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기본개념" 검색결과 121-140 / 9,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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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의 <봉건사회 I,II>를 읽고 느낀 바를 쓴 독후감

  ‘통치’편에서는 봉건사회의 재판제도의 성격, 왕국과 제국의 분포와 전통, 권력권(勸力圈)의 개념 등을 다루고 있다.마지막으로 ‘사회형으로서의 봉건제' 부분에서는 봉건제의 사회형태와 ... 중앙집권적 즉 체계적인 재판제도의 성립을 여의찮게 하여 재판이 법률 ― 이것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춘 법률이든, 관습법이든 가리지 않고 ― 에 의한 것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하여 ... 사회경제사연보’(Annales d'histoire conomique et sociale)에서 유래하는데,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 연대(年代)보다는 구조를 역사 인식의 기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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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낙태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낙태의 개념과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태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태아의 법적 지위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2. ... 또한 인간의 생명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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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통치행위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인정된 개념은 아니며 프랑스에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최초로 성 립되었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 통치행위 부정설소송대상에 있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기본권보장을 위 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될 수 없다는 ... 통치행위의 개념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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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종전의 부조의 개념을 급부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보호를 급여수급권으로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일반국민이 되고 의무를 이행할 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는 것이다. ... 이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재판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5 | 수정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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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2주차 ppt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하는 등의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 이에 A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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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일반상식 기출

  법률근로의 권리기본권 중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법률마그나카르타1215년 영국의 존 의 해외직구족사회요우커본래 관광객을 뜻하는 중국어이나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특정하는 용어로 쓰임.사회반달리즘예술품이나 ...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써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뜻하는 이 용어"경제뉴앱노멀"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 7인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판결이 가능하다."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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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이혼의 개념이혼은 결혼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 이혼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목차이혼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I. 이혼의 개념II. 이혼의 원인III. 이혼의 유형* 참고문헌이혼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1. ... 이혼 신청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가족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이혼의 원인이 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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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자연법의 개념은 단순히 활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규범적 인식을 포함하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있어서 상식선에서 행해야 하는 선과 하지 말아야 하는 ...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있으며 분쟁 당사자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당시의 도덕신학에 의해 법의 내용이 사랑과 박애의 정신으로 더욱 순화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혁명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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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법상 체계적 지위에 대해 설명하고 근대입헌주의적 헌법과 현대사회주의적 헌법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보장의 기초에 관한 법규’라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그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기본법 역할을 하며, 국가의 ...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9차의 개정을 거쳤다. ... 다섯째, 또한 2차 대전 기간 중 경험하였던 헌법규범의 명목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수호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여섯째,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수용하였으며, 일곱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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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이원정부제 개념나. 이원정부제의 특징문제 2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2) 결정의 형식3) 결정 형식가. 위헌법률심판a. 합헌결정b. 위헌 결정c. 변형 결정나. 헌법소원심판a. ... 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주제:1) 1번 문제(10점)A당(의석 109석)은 당 대표인 甲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시켰으나,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소수당이기에 甲의 정책집행 시에 다수당인 ... 이것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그것은 3인의 재판부일 수도 있고 재판권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일 수도 있다)가 사건에 대해 내린 최종적인 판단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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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9급 행정법 (단원별 문제집)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시험자료 | 44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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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법정투쟁인 소송에서는 그 기본. ... 계약의 이행지와 불법행위지 : 계약이행지와 불법행위지가 로마법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의 기초로서 인정된 이후, 이들 연결점은 주소지를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모두 ...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19세기 말 까지 실질적 당사자 개념이 지배적

  리포트 | 29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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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권

  개념으로 청원권과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있다.여기서 청원권만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의견이나 희망을 ...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 청원권학과 학번 이름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또는 우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확장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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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은 생존권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방침규정설로 입법방침 목적선언이며 재판규범은 아니다.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로도 의미화 같지만 법적인 권익이지만 실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된다. ... 법적 특성을 보면 자유주의는 소극적이며 범국가적인 권익인 데 대하여, 생존권은 적극적이고 국내적 권익이라 할 수 있다.효력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는 재판준칙이 되지만 생존권은 가능성이 ... 대하여 그 개념과 의의, 법적 근거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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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정리

  그러한 의미에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기본적 형성적 법률유보라 표현한다.재산권의 개념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원리라 명한다 ... 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3항)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선고95헌바26헌법재판소 1992. 06. 26. 선고90헌바26헌법재판소 2000. 06. 29. 선고99헌마289헌법재판소 1989. 12. 2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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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입법이 없이도 헌법규정 그 자체에 의해 재판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추상적 권리설과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 생존권의 법적성격과 개념생존권의 법적 성격에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추상적/구체적불완전한권리설)이 있다.프로그램규정설은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9 | 수정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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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정리

  법 제정을 강제할 순 없음# 참고: 생존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비교자유권적 기본권 -> 자연권 vs 제도적 권리 -> 사회권# 참고 : 헌법재판(헌법소원)과 행정소송헌법재판소법상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1.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법재판소에 누군가가 헌법이 정한 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판결을 구하는 것# 참고 : 헌법재판(헌법소원)과 행정소송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송판사가 법률을 고칠 수 없기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3 | 수정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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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

  통치의 기본구조주제: 둘 중 하나 주제로 법학논문 작성하기.1. 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2. ... 위헌법률심판 권한에 대한 고찰 8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82) 위헌법률심판의 본질 83) 위헌법률심판 요건 9가. 심판 대상 9나. 재판의 전제성 11다. ... 연구 순서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 뒤 양자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시사점, 개선 방향 따위에 대해 논의한다.II. 본론1.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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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리는 3권분립과 연결된다. 사법부에 의한 재판은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원리란 헌법해석의 통일성의 맥락에서 개별적 헌법 문제에 대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자 지침으로서 헌법의 근본적 가치 결단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 ... 이때의 주권개념은 어떤 것에서 파생되지 않은 시원적 개념이며,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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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의 개념,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 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 법의 이념 간의 충돌, 충돌 사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악법의 개념,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 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 법의 이념 간의 충돌, 충돌 사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소크라테스는 일반 아테네 시민 50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생애를 마감한다.소크라테스는 그의 친구들이 간수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 목적성만 강조해 합리적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를 침해하고 위협했다.자기 민족의 최고 행복을 위해 통일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민족과 국가의 기본권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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