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의 무효" 검색결과 121-140 /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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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취득제한

  취득: 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도 취득할 수 있다. ... .- 신주인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기주식 인수는 일종의 가장납입이므로 금지된다.-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신주인수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의 ... 이를 자기주식취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가장납입으로 보아 무효라고 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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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학기 기업법2 기말고사 예상문제

  .④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사전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가능.⑤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18.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의 ... 발행한 경우가 아닌 한 주식청약서에 의해야 한다.13.회사가 신주인수인을 대신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 )14.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인수한 신주대금의 ... 소집통지를 감사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⑦통지방법으로는 서면, 구두 또는 이메일 등의 모든 의사전달수단이 가능하다.3.일부 이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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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 중간고사 회사법1

  없는 한 대표이사의 권한이다.주권의 발행시기 (O/X문제)→ 주식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하며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하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주식의 전자등록→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 이와 관련된 판례는 회사와의 관계 및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소동에서 형식주주만이 주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7.03.23.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8.12.12 | 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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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 주식교환

  그러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그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위반의 경우에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둘째 결의내용이 법령위반한 경우 실질적 하자를 다투는 주주총회 무효확인의 ...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원인으로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주주총회소집,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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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 ** 신주배당을 받은 주주는 신주청약금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 이 영수증이 주권발행 전 까지의 사실상의 주권이된다 권리주의 발생시기 :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에 ... 양도는 회사설립시와 신주발행시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취지 : 상법이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주의 양도로 인해 회사설립절차나 신주발행절차가 ... 되며 , 나아가 그 정관 규정도 무효이다 .)4.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3 | 수정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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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

  같은 신주발행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로만 가능하다. ... 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본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할 수 있지만, 거래 안정상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신주 발행 ... 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1) 신주발행무효의 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신주발행은 위에서 살펴본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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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신주발행유지청구권소수주주권내용비상장회사상장회사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1%이상대표소송제기권임시총회소집청구권3%이상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집중투표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회사의 업무? ...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주권이 발행된 후주권을 제출받아 주권을 무효(소각)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4)주권불소지제도: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 정관을 변경하여야한다.3.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사안에 따라 주식종류별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종류주식 사이에 신주인수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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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발행

  위에 의하여 무효인 주권이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유효로 되는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긍정설이 타당하고, 회사는 무효인 주권을 회수하여 다시 주권을 발행할 필요는 ... 주권의 발행(1) 주권발행의 의무와 금지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지만 주권을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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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의 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과 이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경우(상대적 기재사항)에 한해서 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현물출자의 절차는 주식 인수인이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주발행 ...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4)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의 비교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주 체주식인수인일반의 제 3자일반의 제 3자행 위 의 시 점설립등기 전, 신주발행 ... 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신주 인수의 대가로써 납입을 완료 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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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의 소

  종류회사법상의 소로는 설립무효 취소의 소, 합병무효의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소, 유한회사 증가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한회사 ... 주식이전의 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완전 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소멸한다.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한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한 신주 또는 교부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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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한 대표행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 신주발행은 중요한 조직법상의 행위이고 , 대표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수권자본제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며 , 이는 신주발행무효의 ... 이사회결의 없이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일단 발행된 신주는 유통이 된다는 점에서 거래안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A 회사의 신주발행은 유효하다 . 2. ... 유효 설 절충 설 당초의 인수인 및 악의의 양수인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선의의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신주발행은 위법한 대표행위로서 대외적 행위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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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전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대세적효력(모든 회사관련자에게 승소판결 효력인정↔기판력(원고피고에게만효력)) 비소급효가 타당라.종류주식;소정의 ... 주권 상실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려면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해야하며, 주권 상실자는 제권판결을 얻지못하면 회사에 대해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X(판례7: 주권상실한 자가 주주나 회사라도 ... 구주권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청구를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정하고, 이의있으면 청구자의 비용부담으로 공고하고 기간 경과후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가능.

  시험자료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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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개인기업,법인기업 장단점,개인기업vs법인 기업,개인기업과 법인기업,법인기업의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 면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신주발행 ...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 용이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이나 관공서 ,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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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넷째는 신주발행유지의 가처분 또는 판결에 위반한 신주발행이 무효인가 하는 ... 이에 대하여는 청약기회를 박탈당한 신주인수권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받기가 쉽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하는 견해,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유효로 보는 견해 및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하였더라도 유지청구가 ... 신주발행에는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이 있는데, 순수하게 자본조달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여 그 납입이 행해지는 것이 통상의 신주발행이다.신주발행에 대하여는 통상 금전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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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고사 교과서 정리

  주식분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만 증가될 뿐,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 변동X, 각 주주의 지분비율 변동X주식분할 효력은 채권자보호절차X,하자-신주발행무효의 소 ⇔ 주식병합 효력은 채권자보호절차O ... 주식질권의 성립 요건-권리주,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에 대한 주식질 및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 후 6개월 경과 전 주권 발행 안된 주식은 회사에 효력X, 질권당사자간 채권자효력만O-회사성립 ... 회사 최대주주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 3%초과시 감사나 (사외의사가 아닌)감사위원회 의원을 선임·해임시 의결권 행사X대규모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 3%초과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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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관한 판례사안 사례과제

  대법원의 입장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 신주발행무효의 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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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회사법1) 기말고사 정리 / 명지대

  ,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마찬가지2. ... 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 결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신주발행 ...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But, 이러한 제한이 주주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공서양속에반하게 되면 주주당사자간에 있어서도 무효이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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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이전계약,주식양수도계약,신주인수계약,고용계약(모두포함)

  이를 위해 투자회사와 지배주주는 부속문서 1 양식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제3조신주의 발행 및 인수대상회사는 제2조에 따른 대상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일에 ... 만약 본 계약서와 이들 부속문서 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3)본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관련법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 이행하는 것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누락이 없는 진술∙보장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신뢰한 련 법규상 대상주식의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4.대상주식의 양도가 무효

  서식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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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그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4조), 사후설립(375조) 등 주주총회의 결정사항과 이사의 자기거래(398조), 신주의 발행(416조), 사채의 모집(469조) 등 ... 예컨대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거나(대법원 1990.3.13 판결 89다카24360), 대표이사가 자기의 친지가 발행한 어음을 회사명의로 ... 즉 남용행위도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권한남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고(민법 107조 1항),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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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각종 등기 검토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 ... 주식에 관한 등기-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회사가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의 ...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82.7.13.선고80다2441판결).-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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