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범죄자 신상공개" 검색결과 121-140 / 5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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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제도의 맹점 등 헌법의 위헌 소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범죄자 및 제3자의 인권침해나 공익 실현의 정당성이 있는지 가치판단에 대해 고민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12. 8. 2부터 ...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며,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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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성폭행 연구 보고서

  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형을 받았다. ... 피해에 노출되었던 단점을 보완하는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성폭행 여성대상자 간호1. ... 인권 회복에 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운영자문위, 정책자문위, 재정자문위, 성문화운동자문위ㅣ, 상담자문위, 법률자문위, 의료자문위, 국제협력자문위 등의 자문위원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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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분석 · 정리 및 이론적용과 범죄원인과 대책 보고서

  만일 이 동영상 안에 성범죄자의 얼굴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범죄자 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 공개에 적극 찬성했다.아이디 '볼트론'은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 `넷 브리핑`]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공개 논란재발방지 효과 vs 기본인권 보장돼야[2010년 12월 06일자 21면 기사]→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동영상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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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인터넷강의 성의과학 기말고사 총정리(9주~15주)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10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이날 공개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인터넷을 통해 10년간 공개 된다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 여성가족부는 2010년 7월 26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잇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시험자료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29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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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사랑 핵심과제6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본 매매춘의 논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예방)

  다음으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범죄자들의 모든 신상을 국가에서 공개함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 국가에서 미리 예방하겠다는 행동이지만 먼저 범죄자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이 낮은 법도 문제라고 본다. ...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 범죄자들에게 선고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29 | 수정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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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화의 최근이슈와 해결방안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2008년 2월 4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 및 청소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8 | 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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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1) 공개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보완2) 비례의 원칙 적용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4) 신분세탁방지대책 마련 및 신상공개제도와 ...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청법 시행령 제21조).(3)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성범죄자의 ... 인권침해 문제는 공개대상자 본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 번째로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의 하나인 사생활에 대해 침해할 위험이 많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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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수업 과제로 낸 차별금지법 관련 에세이입니다.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은 한국에서 한 여성이 혐오범죄로 숨진 날이다. ... 실제로 방송국 pd가 준 대본을 “읽은” 모 여성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넷 상에서 “김치녀”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녀의 신상 정보는 포털 사이트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을 ... 정도로 공개되어 버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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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문제 시험요점정리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② 청소년대상 범죄만을 공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다른 중죄에 대해서도 공개)③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④ 특별예방효과와 일반예방효과의 부정① 법률이 ... 비밀과 형성의 자유 내지 인격권을 제한.④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에게는 징벌을 가하고, 일반인에게는 위하를 하는 형벌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 규정하고 있는 ... 특정장소만 허용, 세금부과, 4대보험인정, 정기적 감독통한 비인권화방지⑤ 비범죄화의 논리⑥ 자발적 여성의 권리① 비인간적인 인신매매② 질병전염으로 인한 위험성③ 반인권, 반도덕, 반사회적인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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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사회복지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8

  성폭력은 재발 방지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신상 공개자 5,157명 중 38명이 재범한다는 통계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성폭행 수사에 임해야 하고,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여 면접이나 수사기법에 의해 교육 받고 훈련 받아야 한다 ... (조옥, 2000).이렇듯 1970년대 이후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협박이나 권력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여성을 얼마나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4 | 수정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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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의 진정한 뜻과 성차별 사례>>

  그 결과 Me Too운동의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직장 내 인사 불이익, 신상공개 등 2차 피해에 시달린다. ... ‘몰래카메라 범죄’ 구속 비율이 남자 피의자의 경우 2.6%, 여성 피의자의 경우 0.8%로 3배만큼 남성 피의자 비율이 압도적이다. ... 경찰청 ‘불법촬영’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된 남성피의자의 수 2만 924명 중 구속된 인원은 538명이고 같은 기간 여성 피의자는 총 523명 중 4명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07 | 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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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토론자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논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고민거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아동 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 여성인권단체들이나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더욱 비인간적 일 수도 있습니다. ... 아동이나 여성들처럼 약자를 성폭행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며 거세 처벌을 찬성하는 급진적인 여론도 있지만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인권 문제를 존중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02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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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MeToo)운동에 따른 여성 성폭력의 문제점 해결방안0k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공개한 ‘예술계 구조적인 성폭력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60.3%의 응답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경험자 중 51.2%가 교육 내용이 예술계에 ...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이나 미국의 팝가수 케샤의 닥터루크 무고사건처럼 얼굴 이름 다 까놓고도 무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여성 인권이 오히려 침해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또다른 무고 피해자들만 남긴 채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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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현대사회와 법 과제 :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법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법 - 범죄자의 인권에 대하여세상에는 군 인권, 젠더인권, 생명권, 여성인권, 학생인권 등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다. ...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예전에 언론에서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범죄자는 마치 인간이 아닌 존재에 다름없고, 국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가치도 없다는 식의 보도를 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1.09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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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 보호관찰 , 벌칙 , 부칙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해석 . ... , 학업  의료지원 ,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  수련 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립  자활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제도화하고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의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것으로 정의된다.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청소년 기본법은 여성가족부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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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조사설계서

  효율성)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1) 긍정적 입장① 신상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자의인권보다 청소년의 ... 개인적 인권이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며,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신상공개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2003년 6월에 있었던 ... 외 2명(2012)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재범율 자 료, 공식 통계상의 성범죄자 재범자 비율을 통해 특별예방효과를 측정정은경(2011)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1 | 수정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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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2공통) MeToo 운동 미투운동의 의의에 대하여0k

  문화인류학자 김현경의 말대로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근대 형법 정신과 충돌한다. 신상을 공개하고 폭로에 나선 피해 호소인 역시 곤란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 그러나 직장 등 한국의 는 법적·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과거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 ...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에도 강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또 한국에선 현행법상 성범죄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투 운동의 발목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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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또한 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범죄 피해자의 생활 전반이 주목을 받는 사건은 아동이나 장애인학대사건이나 성범죄가 대표적일 것이다. ...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해당 ‘읍’까지 공개하는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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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성상품화ppt -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에 관한 법과 윤리

  프로그램 이수 , 3 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타국 여성을 위한 법률 1 2008 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7 년 , 재한 외국인 기본 처우법 2008 년 , 결혼중개업 관리에 ... 항소심서 형량 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 ) 위반 징역 2 년 6 월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 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10 | 수정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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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다른나라 사례를 들어 기술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의 국회제출, 성범죄자 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 제한조치 도입,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성범죄자 신상 완전공개 등의 ... 연쇄성폭력, 유아 성폭력, 여성재소자 성추행, 군대내 성폭력, 국회의원 성추행 등이 연일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이 되고 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메건 부모의 주장에 찬성 여론이 들끓었고,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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