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검색결과 121-140 /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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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안보현황과 방향성 -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한국의 국익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군사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이 사안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집단자위권: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01.30 | 수정일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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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관습규범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준수하는 행위습관이나 행위양식이다.? ... 일본식 표기행위(行爲)란?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 ... 입법기관에서 만든법① 실증법만이 사회규범(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② 법의 해석 적용시 → 정치적 윤리적 요소 가미 x (법관의 자위적 판단 x)③ 실정법 체계의 완전 무결성에 대한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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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수ㆍ우경화 원인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아 미일안보체·일 국무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미일 안보협력지침 재개정안 확정으로 인한 일본의 전 세계 범위의 집단적 자위권(미ㆍ일 동맹 하로 국한됨 ... 이러한 가운데 1955년에 자주개헌, 재군비, 미일안보 동맹, 권위주의적 국가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은 자민당으로 결집했고, 평화헌법 수호(호헌), 자위대 위헌론, 미군기지? ... 일본의 보수ㆍ우경화 원인-목차-Ⅰ. 서론Ⅱ. 본론ⅰ. 일본 우경화의 국내적 요인1) 장기경제침체2) 정치지도층의 세대교체ⅱ.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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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강제노역 사과 (국제외교, 북한안보)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법 강행 등으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다음 달 아베 신조총리가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 일본법원의 판결서의 내용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함. ... 미쓰비시 강제노역 사과 (국제외교,북한안보)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에게 사과한 데 이어 24일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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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사례와 대처방안

  해외사례(1) 일본의 법적규제 사례일본에서는 법적으로는 성희롱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민사판례가 선행하였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 피해: 성희롱의 피해자가 항상 여성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성희롱은 여성 인력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집단에게 ... 그과정을 통해 성희롱 뿐 아니라 다른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2) 대학내 성희롱대학 내 성희롱이란 교수, 강사, 조교 등이 자신의 자위를

  리포트 | 14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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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이슈 정리

  따돌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동료들은 따돌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1] 일본은 주권국으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 못하는 일본 평화헌법상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4] 그러나 극우 성향의 아베 일본총리가 지난 7월 1일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2]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만3] 군대를 보유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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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미국]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집단적 자위권 문제미일 안보강화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허용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박정희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한 가장 큰 동인은 지나친 권위주의적 통치가 ...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2. 집단적 자위권 문제Ⅲ.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1. 미국의 정책 기조2. ... 이번 선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위대의 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여론화 하고 있다.새로운 안보체제에서는 유사시 미국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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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아이러니

  따라서 관료는 유일한 권력집단으로서 전후에도 남게 되어, 그 후 일본정치를 주도하는 유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2-5. ...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재군비를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안보체제 형성이라는 이름아래 헌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여 ‘자위’라는 명목으로 군비를 강화해왔다.3 ...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관제대권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3권분립, 국회의 최고성과 의원내각제,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기본이념을 기초로 채택했다. 1952년 대일강화조약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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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최종

  특히 자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었다. ... 이러한 파병이 후방지원에 그친다고는 하나 병참기능을 수행하는 추방지원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전환될 것으로 이어졌다. ...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9조에 대하여 ‘자위권행사로서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는 인정’하여야 하며, ‘자위권 및 자위대에 대한 모종의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정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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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미일방위협력,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군사동맹(미국일본 군사동맹),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 미일중국봉쇄, 미일노인교육(미국일본 노인교육)

  받아들인 일본의 '국방족(國防族)'들은,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해외로 넓히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위해(이를 제어하고 있는) 평화헌법 깨기에 나섰다. ... 주변사태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방족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 북한군 필리핀 반군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테러 전쟁 구도에 자위대가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본의 자본과 국가권력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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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남북경제협력과 일본,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입론의 역할, 일본정부의 과제)

  일의 대북침략획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그렇다고 해서 신가이드라인이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한 편이 되어 다른 나라와 맞서 전쟁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여한 것은 ... 구조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영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수송하는 작전을 위해서 일본은 구출용 수송기와 함선 및 자위대원의 한국입국, 한국내 공항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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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무장단체 분석

  일본 정부가 IS와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집단 자위권 행사 지지기반을 다질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 따라서 아베 정권은 자위대 관련 법안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테러 집단 등에 일본인이 구속 있다. ... 현재 일본 사회는 참수된 일본인들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재외 일본 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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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군사대국화

  자위권 행사 선언 ;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향 (14 년 하반기 공식화 예정 ) B. ... 중국명 댜오위다오 ) 방위용 장비구매 , 무기수출을 통한 방위 산업 적극 육성 *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 항공모함형 구축함 개발 , 센가쿠 연안 감시대 설치계획 - 집단적 ... 일본 - 일본의 방위력 확대 - 2014 년 1 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MD) 망에 적극적 참여 - 新방위대강 ; 공격용 해병대 창설과 관련무기 도입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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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개론 및 요약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하여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국방예산의 증액을 통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천명했고 보수들의 최대 목표인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을 공격하려는 군사적인 목적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핵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여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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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문제점과 배경 및 관련국의 반응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했다. ... 최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서 방공식별구역이 미·일 간 동맹 강화에 대응한 '첫 리액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중국도 ...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근거해당국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국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2 | 수정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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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일본정권 교체 극우 아베의 귀환

  아베는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을 내걸었고ㅁ. 아사히 신문이 이번 총선 당선자만을 분석한 결과 헌법 개정에 89%,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79%가 찬성ㅂ. ... 아베는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풀겠다는 아베식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음2]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도입ㄱ. ... 유엔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방위만 할 수 있다고 명시ㄷ. 이는 일본이 2차대전에 패하면 미국주도로 작성된 것으로ㄹ.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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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치] 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이는 집단자위권 확보와 헌법 수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 변화의 차원을 넘어 일본 체제 자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한국의 경우, 현 정부 ... 특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인한 중국내 중(大衆) 민족주의의 제고 그리고 현 일본 정부의 한/중 정책 기조는 한·중 양국의 강경한 對일 정책 및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도 ... 특히 현 일본 정부는 신정후체제를 추구한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대한적 민족주의, 사회 경제적 위기감, 그리고 전후 정치 지도자 세대의 등장 및 정치적 비유동성과 같은 국내요인을 그 배경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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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시대와 한중관계,중미 관계 변화,중미 갈등,한반도 위기,군사력 경쟁,중국의 대미 전략,한반도와 중국 외교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 1) 한국의 미래외교 방향 샌드위치 외교 미국의 MD 체제강화 + 일본의 집단 자위권 VS 중국 : 경제협력 + 북한외교의 지렛대2. ...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 1) 한국의 미래외교 방향 샌드위치 외교 한미 , 한중 FTA 에 대한 국가 이익추구 북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 적극적인 ’ 지원유도 일본의 역사적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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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정책]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Ⅵ.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2. ... 두 단계 중 하나는 “ 일본, 한국 몽골,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건 아래 북한까지를 포함한” 동북아 비핵국 모임의 건설을 제안했다.Ⅴ.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주변사태법? ... 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분석Ⅰ.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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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쟁점과 전망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우며 핵 보유를 주장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정규군 창설 또한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집단영농체제와 주체농법의 비효율성과 함께 병기중심의 산업으로 인한 농기구와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고등중학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1호집단공영주택7~10평방 1~2개, 부엌 1개, 공동변소, 공동수도말단글노자, 사무자60%농촌문화주택(연립식)2~5층,3~5가구용방 2개, 부엌 1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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