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제" 검색결과 121-140 / 5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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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용] 부동산 월세 계약서 양식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서식 | 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8.03 | 수정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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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제2의 강남땅을 팝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인데, 한 시간을 올라가도 안 나온다. 성남시청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단다. ... 아파트 재건축도 80% 이상 동의면 되는데, 이것도 진행이 어렵다.공유지분 문제는 사기를 인지해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 아파트 다음으로 돈이 갈 곳은 땅이다.2. 사례(1) DMZ 접경 지역인 파주시의 땅값이 급등했다. 17년에서 18년 8월까지 3배가 올랐다.진짜일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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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신고지역/신고지역 지정과 의무/신고대상/신고사항/신고내역의 조사/위반 시 조치

  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해제된다.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공동주택에 한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정절차를 준용한다.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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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신기루가 된 도시, 캄코시티

  근저에는 기형적 계약이 있다. 부산 저축은행과 현지 W사간 사업 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저축은해이 60%, W사가 40%의 지분을 가진다.. ... 단 원만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 전, 그에 대한 근저당은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부산저축은행은 바지사장으로 SPC를 운영했다. 캄코시티 건만 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 빌라, 아파트 8천세대, 시청 청사, 증권거래소 등이 들어서는 35만 평 규모의 사업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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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9·13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그리고 부동산대책의 영향 및 부동산대책 성공을 위한 향후 보완책

  매매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 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한다.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 아예 다른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이렇듯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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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여행에 필요한 최저 참가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의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일정한 기일 내에 계약해제의 사실을 여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 1)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2) 주택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 (다툼이 있으면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다)1) 여행계약 후 여행출발 전에 여행자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여행업자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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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의 시정

  아파트?사무실 임대차 등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동산업종이 100건(8.0%), 금융?보험?신용카드?리스계약 등 금융?보험업이 170건(13.5%), 프랜차이즈? ...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에 관한 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가 일체 불가하며 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고객의 법률상의 문제와 전문성에 있어서의 ... 즉시 해제하고 구매한 물건을 반송시키는 배송대행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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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사례연구2, 부당이득, 불법행위, 과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결론 -B가 완성하여 인도한 아파트 지붕의 위가 함몰되는 흠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다. ... 그리고 이 채무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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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2017-1학기)

  계약해제의 사실을 여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 여행계약 후 여행출발 전에 여행자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 해제할 수 있다.3) 여행출발 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 여행계약에서 약정된 여행요금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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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조정론)자기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상황을 세 가지 협상방법

  그래서 단순히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기에 고층 아파트와 기숙사 등을 포함한 고려대 캠퍼스타운을 설립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 그러나 재개발 여부를 둘러신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직권해제로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반절될 기미가 생겼다. ... 고층 아파트가 학교의 조망권을 해치고, 주변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숙업을 하는 주민들도 반대했다.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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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2018,2019 모음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과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모두 피공탁자는 국가이다.2)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목적물을 공탁하는 경우가 보관공탁으로 ... 청구할 수 있다.5)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한다.4. ...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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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역대정부 부동산정책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설명 3.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찬성 혹은 반대 입장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강남 3구는 제외)? 아파트 재건축시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관인계약서 사용 및 등기 의무화? 양도소득세제 개편(누진과세): 면제기간 3년 거주 5년 소유로 연장?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70～75%에 매입?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의무규정 폐지 및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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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 아파트임차계약서(전세,월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전 세 □ 월 세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 해제할 수 있다.제7조 [공인중개사의 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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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2018-1.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노태우 정부에서는 1988년 8.10 투기억제정책과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검인계약서제도 도입, 지가공시제도 실시했다. ...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고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 . 2009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DTI적용 일시적 해제, 생애최초의 주택자금 신설로 서민 주택매입 촉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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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사례

  해제 예정 ■ 세부내용 ◦ 시행시기 : 전략정비구역으로 우선 추진 ◦ 공공기여를 위한 기부채납 : 주구별 25% +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 높이계획 : 최고 50층 이내로 ...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 (총 9개시 12개 지구(2006.10.13 신청마감)가 1차 신청) - 8개시, 15개지구를 지정하였고, 공고일로 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 토지거래 계약시 ... 재건축 분야*▶ 고밀도 아파트지구 → 계획용적률 230% 확정 (인센티브 별도) ▶ 청담 · 도곡 고밀도아파트지구(강남구) 사업현황 가) 청담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 – 5동, 672세대

  리포트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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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분석

  해제, 사업의 백지화(13.7월) 광교 에콘힐 개발사업 경기도시공사 2.1조원 토지대 미납 및 계약 해지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사업 SH공사 3.7조원 토지대 미납 및 계약 해지 ... 기존 재개발 방식대로라면 이 곳에 아파트촌을 조성하고 간선교통망은 외곽으로 우 회시켰겠지만 인천시와 주택공사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 도심 세운상가, 낙원 상가, 2000년대 이후 사업 대형화/복합화 구분 주요 사례 초기 복합공동주택 개발시기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 세운상가, 낙원상가 - 반포상가 아파트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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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분양 온라인 마케팅 판매 전략

  주택 공급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간과한 채 주택 공급과잉 문제와 투기세력의 근절이라는 목적이 너무 앞섰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제3장 부동산 분양 마케팅에 대한 이해제1절 부동산 ... 이 단계에서는 사전마케팅활동을 통해 확보된 잠재적 구매자를 중심으로 분양대상상품의 가치와 혜택을 설득하고 확신시킴으로써 잠재적 구매자의 청약행동과 계약행동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 다양한 분양마케팅 활동을 접한 잠재적 구매자들은 분양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본 마케팅 단계에서는 잠재적 구매자의 청약 및 계약행동을

  리포트 | 5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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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생긴 경우, 잔존 담보가치(= 아파트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가 대출액수에 미달하는 금액만이 손해액이라고 한 사례도 ... 배임행위로 인한 임금인상의 경우 정상임금을 공제한 인상분만이 손해액이고,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한 경우 적정가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라고 한다.나아가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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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약정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으나 이자는 가산된다.88) 이행지체 → 최고 → 미이행 → 계약해제→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 불필요89) 정기행위는 최고는 ... 양수기 등)-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주유소의 캐노피, 양어장, 옥외 풀장-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아파트 ... 소멸시킬수 없다.→ 권리 유보, 제3자 동의시에는 가능87) 합의 해제 VS 약정 해제?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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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문으로, 예시문을 지우고 본인 것으로 채우면 매매계약서가 성사됩니다. 대법원 공인 매매계약서로 법적 분쟁시 매우 유리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예시문입니다)부동산의 표시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동 ?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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