간통 이혼 사형제도 낙태 호주제)

  또한 민법의 재산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1호주제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개인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 사견으로는 가족법상 부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법과 제도에서 부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법과 제도에서 약자인 여성과 자녀의 보호가 충분히 되었을 때 간통죄를 폐지해도 ... 형식적인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서 가족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것을 만들고,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 하는 가부장 제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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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 家(집 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 추상적 가족제도입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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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재혼에 따른 호주제 논란에 대해서..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이상과 같이,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호주의 지위를 갖는 존재가 없이도 원활하게 국민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종 신분관계의 증명에 활용하고 ... 즉,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신분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9)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1) 위헌이며 반인권적 성격이 명백한 하위법제도를 존속시키는 ...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편제하며,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를 작성한다.(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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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제도]호주제와 친양자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문제점 해결방안 (+ 관련법규 )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호주승계(제4편 제8장)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삭제(2).신분등록제도의 ... 변경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도입1) 형태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등기유교에 근거한 종법적 가족제도의 근원지인 중국은, 20세기 초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가족제도 역시 인권사상의 ...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없음-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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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입각한 호적제도가 가족단위 신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이라면,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는 철저한 개인 위주의 분산정보 시스템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 가지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다.따라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호주제 대신 1인 1적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그 외에도 미국식의 신분등록제도가 ... 인한 여성 차별은 존속하고, 사실혼 가족이나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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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호주제 관련 헌재판결 해설

  폐단을 갖는다는 점 등이 주요논점으로 등장하였다.최근에는 가족법이 갖는 획일성, 강제성에서 탈피하여 개개의 상화에 맞는 탄력성과 임의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국민의 신분등록제에 ... :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과의 관계다. ... 부계혈통주의는 조선후기 소수 양반층의 전유물이었을 뿐이며, 첩이 낳은 서자와 노비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모계혈통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었다.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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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그 목적만을 위하여 발행된 신분증이다.독일은 연방 차원의 신분등록제도, 국가신분증제도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 제도는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5차 개정(법률 제3330호)때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고 분실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제도가 완성된 ...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표시하는 13자리의 숫자 체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의 2, 시행규칙 제1조).2.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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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

  과연 외국의 가족제도는 어떠한지 몇몇 나라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① 외국의 신분등록제도호적은 고대 중국의 제도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 하다.이에 비하여 신분증서제도의 주체는 본래 교회였지만, 근대국가가 이것을 교회로부터 접수하는 것에 의하여 이 제도의 주체로 되었다. ... 이에 비하여 구미제도의 신분증서는 기독교회에서, 세례, 혼인, 매장과 결부된 제도로써 발전하여 근대국가가 그것을 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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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사생활 침해 기획서

  워낙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보니 선진국에서는 함부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아예 위헌 이라는 판결을 내린 국가들도 있다.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둘은 엄격하게 ... 이미 1979년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신분확인카드 (이름과 출생일만 포함되고 개인고유번호는 사용하지 않음) 발급을 계획 했지만 그마저 시민 단체의 반발로 취소됐다.프랑스신분등록제도로 ...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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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맞추고 입양한 아기를 가정에서 출산한 것으로 속여 친자로 입적하는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됐고 2008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는 ... 서론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협약이나 한국의 아동법 등에 명시된 기본 명제이다. ... 입양사업의 문제점 10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10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11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11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125) 정부지원 및 입양실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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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가족주의 해체2.전통의단절Ⅴ.호주제찬성론1.호주제존속을 주장하는 유림2.유림이 주장하는 전통문화로서의 호주제Ⅵ.호주제 폐지후의 대안1.가족별 신분 등록제2.개인별 신분등록부Ⅶ.외국의 ... 호적제도의 역사적 맥락은 아래와 같다,)①고려시대●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 며느리, 사위 등 동거하는 친족과 노비에 관 한 사항까지 기록하여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 하지만 호적과 족보는 다른 것으로써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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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까지 변질된 것이다.3)각국의 신분 등록제도1.일본일본은 1948년 신친족상속법을 시행하면서 종래의 가제도(호주, 가, 가독상속)를 폐지한 바 있다. ... 출생부, 혼인주, 사망부의 3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연결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37년 신분등록을 개정하여 출생부와 사망부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경사항은 가족부 신분 등록관에게 ... 즉 주민 기본대장법에 의한 부표발급 받을 수 있고 출생, 혼인, 사망증서의 대용이 되며, 제시된 신분증서 또는 가족수첩의 기재사항과 동일성을 보증한다.4.독일독일의 신분 등록부 역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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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호주제폐지의 입법사적 의의

  호주제도는 부계혈통주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다.Ⅳ.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내용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모색1. ...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기존의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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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호주제 폐지와 대안

  또한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의 채택은 법이론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제도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하에 반하는 것이다.② 호주의 지위는 남자로 ...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6) 프랑스 - 사건별 편제방식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 만일 호주나 아버지에 게 종속된 자가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출생부등록 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子가 그 부모의 혼인유무에 상관없이 생부, 생모를 기재할 수 있게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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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호주제 폐지에 대한 평가

  따라서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이다.새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ㆍ재혼 등의 사실을 ... 비속을 입적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처의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784조, 제785조) 남성호주 중심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원리는 분명하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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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성전환자에 대한 자기견해

  또한 2002년에 영국정부는 의회에 신분등록제도를 출생에서부터 사망시까지 신분변화를 모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서[C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든가 이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넷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의 ... 성전환자는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의 일부를 상실하여도 반대성의 특징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성전환을 이유로 한 신분증명서의 변경을 기각하는 판결(J.C.P. 1990,Ⅱ,21588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0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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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족법의 특색

  한편 북한은 호주제를 “남녀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적제도와 함께 55년께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표면적으로는 사유재산을 ... 또한 제46조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제도로서 가족제도를 해석하고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는 출신성분과 지역적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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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자료]호주제

  불가능해지고 부부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자녀복리를 위해 성씨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정부안도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쓰도록 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호적제를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 다만 신분 등록부를 국민 수만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고, 직계가족을 공동생활 단위로 여기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③ 주민등록 연계제호적과 ...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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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호주제 폐지의 법제사적 의의

  수 있다.(2) 호적과 족보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③ 신분등록사항의 공개범위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 )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없음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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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호주제 찬성론과 반대론

  다만, 호적법개정안이 추후 정부안으로 마련될 경우, 기본가족별 편재방식과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중에서 우리국민의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신분등록 ...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혼인증서사망증서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합니다. ...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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