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 검색결과 121-140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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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10 정리 (ppt)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이러한 비용을 물품 수령 시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므로 ,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지급 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 Incoterms Ⓡ 2010 ... 에서는 THC 를 매매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03 6. ... 물품이 그 고유한 성격 외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요구됨 보안관련 통관을 수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 협조제공에 따른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할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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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실질관계

  인정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상의 불공평 제거를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3) 어음수표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기존의 금전채무를 ...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음법상 권리 구제수단이 없으면 행사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와 민법상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사할수없다는 견해(판례 ... 원인관계의 당사자가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② 소구권의 인정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어음의 수수에 따르는 원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담보책임이 어음법화한 것이다.③ 이득상환청구권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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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구분과 종류

  ① 상환청구가능신용장 ② 상환청구불능신용장 매입허용여부 ① 매입신용장 ② 지급신용장 환어음발행 ① 일람출급신용장 ② 기한부신용장 신용제공기간 ① 인수신용장 ② 연지급신용장 ③ 할부지급신용장 ... 표시가 없거나 ‘with recourse’ 라는 용어가 있으면 모두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으로 인정됨 어음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소구권 ) 의 유무는 각국의 어음법에 의해 정해짐 ... 상환청구가능 기준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credit)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 수익자가 Nego 시 환어음에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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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A+】신용장종류

  어음소지인(매입은행 등)이 어음발행인(수출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②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신용장-without ... 여부에 따라①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와 같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 세제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시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9) 상환청구가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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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서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제565조). ... 甲과 丙 사이의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丙 명의 등기말소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대판 1998.6.12 ...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일반적인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두 개의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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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채권에 대하여

  옵션부사채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주체에 따라 매수청구권(call option)사채와 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로 구분된다. ... 옵션부사채옵션부사채는 채권발행시 제시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 매수청구권사채(callable bond)는 수의상환채권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상환가격으로 채권만기일 이전에 채권소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행회사가 일방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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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객관식 10문항 만들기

  수표의 특유한 제도는 수표자금, 수표계약요, 지급보증, 횡선제도입니다.③ 참가인수는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 ① 지급지에 주소를 가지는 예비지급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비지급인의 참가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② 수표의 특유한 제도이다.③ 참가인수는 만기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 있는 당좌수표와 같이 지급이 확실한 수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⑤ 채권자가 어음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이중지급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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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효과

  특수한 효과의 부여민법 그 밖의 법률이 소제기의 사실에 특수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⑴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이 된다.⑵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⑶ 패소한 ...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① 시효중단 또는 제척기간준수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긴다.② 선의점유자의 악의간주의 효과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었을때 발생한다.③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 모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이중의 소송수행 강요 방지와 중복심리에 의한 소송부경제는 방지 할 수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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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티파크리조트(도심속골프장) 반대운동 경과보고

  그러나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12월 15일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시티파크리조트사업에 대해 찬반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채권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⑦ 여순사건 암매장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무시되었다.? ... 한다.⑥ 시티파크 사업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업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시티파크의 사업주가 운영했던 ‘여수성심병원’은 정부의 차관에 의해 융자금 101억원을 받았으나 상환실적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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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학설상으로는 청구기각판결설과 상환급부판결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다수설인 상환급부판결설에 따라 상환적 급부판결을 하고 있다).또한, 민법은 유치권자에게 ②경매권(민법 제322조 ...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효가 ... 유치권에도 상환급부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보며, 본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상환급부판결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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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사채 (CB)

  상환기한 전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 기한 전 상환청구시의 상환가액은 발행회사가 발행 시에 제시한 기한 전 상환청구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한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까지의 이자액을 권면액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5 ... 전환사채(CB)발행 시 검토사항2.전환사채발행조건 ⑥ 기한 전 상환청구 :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사채권자가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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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후순위채권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 전환기간내에 주어진 조건(전환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부여된 사채이다.2) 전환사채는 법률적으로는 사채이나 경제적으로는 잠재적 주식인 이중적 ...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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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실무기초 8차

  은행의 요청을 받은 동 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직접 적인 확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양측으로부터 별 개의 독립된 확약을 동시에 이중으로 ... 확인신용장의 유의사항(1) 확인신용장 발행후의 조건변경확인은행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나중에 확인은행에 대금지급 청구 가능확인 후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변경에 대해서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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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어음과 송장 작성시 유의할 점

  상환청구한다.10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한다.11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한다.12선박회사는 화물이 ... 수익자) / 지급인: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이유: 수익자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라는 담보 이외에 환어음이라는 법률상의 채권서류를 확보하게 되어 이중 ... 수출자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한다.순서내 용8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9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에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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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해약계약금이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 이러한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적 역할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 戊에게 귀속되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인 戊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제1매수인인 丙이 대위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丙을 구제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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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공적개발 원조)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네고은행에게 EDCF가 결제하는 셈이다.송금방식의 비신용장 방식은 공급자가 사업실시 기관 앞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실시기관은 지급대상금액을 나타내는 계약서, 선적서류, 컨설턴트 청구서 ... 통상 출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출연은 외교통상부 소관이다.한국의 경우, 2000~2009년까지 총 원조 규모는 51억불이며 이중 양국간 ODA는 35억불, 다국간 ODA는 16억불 수준이다 ... 이중 ⑧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와 ⑨ 차관자금 지출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1) 구매방식은 국제경쟁입찰(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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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수식정리

  채권자의 지분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짐?주주의 경영참가권은 소유 주식수에 비례한다.3. 주식회사의 단점?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 이표채(coupon bond) :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을 받고 만기에 원금 상환(액면금액으로 발행)? ... 복리채(compound bond) : 액면금액으로 발행되지만 중도이자분을 복리로 재투자하여만기시 원금상환과 함께 지급받는 채권1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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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어음의 법적 성격과 기재 사항

  채무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상환증권 이다 채무자가 이중지급의 강요를 당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야한다.7.선하증권은 증권의 재산권을 증권에 ... 처분행위는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선하증권 법적 효력채권력의 효력이란 B/L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의무의 이행(화물의 인도)을 요구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 있는 효력을 말한다.B/L의 상환증권성도 이로부터 나온다.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의 관계를 상법은 “ 증권에 기재된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854조131조_) 즉 이것이 바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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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개인인생설계피피티

  -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 ... 학자금대출 : 직전 학기 백분위 환산 평점 일반상환은 70 점 이상이 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80 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12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그때 카드 발급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발급했고 , 카드를 한번쓰기 시작하자 그 다음 부터는 돈을 쓰는 것에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청구서를 받아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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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실태와 문제점, 대책

  그리고 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바로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의하여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있다.장애연금의 수급은 최소가입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 중 2/3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 가입을 통하여 ... 결정하되,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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