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색결과 121-140 / 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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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행정상손해배상

  즉, 법젃 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건 사실행위(예컨대, 행정지도)이건,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입법작용이건 사법작용이건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이른바 광의설의 입장)㉡법령위반의 태양에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위반과 소극적인 부작위(부가위의 경우에는 작위의미가 있어야 한다.)에 의한 위반이 있다. ... 미리 그 행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의 판결을 받지 않고,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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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피고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한다.나) 확인판결이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와 증서의 津夫를 확인하는 판결로서, 확인의 ... 이 절차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 형법에서는 이를 자구행위라고 한다.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2) 입법예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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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테마별 목차정리

  무효등- 항고소송 유형- 무효등 형성적 소송 가미된 확인소송의 성질 => 그 소이익은 민사소송 확인소송의 이익보다 넓게 => 법적이익구제설 타당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원고적격- 법조문 ... - 행정소송법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 X 규정3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의 경우- 하나의 처분 =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2단계 ... 취소소송제기후 처분등권한 타기관 승계* 행정조직상의 개편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소의 변경으로 피고의 경정 등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 피고적격

  시험자료 | 3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3.30 | 수정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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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판결만을 할 수 있다.(5) 통치행위(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부인론도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 법원 조직의 독립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3) 법원의 자율성4) 법원의 독립의 한계2. 재판과 인사권의 독립1) 재판의 독립2) 인사권의 독립Ⅰ. ... 개념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운영상분리·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9.17 | 수정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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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심리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고, 부잡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자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변경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2. 심리의 범위(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2) 재량행위의 심리(3) 법률문제?사실문제Ⅲ. 심리절차1. 직권증거조사주의2. ...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법원의 심리범위를 법률문제에 한정시키는 입법례도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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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의회의 부작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게 주민권리를 침해할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5. 시정명령 및 취소? ...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자법 172조 8항)(9) 이의제도의 한계현행 지방자치법상 이의제도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작용인 의결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의사결정의 부작위(ex.의무조례의 미제정)를 대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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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요약자료

  작위의무 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김동희)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작위의무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다만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화 단계에 있다.Ⅱ. ... 의 의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 거부 또는 부작위 되었을 때, 거부 또는 발령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발령을 위해 행정청에 행정행위 발령의무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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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책임과 영조물책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의 보상영역등 행정법 요약정리

  그리고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에한 희생을 과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를 말한다.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1. ...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보상금의 증있다. ...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인 때에는 보상액의 증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1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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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대상적격

  행정청의 부작위의 경우에도 법에서 거부로 의제하는 경우, 경원자신청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거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1) 그 신청한 ... 등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이 된다.3) 거부처분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한다.부작위와는 ... 확대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을 강학상 행정처분에 한정하고, 기타 행정작용은 당사자소송의 방식에 의한 일반적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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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된다.(2) 판단기준1) 학설사익보호목적의 존부의 판단은 ① 당해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목적)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②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위위법확인소송에서 ... 따라서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 부작위 ? 급부 ? ... 개인적 공권의 의의)일반적으로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 부작위 ? 급부 또는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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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요청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직무상 의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부작위로 ... 입법 ? 사법소속 공무원 모두를 포함한다. ... 견해대립이 있다.결과위법설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의 위법성판단과는 달리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피해의 결과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견해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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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 기출문제

  그러나 사안에서처럼 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갑은 환경부장관에게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갑에게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갑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Ⅰ. ... 즉, 병에게는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인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Ⅳ. 사안의 해결1.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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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소의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후에 비로소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종류변경에 의한 소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 문제된다.소송종류를 잘못 선택할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2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입법의 불비를 해석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2)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 변경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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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 재산환수 판례평석

  그 후 입법부는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나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어떠한 법률의 제정 없이현재에 이르는 동안 법원은 입법의 불비를 이유로 민법의 원리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 제한이 없는 이상 누구나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를 심판할 위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리고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입법부와는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으며, 2012년 12월 29일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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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한계

  , 또는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나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행정청의 단순한 ... 위법한 공법상 사실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위법한 공법상 사실행위 그 자체의 예방 내지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피고 국가보훈처장이 ...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2)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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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되고 법적행위는 물론 사실행위, 부작위(거부행위 포함) 등도 포함된다. ... ㉢그 밖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예) 동사무소 직원의 허위인감증명서 발급행위)나 부작위의 경우 : 재량행위가 대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향의 영으로의 축소’에 해당하는 때에 ... 또한민사소송에서의 선경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가능성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없는 경우로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당해 행위의위법은 스스로 인정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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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와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 때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행위를(위험회피의무) 취하였는가 하는 작위의무의 여부이다. ... 특히, 응급환자 들을 처치하는데 주의하며 주사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하여 의료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 또한, 의료분쟁의 많은 부분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화된 법률사무소도 등장하였고, 환자 측에서는 소송제기 이전단계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들을 점검한 후에 소송절차에 들어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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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한계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 입법례영·미의 경우 집무집행명령·이송명령 등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의무화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 판례는 독립투사 홍범도의 활동상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추상적 규범통제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로서 법령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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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 35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익설동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으로 보고, 동조문의 법률상 이익은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3) 협의의 소의이익설(구별성 ...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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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소송

  이른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문자 그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소송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또한 불완전하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화소송이 논의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의무이행소송의 ...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유형을 신설▶ 의무이행소송○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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