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권" 검색결과 121-140 / 4,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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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혼인 중에 모은 자산의 상환을 청구하게 만드는 것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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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정한다.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 부부의 권리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에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재산분할청구권민법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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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단,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 이혼은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혼이 성립하면 이혼의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고,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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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율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출산율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법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그러나 파탄주의 역시 이혼원인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이혼을 쉽게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함으로써 ... 입각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파탄주의에 기초한 판결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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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소멸하며,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되는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된다. ... 효력으로 위자료청구권도 발생되는데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 1.협의이혼1) 성립요건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는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행위를 협의이혼, 이혼 합의가 없을때 법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 재판으로 이혼하는 행위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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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청구내용의 ① 선청구 여부란은 퇴직급여 지급 시작 전 군인과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 표시를 하십시오.3.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1부※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2. ... 법원의 판결문 사본 1부(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도의 재산 분할 사항(합의 또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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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적 효력 중 하나이다. ... 조정전치주의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이전에 가정법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조정에 회부하게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며,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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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 예시로 유책배우자인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주된 내용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으로,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50년 전부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지금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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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한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 이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부부의 권리이다.(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는 재판이혼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은 재판이혼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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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2) 이혼숙려기간(3) 재산분할청구권(4) 조정전치주의(5) 법정상속인(6) 대습상속인(7) 유류분(8) 근로계약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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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이혼의 효과 - 2쪽

  재산분할청구권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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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모두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적 효력 중 하나로,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이혼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재산적 효력을 청산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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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역사회간호학 ] 가족법, 가족관련법, 가족건강문제해결방안

  손해배상청구권-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발생③ 이혼개요?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 ... 이혼에 의한 해소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종류 1. 협의이혼? 당사자의 이혼 합의?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만료 후 2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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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3.1)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 그런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9 ...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각 각 쓰시오.첫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둘째,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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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족보] 생활법률 기말 족보

  재판상 이혼 절차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 ...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 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 다르다.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나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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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필요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써 보세요

  증가 일로에 있는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일단 표면적으로 상당부분 여성들의 이혼 제기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 2010년대 재판 이혼청구비율을 보면 여성이 청구하는 비율이 남성이 ... 청구하는 비율보다 1.4배 정도 높다. ... 이혼청구 비율의 성별 변화는 이혼사유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식, 지위 변화 등을 반영하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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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부(父)또는 모(母)의 면접 교섭권,-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파탄의 원인과 관계가 없음)- 재판상 이혼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 및 상대방이 알았을때 상대방에 손해배상청구재산분할 청구, ) 부부 별산제 : -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각자 가진다-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 배우자의 범죄행위 : 이혼가능, - 배우자의 광적인 신앙 : 이혼가능,- 배우자의 부당한 피임 : 이혼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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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행사 및 양육자변경청구의 소

  청구인이 재판상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나 현재는 사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약 2년 이상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 행사를 포기하였습니다 ... 드단 000 사건으로 재판상 이혼하였습니다.

  서식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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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의 용어의

  ).(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 부부의 권리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해당되며, 혼인파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한 한 쪽 부부가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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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으로 한정되며,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된다.(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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