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검색결과 121-140 / 31,6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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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는 ①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발하는 ｢경고조치｣ ② ... 判例는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입문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경직법 제6조의 사전 제지조치라고 판시하였는바, 범죄의 제지조치가 반드시 사후적 조치에만 국한되는 ... 경찰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경찰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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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공개내용이의신청이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에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생년월일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정보공개 당사자와의 관계[ ]본인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관계( )주소이의신청내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신청인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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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공개내용이의신청이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에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생년월일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정보공개 당사자와의 관계[ ]본인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관계( )주소이의신청내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신청인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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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 ] 변경등록 신청, [ ] 변경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 변경된 정보공개서(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자확인사항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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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환 경 부수신자(경유)제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1.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합니다.공개대상자상호(명칭 ... 공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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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단체)기관(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팩스번호주소담당자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신청기관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 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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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협약서_계약_샘플

  단, 수령인은 정보의 공개 전 공개인에게 알려 공개인이 그러한 정보의 생산이나 공개에 대비해 방어, 제한 또는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수령인은 법 ... (B)본 계약의 당사자들 혹은 각자가 모두 사업 목적을 위해 기밀 정보의 공개가 (하단에 명시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개에는 사업적 혹은 법적인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음을 ... 하지 않는다.준거법 및 재판 관할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본 계약의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에 합의한다.통지각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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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내용접수일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연장 사유연장 ...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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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결정기간그 밖의 안내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이의신청 내용접수일 및 접수번호당초 결정기간연장 사유연장 ...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유 의 사 항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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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 대외무역법?

  시험자료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1 | 수정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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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1 ...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2.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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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아동권리보장원장귀하입양기관의 ... [ ] 열람 [ ] 사본·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수령방법[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입양특례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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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서약서_예시

  예외 사항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예외로 합니다.기밀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태이거나,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경우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 위반 시 책임본인이 본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 비밀유지의 의무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기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지 않음기밀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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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대학원 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성공패턴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문제 연구계획서 입력항목분석 지원동기 어학능력검증면접문제 연구계획서

  □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개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 □ 환자의 심의 없이 의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위배될 수 있나요?□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은? ... 의료법 및 의료윤리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문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은?□ 의사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은?

  자기소개서 | 314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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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증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처리기관의 장직인(공정거래위원회/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앞쪽)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번호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소재지대표자(성명)생년월일대표 업종최초 등록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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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동의자(친생부모)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입양아동과의 관계입양아동성명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소동의사항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0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아동권리보장원장귀하입양기관의 장첨부서류없음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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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기관의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2.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제2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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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일련번호등록일성명(한자)[영문]나이주 소(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 경우 국내 거소)신체정보등록대상성범죄 요지성범죄전과사실(죄명, 횟수)전자장치부착여부ㆍ부착기간공개기간고지기간사 진비고출소예정일판결일ㆍ죄명ㆍ 선고형량범죄사실요지공개시작일ㆍ공개종료일고지시작일ㆍ고지종료일주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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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위반금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려고 합니다. ... 예정내역 및 소명기한명단공개예정일년 월 이후명단공개방법관보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소 명 기 한년 월 일발 신 명 의직인1.소명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명단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귀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내역(인적사항, 신고의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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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산 림 청 ...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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