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원칙" 검색결과 121-14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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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제170조(실화)2항: 과실로 인하여 ... 파생이념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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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수와 자복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관용적 용례 라고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풀이하는 것은 형면제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 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 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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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문언의 의미 넘는 해석 - 확장ㆍ유추 해석 모두 금지2. 불리한 유추해석 +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해석’도 금지3.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 소송법 - 유추해석 원칙적 허용★ 적정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원칙 - 행위시(범죄행위 종료시)법 주의2.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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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따라서 본 사안에서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4.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유고 있다.4) 관련 판례(군단 백소령 총기편취사건)(1) 사실관계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막연히 믿고, 성명불상자의 ...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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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발생시 가게에서의 보상 여부

  택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동 주의 원칙 하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기준'에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 이해와 판단으로써 (중략)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003도451) 라는 대법원 판단을 보았을 때 ... 법리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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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 유추해석을 하여 형을 가중할 수 없음.· ... 안된다는 원칙(대의민주주의 보장,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보장,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책임주의)· 명확성의 원칙: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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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 ... 등의 규정이 있다.(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①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다만, 이 때에도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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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한다는 원칙이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본래 의미의 유추해석,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 유리한 사유의 축소해석이 있다. ... 이는 법관에 의한 법 창조를 금지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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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 현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명확성의 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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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것을 말한다.절대적 부정기형X, 상대적 부정기형(소년법에서 인정)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유추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피고인에게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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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개념과 사례

  마찬가지로 형량이나 처벌 수위등도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세 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형법 등에서는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에게 답답합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군형법 제74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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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점에 관하여⒜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며(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에 관한 법령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지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은 허용될 ...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법률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다고 ... 반해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은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그 해석 또는 관행은 불특정납세자인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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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판례자료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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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4) 유추해석금지유추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 행위에 대해 행위 이후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즉 사후입법처벌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 죄형법정주의의 요소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의 금지)죄형법정주의의 제1원칙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여야한다는 법률주의의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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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과 특별법

  따르는 것이 대표적.특별법우선의 원칙(신일반법은 구 특별법 폐지 X)3.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 시행기간 중 발생 사항에만 적용. ... 신법을 소급적용함이 민사관계와 관련된 사회현실 요구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다뤄짐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 B에 관해선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유추해석 : 유사한 A,B의 사실 중 하나에 관해서만 규정되있으면 나머지에도 같은 효과를 인정물론해석 : 경미하거나 좁은 것에 관해 규정한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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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국제사법재판소는 침략행위, 집단학살행위금지, 노예제도 금지, 인종차별 금지 등의 원칙에서 그러한 대세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Teheran인질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도 ... 판사는 다른 법을 유추하거나 법의 기본원리라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국내법보다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 인권 조약을 해석할 때는 그러한 조약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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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6. ... 중요한 단어만 외우면됨13.체포부터 구속까지의 절차 (빈칸 채워넣기)체포-체포적부심사제도-구속영장발부-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구속적부심사제도-공소제기-피고인구속14.공소제기 기본원칙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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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설명하시오.

  엄격해석의 원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하는 등 이런 해석방법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조세평등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걷자는 의미인데 이 공평성에는 두가지의 ...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회피금지의 원칙이 있다.1. ... 조세회피금지의 원칙 : 말 그대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사회복지법 알아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회복지법에는 27가지의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9.27 | 수정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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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재량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를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 유추해석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를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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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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