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 검색결과 121-140 / 7,7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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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_ 환자안전 투약오류 사고 + 개선점

  업무상 과실에는 의무,?의무의 불이행,? ... 간호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간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의무태만과 업무상 과실업무상 과실은 전문직업의 태만이며 전문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 간호사고 법적책임▶ 간호업무상 과실간호업무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로 인해 상해를 받은 대상자가 법적 소송을 할 경우로서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로 구분될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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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전문직표준 - 간호 과오 사례 및 윤리적 의사결정 사례

  즉, 과실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정의되며,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 간호 과오1) 간호과실과 과오우리나라의 경우 과오와 과실의 개념을 염격히 구분하지 않고 통상 과실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불법행위법 상의 과실과 ...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05 |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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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보고서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3. ... 의료분쟁의 정의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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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조사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결론- 제언 및 대책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임 에도 ...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시 결과를 예견해야 하는 의무- 결과 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해야 할 의무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례2) [형사·정형외과]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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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 판례 요약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 사고현황(사고발생 : 2015년 3월 19일)▶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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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및 국제보건의료 동향 비교(대한민국과 영국)

  영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며,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만 적용된다. ...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는 102,305명,사망자수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2,142명이다. ... 국가별로 통계의 산출방식 업무분류 체계,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등 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다.1) 대한민국의 사회 및 산업보건2018년 대한민국의재해자수재해자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19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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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A+ 법윤리 낙상 보고서(사례 2개)

  간호사고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말한다.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 즉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고의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사고란 예견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므로 간호 사고는 간호업무 수행 시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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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실습_ 간호사의 윤리 및 법적 문제_ A+자료

  즉,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실습생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원심(2004노389 판결)에서는 의사들과 함께 간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업무상 과실 치사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 투약시 확인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고인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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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보고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 판시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때 각각의 분업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신뢰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뢰한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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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판례분석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사건 2015고단 7560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판례를 보며, 저희 13조는 간호사의 의무에 따른 책임과 문제점, 그리고 ... [간호윤리 판례분석]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법 2015고단7560목 차1. 사례 소개2. 서론3. ... 이를 통해 볼 때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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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규 의료관련판례분석 REPORT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2]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사건번호 [대법원 2003. 8. 19.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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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법적의무위반 사례

  종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 또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Ⅱ. ... 수 있다.⑵법적 책임 : 불법행위 책임, 형사책임-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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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2. ...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 사건 관련 실무의 가이드라인 조사대한간호협회의 안전한 투약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사제 투여는 관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하며 담당 의료인의 주사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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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A+ 자료!!!)

  그러므로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이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단되었다.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 내용- 호흡곤란, 기도의 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9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형범 제 268조가 적용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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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제3차시 학교안전관리 (B형) 강의안 PPT (30쪽)

  고의/중과실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 과실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자살/자해 학교안전사고와 무관한 자살이나 자해 중복 보상 자동차보험 등에서 이미 보상받은 ... 교육활동 중 사고 수업, 특별활동, 현장체험 등에서 발생한 사고 학교장 관리 하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 관리 업무로 인한 사고 대통령령 지정 질병 학교 급식 중독, 일사병 등 특정 ...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1 교원 교사, 교장, 교감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 2 행정직원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3 보조인력 교육 보조 및 기타 지원 업무를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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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윤리와법 정보관리 보고서

  책임을 짐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이 큰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직접 원인이 될 때에만 ... 인정)2) 간호 관련 형법상의 죄 : 형법에 규정된 죄(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예훼손 등)를 범하는 경우와 ... 함-간호사의 주의의무는 간호전문가로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실행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됨1) 결과 예견의무-예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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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9p짜리 간호과오에 대한 ppt

  간호 과오 간호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서로 상호 의존적인 업무의 경우 , 간호사 과실과 더불어 의사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의사의 간호사의 지도감독의무를 내세워 ... 간호를 위임할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간호업무의 위임에 대한 책임을 짐 간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위임과 불충분한 감독은 직무태만으로서 과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간호 과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 일 손가락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인천시내 종합병원 간호사 A(24· 여 )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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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출퇴근길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작성하시오

  국내 법원은 2021년 7월만 해도 출근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했다. ... 무면허 사고였지만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 더욱이 법원(울산지법)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보험사의 과실 공유 인정을 받아들여 화물차 과실이 20%에 달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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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오류 사례를 찾아 해당 사례에 대한 투약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만의 과실이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간 집행이 유예된 것이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사 책임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 ... 조에 대한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을 쳐야 한다.형사 책임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위 사례에서 간호사는 처방약을 투약하기 전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주의 사항 등을 확인, 수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다.5) 간호사의 책임따라서 간호사는 형사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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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법규 간호사고 사례 및 법적기준

  법적기준 보건의약관계 법 외 관련된 법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실 ㆍ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 이러한 병원과 간호사들의 미흡한 약물관리와 피고인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투약오류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로 피고인에게 금고 1 년 집행유예 2 년을 ... 수문사 , 20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인천지방법원 판결 . 2016. 6. 17. 2015 고단 7560 업무상과실치사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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