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의 흠결" 검색결과 121-140 / 6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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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교부

  보호받지 못한다.2) 어음수수의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행위능력이 없거나 의사표시의 하자가있는 경우, 어음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 어음취득자에게 매우가혹한 이론이다.4. ... 계약설(교부계약설)(1) 동 어음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교부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2) 어음의 교부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이다.(3) 비판1) 교부가 흠결되었을 경우 선의의 제3취득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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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양도인이 무권리자(절취한 자 또는 습득한자)인 경우 외에도 무권대리인, 무권처분자, 무능력자이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정상적인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 성립하였으나, 설립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2)설립무효의 소(1)원인: 객관적하자(정관 불작성 또는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 의결권을 3%로 제한(3)의결권의 대리행사①대리방법: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②대리인의 자격: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무능력자도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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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박상기 외 12인, 앞의 책, p.189-190.대리행위의 하자 원칙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 본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은 최소한의 권리능력은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는 ... 대리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제117조) 이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자체를 취소하지 못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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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다만, 국가는 행정객체가 될 수 없다.행정법규정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Ⅰ. ... 행정기관과의 구별행정주체가 효과의 귀속주체라면 행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청이다. ...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일종인 행정청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으로 인정하고 있다.행정청협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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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 중세와 근세 초기(2)

  투입 - 특히 이자와 고리대금업, 정당한 계약대금, 법률행위에 있어 사기와 강박의 방지○ 부족법과 로마법상 요구되는 형식을 무시하고 신의의 관점에서 순수하게 합의된 의무를 인정○ 의사의 ... 소송은 서류에 없는 사실은 법관의 인지영역에서 벗어난다는 특별한 의미에서도 서류소송.- 판결교수단에의 소송기록 송부와 함께 서류소송은 사실관계로 법률관계를 분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 흠결이 있는 경우, 내면적 구성요건을 세밀히 평가 - 윤리적 의도에 따라 법적 효과를 부여○ 합리적 소송절차 : 신판과의 투쟁 등○ 사회적 해방 : 동료로서의 혼인,○ 고해행위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8.1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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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의사능력-법률행위의 목적 및 내용은 확정적이며 실현가능하여야 함-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나 흠결이 없어야 함II. ... 행위능력과 의사능력(1)행위 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2)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의사능력: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책임능력 ...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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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瑕疵)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 그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배서의 불연속등,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어음의 제시가 없다는 항변 등이 있고,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요건에 관한 항변으로는 의사무능력으로 ... 인한 무효,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무권대리의 무효, 위조 또는 변조의 항변, 비진의표시,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등이 있다.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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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 헌법재판소

  당 판시사항의 법리적 흠결의 발견과 그로 인한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반민주적 여론 현상을 통해, 그간에 쌓아온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양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심으로서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지식 외에도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 통찰능력과 ... 법조국가화 내지는 법관에 의한 지배가 현실화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물론 반론으로서, 소수 법관이 내리는 결정은 고도의 심리를 통한 것이며, 다수의 의사와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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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대리인은 의사능력, 책임능력을 요하며 행위능력까지는 필요없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가능, 대리인은 2인이상일 수 있음.?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무과실책임. ... 대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3자에게 취득시키려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이라도 무방함.? ... 우리 민법상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능력의 추상성과 관념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성립은 가능하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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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

  따라서 사후에 흠결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로 나눠 볼 수 있다. ... 당사자 등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공청회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행정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사를 ... 전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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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문제와 풀이 (집중효(인허가의제), 변경신고수리처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관련성(1) 문제점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발령을 구하는 사인이 신청, 신고, 동의 등을 함에 있어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권한없이 ... 대리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하자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포함), 사인의 공법행위 그 자체는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질상 반하지 않는 한 ...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이고,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이 중대, 명백한 흠결에 이르지 않는 경우의 행정행위는 취소할 있는 행위라는 견해이다.(3) 판례명시적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7 | 수정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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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결에 준해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사유 가 될 뿐이라는 위법설, ⅱ) 당연승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대립당사자 구조가 ... 그러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정정은 당사자의 변경이므로 같이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5) 성명모용소송성명자가 있을 뿐 대립 당사자구조 흠결의 문제는 없 으므로 판결은 당연무효라 ... 누구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내용을 확정할 것 인가에 관하여 객관적 표준이 없으며, 행위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당사자 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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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사무관리, 부당이득② 제한행위무능력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소멸시효의 기간 - 주소의 복수주의(4) 적용이 가능한 공법관계의 범위 ... 들어가며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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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58367_판례평석

  때문에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2) 이익의 현존여부의 증명책임)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 쟁점[1] 의사능력의 의의 및 판단기준 부분[2]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의 유추적용 및 이익의 현존 여부의 증명책임의 소재 부분[3] 의사무능력자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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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서브노트

  무효와 취소의 구별인부 및 근거1) 논리적 구별의 근거 - 논리적 견해.목적론적 견해.기능론적 견해2) 구별의 표준 - 강행법규.능력법규 위반등 중대요건의 흠결은 무효라. ... 행정의사의 확정력가. 불가쟁력나. 불가변력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5. 행정의사의 강제력가. 행정법상의 제재나. ... 행정의사의 법적합성3. 행정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가. 공정력의 의의나. 공정력의 근거1)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설(오토 마이어). 행정정책설(통설)2) 실정법적 근거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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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어음

  보충권의 존속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통설).백지보충권을 일단 부여한 이상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 의의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을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3. 백지보충권의 존재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없는 무효인 불완전 어음과 구별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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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케이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민법상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뒤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되는 것에 불과하나 소송에서는 이처럼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 할 수 ... 사안의 연구① 소송무능력자가 제기한 사건의 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인지의 여부ㄱ. ... (담당판사가 원고 갑의 소송능력 흠결을 간과하였음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가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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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인강 중간고사

  , 다른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부모들의 일방적 혼인신고=> 혼인의사의 흠결=> 원칙적 무효※ 사실상 혼인의사 있지만(사실상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 => 일방적 ...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음=>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협의가 없거나, 심판이 없으면 부부 공동 부담※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미 아님 =>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겠다(조건부 혼인) => 혼인 합의 될 수 없음(약혼은 가능)⑥ 일방적 혼인신고가 아닐 것: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는데

  시험자료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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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표는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모두에 미친다. 대표는 대리와 달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도 미친다.2. ... (i)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374조, 375조 등)에 관하여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회사 법률관계에서 획일적으로 현명주의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법 제48조를 준용하여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회사와 거래할 의사를 가지고 또 대표이사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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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대리권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2. 본인에게는 행위능력도 의사능력도 불필요하다. 다만 권리능력은 있어야 한다.3. ...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 제116조대리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흠결·하자나 어떤 사정에 대한 지·부지 등이 문제될 때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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