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 관할권" 검색결과 121-140 / 8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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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역분쟁론] 남중국해 분쟁

  국제법상 도서의 주권 귀속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고, 가장 먼저 명명해야하며, 가장 먼저 개발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행정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이다. ... 뿐만 아니라 1982년 연안에 직선 기선을 획선하고 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350해리까지 확장되는 광역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필리핀의 경우는 지리적 근접성을 ...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아세안의 경우 관련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의견차이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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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 연안국의 권리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영해와 해양관할권의 확장(1) 해양영유론의 역사가. 근대해양법의 발전국가가 바다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중세 말기로 소급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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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간 센카쿠열도분쟁의 전개와 시사점

  영토는 국가판도인 내면의 육지, 영해는 영토가 해양에 접하는 연안의 일정 해수면이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상의 공간으로 당해국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구역이다. ...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미군 관할로 넘어갔고 이후 1972년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열도 역시 일본 영토로 편입되어 실효지배가 ...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강대국이던 일본의 위상은 21세기에 접어들자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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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해석입니다.

  중국의 주장-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지위와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배 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시 ‘연안에 사는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야함을 ... 두 당사국의 주장 및 쟁점사안.1. ... ‘연안에 사는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에 따른 경계 획정이 그것이다.첫 번째로 주장하는 ‘연안에 사는 인구’를 고려하여 경계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국제법상 경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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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정리

  영해 또는 기타 관할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국내법령을 위반한 경우, 범법 선박을 공해에까지 계속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인데 이는 연안국에 의한 영해 및 ... 인접한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은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과 통제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 대륙붕이 연안국에 귀속된다는 개념을 명백히 한 최초의 주장, 천연자원의 탐사와 ... 대한 연안국의 권리1) 주권적 권리 --> 대륙붕의 탐사와 그 천연자원의 개발2) 배타적 권리 -->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타국은 연안국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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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티 공화국의 경제와 산업 , 정치경제, 관광, 지리, 교역, 국제관계

  이디오피아는 해상 통로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부티 공화국을 경유해야 하며 일본과 미국은 이지역의 관계개선과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원조와 정부 공사 등 참여율이 ... 역사 :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 아덴만(灣)의 서쪽 연안에 있는 나라로, 19세기에 프랑스가 프랑스령(領)소말릴란드(French Somaliland)로 삼고 통치하였다. 1946년 프랑스령 ... 지부티 공화국의 경제와 산업A. 소개의 글아프리카 최빈국 지부티 공화국 경제와 산업에 관련한 최신 데이터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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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문화 엿보기] 해외문화 엿보기 기말 자료 정리

  상당히 활발한 편임.- 섬유류 수입의 경우 유태인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음.- 유태인 상인들은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의 사무를 관할함 ...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새롭고 험준한 습곡산지로 세계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대서양 연안에 가까운 애팔래치아 산맥으로 오랫동안 침식이 진전된 고기조산대에 속하는 산지 ... 종교: 신교(52%), 카톨릭(24.5%), 유대교(1.4%), 불교(0.5%), 비신도(14%)11) 지형: 미국의 지형구분은 비교적 단순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됨.- 태평양 연안의

  시험자료 | 6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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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문화 (미국사 - 식민지시대)

  당국에서는 이윽고 양보하고 말았다.마침내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영국왕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으나 17세기 중엽에 영국인들은 청교도 혁명(1642~1649)과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공화국'과 ... 매사추세츠만식민지가 영국정부의 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만 특허장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685년 제임스 2세는 뉴잉글랜드 영을 설치하고 남으로 뉴저지까지의 식민지를 그 관할 ... 헥터 세인트 존 드크르브꿰르, 1782.새나라 사람들 : 뉴 잉글랜드, 대서양 연안중부, 남부의 식민지17세기에 아메리카에 온 대부분의 정착민들은 영국인이었지만 중부해안 지역에는 네덜란드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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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계 항만 조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1국 2체제를 취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50여년 동안 변함없이 자본주의 사회·경제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토지는 임대형식을 취하는데 분양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정책 변동 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입주업체가 독자적인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과 부두관리는 시에서 관할한다. ... 또한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경제특구지역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이들 연안 경제특구지역들과의 해상 운송망, 철도/도로에 의한 중국 내륙 연계 운송망이 발달되어 있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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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리포트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2012년 3월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 그 근거로 첫째, 96년 이래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둘째, 향후 EEZ 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을 고려해야 ... (중간선 원칙) 반면 ‘연안의 인구’는 국제법상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이나 고려요소로 채택된 바 없다.중국측에서 주장하는 ‘해안선의 길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를 원용하는 것은

  리포트 | 9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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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커피의 모든 것

  커피학 - 과테말라 커피의 모든것 -배지연과테말라 Guatemala개요중앙아메리카 북서단에 있는 나라로 정식명칭은 과테말라 공화국(Republica de Gueatemala)이다. ... 수도승들은 커피묘목을 가져와 당시 중미를 관할하는 스페인 식민총독부가 있던 안티구아 시(市)에 위치한 수도원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었는데, 문자 그대로 「과테말라의 미래라는 씨(the ... 태평양 연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3개의 화산으로 구성된 화산대가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과테말라 수도권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1,300~2,500m의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5.10.26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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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자원관리][어업][중국제도][TAC제도]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어업자원관리의 중국제도,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분석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우선 첫째로, 합의된 해양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200해리 수역이 중첩되는 모든 수역에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 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고 나라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렇다면 해양경계가 없는 동안에는 연안국은 ... 동 조치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국 관할의 내수, 간석지, 영해 및 중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서 자연성장 및 인공증식한 수생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모든 단체와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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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수에즈운하와의 통상관계

  프랑스인 레셉스가 설립한 만국운하회사가 1859 년 4 월 22 일에 건설을 착공하여 ,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국유화로 인하여 이집트 정부의 수에즈 운하 당국 (SCA) 에서 관할한다 ... 1854 년 이집트의 태수가 된 마호메트 사이드 파샤가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에게 운하 개척 특허권과 수에즈 지협 조차권을 줌수에즈운하의 역사 1856 년 에는 이집트의 종주국이던 ... 11 월 17 일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다 .수에즈운하의 득과 실 실 득 20 세기에 들어서자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 중 석유 및 석유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 아라비아만 연안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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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도영토분쟁

  그 이유는 개정된 제3차 해양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가질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해양 국가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연안 국가들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 이에 주변국가들 특히, 일본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켜 중국과 일본 관계는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정열,1999,p400)이 기점이 조어도를 둘러 싼 본격적인 중?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04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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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의 의의와 법전화

  해양법협약은 해양을 영해와 공해로 양분하고 공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오던 것과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고 영해 및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안국의 ... 국제연합은 이 심해저위원회의 작업결과를 기초로「국가관할권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지하를 지배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제 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를 1973년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심해저제도를 통해 제3세계 진영이 주장하는 ‘인류공동유산’개념을 도입하고 해양분쟁의 강제적 해결재도를 도입하는 등 전통 해양법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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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제3국의 이해관계,한일 영토분쟁,독도분쟁,한중 영토분쟁,이어도 분쟁,중일 영토분쟁,조어도 분쟁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제3국의 이해관계*목차*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상황Ⅱ. 한일 영토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1. 독도분쟁2. ... 또한 동중국해 해역은 국 북해 함대와 상하이에 있는 중국 동해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해상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중국은 두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한다. ...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 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조어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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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설립과정_ 김일성 중심의 권력투쟁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북한에서는 당에 의한 지배 체제 구축과 정부 수립 과정이 각종 개혁과 함께 추진되었다.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38도선 이북 지역을 관할하는 ... 해방 이후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설립과정-김일성 중심의 권력투쟁을 중심으로1.해방 이후 북조선 정치기구의 설립1-1. 소련의 간접통치와 자치적인 인민위원회 수립1-2. ...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설립2. 권력 구축 경쟁2-1. 김일성의 생애2-2.해방 직후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2-3.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2-3-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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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뿌리 깊은 한국사 인강 내용 총 정리

  고려는 송을 문화적 선진국으로 생각하였다. ... 다른 하나는 청해진 관할 하의 서남해안 주민들. 장보고 세력은 모두 신라 골품제 체제하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부류들이다. ...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세력의 교역과 교역로는 한반도 내의 세력에게는 발전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것이었다. 능력있은 자들의 도당(渡唐)이 활발해 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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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갯벌이용 및 보전실태

  해역별로 관할 지방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연도와 갯벌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은 같다. ... 바덴해 사무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자료(2009)에 따르면 독일 갯벌국립공원 3개소 중에서 2개소에서 연간 5조9천억원의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 해외의 갯벌 이용 및 보전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와 비교하고자 한다.독일독일 갯벌이용정책의 특징은 갯벌을 보유한 3국의 지방정부가 갯벌을 국립공원화하여 보전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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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적용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 내에서는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며, EEZ내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인의 입어에 관한 연안국법령이 적용된다. ... 협정의 타방 체약국 어선이 입어하고자 할 때는 연안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도 연안국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안국의 단속권이 행사된다. ... 이수역을 정함에 있어 양 연안국의 전속적 관할수역의 범위는 일본 주장대로 35해리로 하고, 동쪽 한계선은 동경135도 30‘으로 절충되었다.- 동해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관리동해 중간수역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4 | 수정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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