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 검색결과 121-140 / 12,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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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관련 판례조사 및 자신의 의견(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상을 중심으로) REPORT

  사건[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준비를 ... 과실이 인정되며,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 ...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했을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세부적으로 보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①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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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I. 사건개요 및 주요쟁점1. ... 주의 의무 위반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 설명함으로써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고, 이에 의료인의 설명의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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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6보고서) A+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함.④ 의사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함 ...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함.③ 의사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4 | 수정일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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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행정벌과 집행벌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 적용을 받는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 소방, 검사, 군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의무 (13대 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친절공정의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6대 의무직장이탈 금지의무영리활동,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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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소송 손해배상책임법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 설명의무 위반가. ...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수술개시여부 자체’가 설명의무 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다.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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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_보건의약관계법규_법규_판례조사 PPT A++++++++++++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하면 ,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장은 ... 필요한 전원조치를 일부 소홀히 했어도 전원의무 위반과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간호 , 의료상황과 관련된 판례 해석CONTENTS 피고인 피해자 소 개 사건발생경위 피고인의 주장 근거제시 판단 주의의무 판단기준 인정사실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 도식 화 00. 01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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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

  다만 뒤차에 부딛혀 중앙선을 넘어갔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눈길의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는 등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 이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11대 중과실에 속한다. ... 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승하차하는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마지막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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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8. 9. 11. ...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재임하였던 이사들 중 피고 등에 대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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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보고서]의료법 등 간호관련 법령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임상실무 사례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분석

  창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업무자리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된다.1.설명 및 동의의무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실현에 ... 또한, 이를 투약함으로써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간호전문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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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간호관리학 판례 의의와 대안방법까지!! - 간호사의 의무 (주의의무)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이 사건의 간호사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1 | 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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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유책주의는 우선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에 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서 이혼을 인정한다. 그리고 혼인의무 위반의 내용이 되는 유책사유가 구체적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즉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서 이혼을 인정하며, 혼인의무위반의 내용인 이혼원인이 법률에 구체적·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또 무책배우자만 이혼청구권을 ... 하지만 부부사이가 완전하게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는 이혼에 대한 불허용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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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임용 도덕윤리과 교과교육론 학자 및 사상 정리

  인간의 본성1) 자유주의의 입장? ... 엽떡 맛, 여행의 추억┕ 무의식 :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한 영역으로서, 선천적 본능(성적·공격적 충동)과 후천적 초자아를 포함함.인간 정신 활동/행동의 궁극적 동기. ... 즉, 인간 정신 활동/행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있을 수 없음.2) 인성(성격)의 구조(요소)(1) 원초아(id)의 특징① 무의식에 자리한 생득적·본능적·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로

  리포트 | 8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 수정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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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의료사고 사례보고서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담당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 주의의무 불이행에 의해 대상자가 손해 및 손상을 얻는 경우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응당 실천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 즉 업무에 대한 태만으로 보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 즉 대부분의 원인이 주의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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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를 지도하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본론1) 사건의 개요2) 위법 행위의 법적 의무 위반사항3) 법적 위반사항, 생명 윤리원칙, 간호윤리 강령의 연관성4)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5)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6 ...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방조 ? ... 따라서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확인의무에 따라 행위의 주체자가 행위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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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통해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가 부담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 결론: 자신의 의견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회사기회 유용의 요건에 관하여는 기존 대법원 2013. 9. 12. ... (삼협교역 설립시)부터 이사; 1985. 12. 19.부터 회사해산시까지 대표이사)의 회사의 회사기회유용 책임, 경쟁금지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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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법규 관계법령 적용사례 개인 레포트

  간호사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1) 위반 사례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3345 ... 간호사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주의력을 집중하여 의료행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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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론 제 6장 정신적 자유

  , 신조 등은 물론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사회적양심설) - 음주측정의무판례: 양심이란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막연하고 ... 소수의 양심’이다.2) 사상과의 관계①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② 학설- 윤리적 양심설 / 사회적 양심설③ 판례: 일관성 없음- 사죄광고 판례: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 문제가 아니다. ü 안전띠 착용여부ü 선거과정에서 대외적 해명행위ü 선거에서의 의사표현ü 법률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ü 공정거래 위반 사실의 공표ü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은 양심의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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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알아보기

  :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원Ⅵ.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처벌 : 범칙금 10만원 부과-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시 : 범칙금 1만원- 과로, 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시 범칙금 13만원- 각종 신호위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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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튼의 아노미 이론

  스포츠에서는 대부분 공포감이나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각인되어 스포츠가지니고 있는 비인간성, 위반 행동, 경쟁심, 상업주의에 염증을 느껴 스포츠 자체를 배척하는 것으로스포츠에서의 도피주의는 ... 도피주의 유형은 일종의 패배주의형으로서, 수단과 목표를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스트레스에 적응하는 행동유형이다. ...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행동, 3) 비합법적으로 사람, 용구,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 4) 약물 복용, 폭력 부정행위 도박, 승부조작, 의도적 과잉 공격 등의 다양한 규범 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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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침해를 제한하는 권리 및 자유에는 노예제도, 생명권, 고문 금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의한 구금 금지, 소급 형벌의 금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다.(4) 민주주의의 옹호 ... 자유를 원하는 자유인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 및 사회, 문화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니고 있다.(1) 평등 및 무차별 ...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다.또한, 사법부는 국제 인권 규약과 관련한 문서가 있을 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구체적인 이유(어떤 문제가 어떤 조약과 관련되어 위반하였는가) 및 근거를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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