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 검색결과 121-140 / 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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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수용유사침해]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고찰

  다시말해, 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은 종래 광의의 수용개념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오던 것을, 다른 영역으로 분리하여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이라는법리를 ... 제청하여 위헌결정이 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취소판결에의하여 재산권자체의 회복을 기하도록 하고, 침해행위의 존속기간 중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되, 과실을 완화하여 모든 경우에 그것이 ...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26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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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인지 여부-형벌조항에 ... 위헌 인지 여부(4)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 : 부적법한 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다)부진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제청하여야 한다.( ...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 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원칙

  시험자료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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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청소년성매매와 법적대응

  제청하였다. ... 」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①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② 청소년 매매춘 업주 ③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강조했다.그러나 재판관 5명은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지닌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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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불법적인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 이와는 별개로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다시한번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를 기각하지 ...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징병제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복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경우 아무도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병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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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조약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국내법과 같이 규범통제를 할 수 있는가?(1) 위헌심사의 가능성1) 학설ㄱ. ... : ⅰ) 법률의 효력이 있는 조약은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며, ⅱ) 명령의 효력이 있는 조약은 각급 법원이 심사한다.2) 위헌결정의 효력 : 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 헌법에서 위헌법률심사제청권(107조1항), 명령규칙심사권(동조2항) 및 선거소송(공선법 222조)은 법원에,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Ⅲ.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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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 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다.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다만,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법원은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행정협정이나 당사국 외무부장관간에 체결되는 고시류(告示類) ...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9.17 | 수정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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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관련 레토프

  형법 제2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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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제는 집회에 대한 규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하였다 . [ 관련조문 ] 제 10 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들어가기 전에 ( 헌법 재판소 판례 보는 법 ) 합헌 법률의 존속 위헌 법률의 폐지 한정합헌 법 문언의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 ◉위헌의견 ( 재판관 이강국 , 이공현 , 조대션 , 김종대 , 송두환 ) 요지 ; 헌법 제 21 조 2 항은 허가금지를 명시 ,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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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입법자의 입법형성내용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절차로 구제할 것인가를 정하되, 다만 이를 관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임을 ... 반면 기본권에 의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서 규제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연합의 자치권을 연방법률이나 주법률이 침해했을 경우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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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통신의자유 판례분석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그 통신제한조치기간을 2 월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받을 수 ...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6 조 제 7 항 단서를 제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9 초기 3876) 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 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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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의 개요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담당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판제청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 되는 경우,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및 절차헌법재판소는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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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판례평석] 낙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례평석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 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생물학적 인식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 ... 등 의술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한다.

  리포트 | 2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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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제도(가처분)과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 심판의 의의위헌법률 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 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 이는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 주문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 의미: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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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영업금지

  청구인들은 위 소송의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제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위 제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2. 4. 29.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영업금지(헌재 2004. 10. 29. 2002헌바41)? 목차Ⅰ. 사안의 쟁점Ⅱ.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Ⅲ. 재산권 침해여부Ⅳ. ... 헌재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25 | 수정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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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핵심 내용

  부적법*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 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결과 남게 되는 법적 상태에 또 다른 위헌성 ...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 *위헌제청은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졌지만 개정법률 또는 다른 유사법률에 제청 신청된 법률과 마찬가지의 위헌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심판대상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 해 헌재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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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위반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상관살해죄에 관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06 ...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배경】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제청신청인은 상관살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5.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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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결정1] 헌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절차 돌입ㄱ. 헌법재판소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자 추첨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ㄴ. ...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등의 내련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됨ㄹ. ... 그러나 베니스위원회 측은 결정문 제청 요청은 단순 자료 수집 차원이며ㄷ.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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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형제도가 국민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형제도의 위헌성 심사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사형수가 사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 며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고 사형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광주고법은 "당시 판결은 사형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 물론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이 영향을 주기보다는 헌법내의 합헌과 위헌을 판결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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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4. 소결 III 합헌성 , 위헌성 논란 1. 기본권침해에 의한 위헌론 2. 기본권 충돌에 의한 합헌론 IV 결론 1.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2. ... 자유로운 통행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역시 기본권침해행위III 합헌성 , 위헌성 논란 (2) 위헌론에 대한 비판 위헌론에 따르면 방범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은 먼저 기본권제한이 있는 ...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여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 법률로써 ’ 하여야 한다고 규정 CCTV 의 설치 , 운영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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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와 그 존폐에 대한 의견

  탤런트 옥소리 씨의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등이 이슈되었던 2008년 이후 3년여 만에 청구 함으로써 역대 5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더구나 2008년 위헌 의견을 ... 당시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퇴임했고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기를 유지하고 있어, 일단 폐지론이 앞서는 형국으로 간통죄 존폐논란은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많은 ... 구성 요건(1) 행위 주체배우자 있는 자(법률상의 배우자) 및 그와 상간한 자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 수정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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