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 검색결과 121-140 / 2,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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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사례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주유소 양도인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주유소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는 하는 공익목적의 달성보다는 ... 하였는데, 개인택시영업만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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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의 의미를 설명, 핀테크가 적용되는 주요 금융사업분야의 최신 정보를 정리하시오. 금융제도의 이해

  다섯 번째 「내부화」는 인력·설비투자, 합병·영업양수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부수·겸업 업무로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표 1. ... 고객 데이터 등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핀테크 제휴MOU 체결 통해 기술, 플랫폼 등에서 상호 보완출자지분 참여,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해 핀테크 업무 영위내부화인력·설비투자, 합병·영업양수 ... 오픈 API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나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및 개별적인 앱 등을 받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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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소외 회사와 피고 2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피고 2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 ... 일부를 취득하였으며, B의 처(소외 1)가 보유한 주식은 B에게 양도 한 뒤, 2012년 2월경 소외 2가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다. ... 5월경1) 피고 2의 유상증자로 소외 2가 주식 일부를 취득했다.2) 피고 1의 처(소외 1)가 보유한 주식은 피고 1에게 양도했으며, 이후 2012년 2월경 소외 2가 주식 전부를 양수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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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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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경제경영/도서요약] 골목의 약탈자들

  한때 양수인이었던 자영업자가 곧 양도인이 되는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3. ... 문제는 권리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양도인과, 반대로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양수인 사이에서 창업컨설팅업체가 농간을 부린다는 점이다. ... 한국기자상, 관훈언론상 등을 받았다.[ 책 소개 ]경제활동인구의 30%가량이 자영업자인 나라,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넘쳐났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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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 및 처벌 특례법」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귀하첨부서류1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사행행위영업[ ] 사행기구 제조업[ ] 사행기구 판매업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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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 에게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 절할 수 없다.? ... 판례정리 ③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 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수리구 관광진흥법 등 관계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 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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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인의 영업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 이에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와 영업의 종류를 ’법률서비스업, 부동산 개발, 기타’로 적어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 , 제30조에서는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같은 법 제31조와 제37조에서는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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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특허법 암기장

  악의 → 단독출원): 判 이중 양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양도인은 제2양수인에게 특허권 이전등록청구할 수 있고, 제1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채권자의 대위 청구에 따라 양수인 → 양도인에게 ... 제2양수인에게 대위청구 가능출원인 명의변경출원 및 심사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서에 최초 첨부한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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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그렇기에 상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피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 이전 받은 뒤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차용한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2000. 4. 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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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피고는 갑의 이 사건 선정산 사업, A의 이 사건 특허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양도대가로 갑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약이다. ... 법원의 판단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인 침해를 입었거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주로 피해를) 받는다면 ... 회사의 영업이 잘 운영되면 주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되고,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주주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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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상호대표자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③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등록번호등록 연월일양수인④ 상호대표자⑤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⑥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5. ... 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 귀하수수료없 음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1.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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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상가건물은임대차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2항), 이에 따라 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 ...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모르고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임차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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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상황 능력 등 에 관한 나의 의견

  유동부채의 증가로 순운전자본이 감소하거나 변화하지 않지만, 자금 사정은 개선되기 때문이다.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이나 판매 가능성이 낮은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순운전자본이 양수인 ... 유동 자산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부채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순운전자본이 양수인 것은 유동부채의 지급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적게 보유하는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더 좋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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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교재 8~11장의 내용을 각 장 별로 1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고, 본인 생각(의견)을 1페이지 이상 추가하여 총 5페이지 이상 기술하시오.

  계약서에는 양도 승인 절차,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양도 조건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하다.그리고 계약해지의 사유에 ... 또한 편의점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 영업활동 조건에서는 교육, 경영지도, 감독 및 통제, 상품 공급, 홍보 및 판촉, 그리고 영업 시간 수 있도록 본부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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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용 미용공중위생법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 ③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 제 131 조 ( 수뢰후부정처사 , 사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 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9 |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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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주 소전화번호양수인(합병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ㆍ등록번호업종주영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사업양도 ...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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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2.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 허가[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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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1~20번 핵심내용정리

  (2인이상)단체취급보험(5인이상)단체보험(10인이상)일시납단기납전기납# 보험료 : 내가 납부한 돈# 보험금 : 내가 수령한 돈#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 산출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2월 20일에 양도하였다.이 때,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이다배당유무진단유무피보홈자의 수계약대상의 수보험기간유배당무배당무진단유진단단생보험(1인)연생보험 ... 통해 양도하는 경우그 외의 경우다음달 10일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ex)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 양도인이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권을 거주자인 양수인에게

  시험자료 | 1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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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3. 양수인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4. ...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가. ... 자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제조소 소재지 (제조업에 한정합니다)제조업자등명칭(상호)승계 전승계 후영업의종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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