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할권 사건" 검색결과 121-140 / 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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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도 독후감 - 호사카 유지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귀화까지 한 대표적인 친한파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규칙에서는 조선인이 일본 연해에서 어업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일본의 지방관청에 신청해야만 했는데, 당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고 어업을 ... 무엇보다도 독도가 1900년 대한제국이 내린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릉도 관할 지역으로 명기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이 명백히 국제법상 불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30%↓) 2800원 | 등록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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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분쟁

  [주요내용]① 자국 연안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할 것② 한국측 어업 수역의 바깥쪽에 띠 ... 모양의 공동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③ 어업 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④ 협정의 목적을 ... 일방적으로 '트롤 어선 조업 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 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 사건'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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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르웨이 어업사건

  영국 · 노르웨이 어업사건- 목차 -1. 용어정리2. 노르웨이의 해안지형3. 사건의 개요4. 사건의 쟁점5. 각국의 주장6. 재판소의 판결7. 해양법에 미친영향8. ... 사건의 개요- 17세기 초, 덴마크 노르웨이 국왕의 항의 때문에 영국어민은 1616, 1618년부터 1960년까지의 오랜 기간동안에 노르웨이 연안에서 어업하는 것을 억제해 왔다.- ... 사건의 쟁점- 66°28.8′의 북방에 위치하는 노르웨이 지역에 대해 1935년의 국왕의 명령이 정한 노르웨이 어업수역의 범위획정선이 국제법상 유효한가- 이 칙령에 의해 채택된 기선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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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사법작용형식적 의미의 경찰업무의 독자성보안경찰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독립적 경찰 작용교통풍속경비해양소방경찰(협 의)행정경찰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행하여지는 경찰작용위생건축산림공물철도문화어업환경경찰경찰권의발동시점예방경찰위해와 ... 다툼이 되었고, 결국은 행정재판소에서재판을 하기로 결정, 국가배상책임이 공법적 책임이라는 것과 행정재판소로 관할을정한 것에 큰 중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물의를 빚어, 결국 군주의 대권판결로 아놀드의 승소로 결말지어진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담당판사가 면직되고 수상이 교체되는 일대 광풍이 몰아쳤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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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발도상국 관련 사례 [참치와 돌고래]

  자국의 영토관할범위를 벗어난 곳에서의 돌고래 보호를 이유로 한 미국의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 ...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참치 돌고래 사건의 결과 GATT 패널 : 미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 하지만 미국과 NAFTA 를 진행중인 멕시코는 참치 돌고래 ... 다랑어 수입을 제한 멕시코를 비롯한 여타국가에서 여전히 돌고래 살상률이 높은 어업방식을 고수 멕시코산 다랑어 수입을 금지시키기에 이름 사례사례 참치와 돌고래 분쟁 vs GATT 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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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ICJ 판결의 쟁점과 평석

  영국·노르웨이 어업 분쟁 사건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법학부2006-15645이정의1. ... 사건의 배경영국의 어선들은 수자원이 풍부한 노르웨이 근방에서의 어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고, 상대적으로 어업활동 기술이 부족한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1935년 ...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1) 기선의 의의와 종류내수와 영해의 경계선으로서 연안으로부터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출발선 (Base Lines)을 기선이라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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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종류와 임무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범죄인 인도,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처리, 형사보상금지급사무, 보안처분에 ...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자치지원국은 지방자치 지원행정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행정구역의 폐지·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 관한 결정과 그 집행, 피보안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보호국은 보호처분에 대한 종합계획, 감호사건의 지휘·감독, 사회보호위원회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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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제도 분쟁으로 본 독도 대처 방안

  포함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 그 후 중일 양의 악화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현상유지상태로 유보하기를 원한다. 1997년에 중일양국이 신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 셋째는 전후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 반환구역에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서 영유권문제를 유보하면서 관할권을 일본에 양도하여 현재 일본이 실효적 점유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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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Dokdo,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 및 반론

  1952(쇼와27)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국제법에 반하는 소위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구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 외에도 유엔총회·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권한이 있는 유엔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판결의 구속력은 당사국에게만 미치며, 사건은 ...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당사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판결의 이행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ICJ 판결은 당사국과 당해사건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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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게 된다.1904년 ... 고려시대에는 동북 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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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텐슨케이스

  영역내의 사람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업을 한 지점은 국제법상 영국 영역이외의 장소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소하였다.모르텐슨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 측은 동 법률 ... [사건개요]영국에 거주하는 덴마크인 모르텐슨은 노르웨이 선적의 어선 선장으로서 스코틀랜드 연안인 Moray Firth로부터 3해리 밖의 지점에서 저인망어업을 하던 도중 스코틀랜드 법에 ... 스코틀랜드 지방에 적용되는 1885년 해양어업법 및 1889년의 청어어업법은 스코틀랜드 어업청에게 저인망어업이 금지되는 해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 수정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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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는 '리앙꾸르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인이 독도를 리앙꾸르라 지명을 표기한 일이 있습니다.)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일본의 관할권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이 뿐만아니라 WORLD ... 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소속시켰다.1416년 :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희생되는 사건이 ...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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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 관할로 두면서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태와 자취가 없고, 1903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1) 512년에 신라가 우산국을 병합한 이래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정기적인 순찰을 행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해왔다. ... 종사했다는 사실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3)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이 후 일본 어업이들이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해왔던 사실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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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영토분쟁,한국의 영토분쟁,영토분쟁의 유형,ICJ 사례 (양자간의 법정 협정),영유권의 승계,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

  참고하여 설문조사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문헌조사 및 역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서 북상하는 대마 난류계의 흐름이 교차하는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고, 어업해역의 ... 또한 이 당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당국이 작성한 1828년 [크로퍼드(John Crawfucrd) 보고서] 에 따르면, ‘페드라 브랑카 해역에 살던 오랑 라우트(Orang Laut ... 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남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도서들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영유권 분쟁 사건이다. 2002년 12월 17일 ICJ는 말레이시아의 승소로 판결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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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그 하나의 예 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당시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도록 만들었으며, 중국 측이 선제공격을 해 오는 것처럼 꾸며서 청? ...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일 어업협정 논의 중 독도에 대해 “별 가치 없는 섬이니 폭파시키면 어떠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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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와 토론 제주해군기지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도 영해도 아니고, 단지 어업과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바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 이어도는 우리 관할도 맞지만 중국 관할 해역도 맞기 때문이다. ... 동시에 중국의 관할대역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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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항일운동,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군입도, 미소공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5 10단독선거반대투쟁,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구국투쟁위원회

  이후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제주도내의 반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시의 피검자 100여명 중 31명에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 제주도위원회와 ... 나중에는 제주도 관재처(처장 케리대위)를 따로 설치, 한인 직원들을 채용해 업무를 추진했는가 하면 일제하의 토지수탈 회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할 부동산들을 신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 일제는 수산업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1920년 제주도에 주제도 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여 해녀들의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상인에게 강제로 판매하게 하고, 동시에 부당한 수수료, 교제비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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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사건으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구려와 격렬하게 싸웠다. 414년에 세워진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에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의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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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논쟁

  이 편입 조처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당시까지 다른 행정 관할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시마네현의 소속으로 행정 관할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일본 영토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던 ...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그 무렵 안용복이 나타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을 사칭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건이 ... 제40호에서 연유한다.일본 지방 자치 단체의 이 고시는 “본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의 소속인 오키(隱岐)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공포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의 행정 관할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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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영토분쟁에 관하여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수십 개 섬에 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무력시위를 통해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2011년 7월 이어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을 인양작업 중이던 한국 ...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함.1994년 :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2001년 : 한중 어업협정 ...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1) 한-일 (독도)① 역사적 사건② 역사적 기록으로 본 양국의 입장③ 현황(2) 한-중 (이어도, 간도)① 역사적 사건② 역사적 기록으로 본 양국의 입장③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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