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검색결과 121-140 / 1,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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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1년전 시행한 이른바 맞춤형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 사 회 복 지 개 론 -▶ 주 제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 발굴하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썼다.또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맞벌이 가구, 보육교사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7개 권역별로 보육현장 간담회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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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리더십 특성과 그 논거(95점A+과제)

  가진 검찰, 수사 실행능력을 가진 경찰을 이용하여 기업과 반대파의 정보와 약점을 쥐고 흔드는 정치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고 4대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 이를 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도전하는 특권의식 가득한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깊어졌고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민낯을 보며 대통령의 인사행위에 정당성을 ... 당시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판사출신인 장관을 임명하자 검찰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대통령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TV로 생중계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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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인사청문권과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2.2 일본의 입법절차일본의 입법절차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법안이 채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법안의 내용과 적법성 등이 평가되며, 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기반으로 법안을 검토한다.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 내각은 국무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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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미흡하다고 판단한 전장연은 4월 21일부터 2호선 시청역 과 3, 5호선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4월 22일에 전장연은 추경호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 민주화 이후에는 헌법과 입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권 침해 사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멈추겠다고 밝혔다.이후 3월 30일에 삭발 투쟁이 벌어졌다. 4월 10일에는 미신고 시우의 전장연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4월 20일까지 삭발 시위를 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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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그리고 한시적 특검제와 비교해 처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있는데다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치므로 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도 있어 이제도를 도입함은 기존 수사기관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성패 여부를 불문하고라도 기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해 주듯이 공수처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상급기관인 법무부조차도 검찰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검찰에 장악당하며 검사출신 국회의원의 국회 장악, 검사의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및 외부공공기관의 파견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해나가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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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

  영국의 경우 2005년 연방헌법개혁법을 계기로 하여 법관인사위원회라는 독립적 법관임용심사기구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고, 법관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양한 ... 정당, 비정당 입후보 법관 선거, 실적 위주의 선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영국의 경우 연방법관으로 대통령 지명을 받아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본회의 표결로 진행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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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 독후감입니다(기말 레포트, A+)

  청문회 인사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와는 완벽하게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수 년 전의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삼고 역량, 자질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청문회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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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0K

  영국은 2005년 연방헌법개혁법을 계기로 법관인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법관임용심사기구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법관인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 연방법관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쳐 상원 본회의 표결로 임명된다.연방판사는 1심·2심·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다만 1회의 8),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절차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7①Ⅲ)을 근거로 든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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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금융제도의이해]21년 2학기 기말과제

  한국은행 총재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그리고 외화보유액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것이다. ... 그리하여 동 위원회는 통화ㆍ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한국은행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시와 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이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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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경호 내정자는 시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외의 평생교육 예산 지원 등에 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는 ... 기존 차별받던 집단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변화했고 이들을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인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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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혁신과뉴스스토리텔링3공통) 최근SNS에서 시작돼 기성매체의 뉴스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떠오른사례-조국법무무장관임명-를 찾아서 다음항목에 맞게 기술하시오0K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하루 더 숙고를 했다. ... ‘직접 보지 않았으나 뉴스로 접했다’는 응답까지 합할 경우 응답자의 91.5% 기자간담회를 인지했다.특히 시청 여부에 따라 임명 찬반 여론이 갈렸는데, 기자간담회를 직접 시청한 응답층의 ... 발단이 된 SNS 게시물-조국법무무장관임명-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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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가기관의 관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국무위원 청문회 및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해임건의권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 인권보장① 법원의 독립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원조직 구성*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권력의 분립)② 법관의 독립:☞ 인사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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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하철을 탑승하는 시위를 그만두겠다 밝힌 바 있다. ... 이후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출범과 함께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보편적인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 지나 국가적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까지 장애인 예산 확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21일부터 이런 방식의 시위를 재개했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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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후 4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화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권위주의 독재시기로 인해 인권이 탄압되기도 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설립,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권문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의 차별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반차별법의 부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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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이해 기말고사 정리

  인사청문회 실시권d. 법률안 제출에 관한 동의권e. 조직 및 운영상에 관한 자율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행정사무? ...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자치모범도시’- 특별자치도의 목적① 자율적 결정권② 자치모범도시로의 육성 : 홍콩특별행정구? ...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립②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2003.04~11)③ 점진적 대안a.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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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전자와 달리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의 임명 행위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권한 내에서 자의적인 인사 임명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를 통하여 상당 ... 첫 번째는 피청구인의 측근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는 고위 공무원(국장, 과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면직 처분이 공무원 임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두 번째는 ... 비선 실세의 추천에 의한 문체부 장·차관의 임명이 공무원 임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헌재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인사 처분이 사익 추구와 명백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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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파장과 시사점

  혼은 지난해 10월 하원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회사 관계자들은 전 세계 11000만대 차량에 설치된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는 회사 차원이 아니라 몇몇 개인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폭스바겐 고위임원진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불거지기 1년 전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 이에 폭스바겐 그룹은 인사 개편과 함께 전방위 수습에 나서고 있으며, 눈속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 그리고 사전 인지 의혹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했다.2015년 9월 23일, 폭스바겐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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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세요.

  상징과 장려 수단: 상징 및 장려 수단은 정책을 개인, 집단의 믿음 및 가치와 일치되게 해서 순응과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⑤ 학습 수단: 학습수단은 정책 대한 공식적인 평가, 청문회 ... 관련부처에 협조요청- 학습수단 : 행안부의 추진상황 점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실태 조사 및 계획 반영,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운영②기능인재추천채용제권위수단 ... 6%- 인센티브수단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 시험에대한 편의제공, 인사감사, 통계보고, 고충처리, 정부업무평가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와 내용공표- 능력수단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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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라이너 에를링어 독후감

  (二父之子) 즉 한입으로 두말하는 자는 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경멸했으니 거짓말이 원천적으로 악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거짓말의 전시장을 꼽으라 하면 단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장이나 ... 같은 하찮은 권장 따위도 도덕적 황금률이란다.이 책에서는 황금률에 관한 수많은 저명인사들의 주장과 고전이 인용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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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 7. 21. ...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해 11~12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2010년 1월 최종적인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골자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1.18 | 수정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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