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되는채권" 검색결과 121-140 / 7,7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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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러나 해당 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 능력이 감소하여 채권이 부분적 사건에 대한 영업양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결정가. ... 제 1의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원고는 티에프솔루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 특히 영업양도계약과 같은 외부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더불어, 채권자로서의 원고도 같은 법적 한계에 직면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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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회계 계정과목 개념정리

  목적으로 소유 혹은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정기예금: 이자수익을 위한 예금-양도성예금증서: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 예금 (=양도성 정기 ... :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3.매출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외상매출금: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돈-받을 어음: 물건을 팔고 받은 어음4.기타당좌자산-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 :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 예금 (=양도성 정기 예금)2.단기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1)단기금융상품: 단기자금운용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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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달성(2019.12월말, 토지 기준)- 1, 2차 수용재결 대상 필지 전체(424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1, 2차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완료- 양도소득세 등 세금 ... 철저청구일자 순으로 서류 정리(파일함 구분), 선입선출법(먼저 계약한 서류 먼저 지출)번호표도입대상금액/청구금액/지급 금액 현황(엑셀조서)-일일 자료 업데이트, 가독성, 직관성,양도소득세 ... 발행보상채권은 무기명식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를 우려하여 채권실물은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등록부에 일괄등재한 후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13 | 수정일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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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이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본다. ...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 여기서 영업양도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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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Y2는 ...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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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합격자소서(23년 하반기)

  채권 보상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더 높기에 고객이 미래 가치에 투자함으로써 더 큰 편익과 만족을 얻어 가시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입사 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 3년/5년 만기), 부재지주 대상 1억 원 현금 보상&그 외 전액 채권 보상(법령에 의거)> 양도세 절감, 현금 보상금 대비 높은 수익률, 대토보상 신청 및 수령 가능 > 미래가치에 ...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조건부로 채권보상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13 |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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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방법에 상관없이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데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여부셋째, 악의의 채권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판결요지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합하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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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예를 들어서 양도인 A에게 지정권을 주었을 경우, 양도인 A가 B에게 조달할 수박 100통을 지정하면 그때로부터 종류채권은 특정된다.3) 지정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없는 경우그렇지만 ... 그렇기 때문에 종류채권은 양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양수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3) 특정의 방법1) 합의에 의한 특정채권법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 즉, 지참채무의 경우 제품이 운송되는 동안의 위험부담은 양도인이 부담한다.그렇지만 양도인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양수인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양도인의 구두 제공만으로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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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또한, 채권과 분리하여 그 청구권만 양도할 수는 없으며, 다만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청구권이 채권의 본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넷째,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 즉,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는 채권이 채권관계의 요소이듯이 그 청구권도 채권의 요소를 구성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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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채권자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은 일종의 채권과 같고 주주는 채권자와 같다. ... 갑과 을 간의 주식양도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즉 당사자 간에는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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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4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00

  이와 관련하여 사자 관계① Factor와 Client의 관계팩터링 계약으로 클라이언트가 팩터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 문제는 Client와 Customer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특별계약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 ... 제공하는 대가로 Customer에 대한 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Client와 Customer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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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실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3자로부터 받는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는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 질권자(채권자): xㅇㅇ 은행- 계약내용. 권리자는 상기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질권 설정을 허락함. 채권최고액: 12억원. ... 양도인(승낙자): ㅇㅇㅇ양도인은 [ ]일자로 ㅇㅇ은행과 체결한 상기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지체 등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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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 지배권으로서 물권은 배타성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하나의 물건에 서로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2) 채권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 양도인에 관한 요건(1)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2)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것1) 양도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2)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 수 있다.2) 채권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3) 물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얻는 이익1) 이익의 종류① 경제적 효용에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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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그러나 영업양도의 구체적 실행은 개별재산별로 해야 하므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영업양도는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영업상의 채권도 양도된 영업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취지를 관고한 때에는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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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엘지에너지솔루션 신입사원 합격 이력서

  최근 6년 동안은 대명스테이션이라는 상조에서 상담및 상담원관리, 협력업체 업무지원, 양도양수 관련 업무등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 제조관련 회사에서 7년여 동안 자금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유아이크레딧이라는 대출회사에서 전화접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일을 계기로 현대백화점 교환센터및 현대백화점카드 채권관리팀에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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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소외 3이 A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건 동산을 양도하는 등 피고에게 A의 ... 양도하는 한편 2016년 1월 22일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물론 사건 이행각서 및 채권은 본질적으로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에서 유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행각서의 채권자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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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수취인이 통모해 발행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 [사례.2]1_문제의 소재실제로 A가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권의 액수는 10만 원이다. 그런데 A와 B는 재미로 약속어음에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기재했다. ... 문제는 A가 B에게 발행한 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B가 그 사정(실제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보증한 채권액이 10만 원이라는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준 경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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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채권자에 대한 관계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 채권자 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1) 채권자 A에 대한 10억의 법률관계A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로 나눠서 알아보자. ... 사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양도인 갑’, ‘양수인 을’, ‘1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A’, ‘5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 B’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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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금융제도론. 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

  자산보유자의 무담보 채권자들로서는 양질의 자산이 유동화목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되는 결과 자산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획득한다 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이 줄어든다는 ...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② 상환부담으로부터의 면제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은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된 자산에서 나오는 ... 개선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로서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산 매각분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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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1출석수업과제물

  다른 한편으로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인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사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며, 법인재산은 법인의 채권자를 위한 배타적 책임재산이 될 뿐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 사원의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에서 지분양도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분양도가 자유로울 수 있다(제287조의8). ... 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사채권자는 환급하는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을 초과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제287조의 28 내지 제287조의30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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