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검색결과 121-140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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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앞으로 이 글에서는 노근리 사건이 미군에 의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전쟁 범죄적인 측면인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Ⅱ. ... 이후 청주지검에서 주한미군에 이 사실을 요구하였으나 주한미군은 1997년 10월 6일 청주지검에 답신을 보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그 장소에 과연 미 1 기갑사단 병력이 주든했다는 ... 그 뒤 주한 미 8군은 1994년 10월 28일에 한국정부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는 “ 미군은 한국전쟁기 미군이 전투과정에서 야기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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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양 연기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전시작전통제권찬성, 전시작전통제권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 기여도, 우리나라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수준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 하지만,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들은 광범위한 해외주둔미군을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지적하며 한국이 동맹국이 아닌 중립국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24 | 수정일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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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한홍구 대한민국사

  ‘로마에 가도 내 법대로’인 주한미군의 행패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을 선포한 것이나, 대한 민국이라는 떳떳한 자주 국가로서 현재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를 미국 ... 이것은 테러요, 사기인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러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미군의 수많은 만행과 맥아더의 군정통치로 인한 남조선의 수많은 민주역량과 애국 인민들이 살해된 사실은 국사 교과서 뒤편으로, 아니 어느 한 모퉁이 한 줄에도 쓰여지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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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무라 마사노리 일본 전후사 1945~2005 독후감 레포트

  미군 위안부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 문제나 주한미군 핵폐기물 문제, 주한미군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 주일미군문제에 대한 단락을 읽으면서 공감이 ...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협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군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 법적으로 대미의 종속적 위치가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랄 이때의 지위협정으로 인해 오키나와 주일미군문제가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국에도 6.25 이후 영토 곳곳에 주한미군기지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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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법에 의한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최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SOFA대상자 중 미군의 비율은 50%로 줄어들고 ... 그러나 매향리 폭격장과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여중생 장갑차 사건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를 비롯한 100여 개의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불평등한 SOFA 조항을 전면 개정할 ... 미군은 줄어드는데 범죄율은 높아져지난 3월 6일 경찰청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으로 집계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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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험

  하지만 동북아시아에 미-일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은 육군중심, 주일미군은 해군, 해병대, 공군중심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동북아정세를 위해 파병하여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일이 ... 집단적 자위권은 모든 국가의 자연스런 권리이지만, 미국은 일본이 전범국가 ‘전쟁범죄’의 준말.이므로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런 식의 동북아 정세 불안이 지속되어 중-미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뭉쳐서 중공군과 군사적으로 맞서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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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된 과학수사기법

  다른 증거와 정황들이 대부분 패터슨 쪽으로 향하고 초동수사를 맡은 주한미군범죄수사대가 패터슨의 혐의 사실을 확인해 넘겼는데도, 한국 검찰은 이를 뒤집었다. ... 최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범죄현장 상황이나 범죄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는 수사기법이다. ... 감식장비, CCTV 녹화 영상에서 보행패턴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 등 4개 분야 연구개발사업(사업별 설명자료 별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연구개발은 지능화되는 범죄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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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9.11테러가 한국(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같은 맥락에서 반서방, 반미, 반유대, 반이슬람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이분법적 각종 편견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주한미군은 한국을 테러집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목표( ... 즉 종래의 '범죄' 또는 '심리적 박탈감'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 행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시도가 요구된다. ... 최근 들어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연구들이 왕성하지 못한 실정이다.기존의 테러리즘 연구의 대부분은 심리 범죄적 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각 개인들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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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기본 모형인, '지역사회개발', '사회행동' 중 한 가지 모형을 선택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혹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사회 문제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미군들의 거주로 주변지역의 유해업소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나빠졌으며 특히 미군의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은 실제 생황에서 큰 위험과 불안을 ... 구체적인 개입방법1) 지역사회의 문제 상황현재 해당지역은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주민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소음피해가 극심하였고 청소년들이 ... 또한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되면서 다문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환경구축의 필요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나는 이러한 평택시의 지역적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둔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14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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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금이씨 살해사건

  - 8.16-20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가칭)" 기금마련 김지숙 '로젤' 2차 공연- 9.23 케네스 마클 항소심 공판 시작- 10.26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대한 항의 시위, 탑골공원 앞- 7.14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가칭)" 기금마련 김지숙 '로젤'공연- 8. 4 윤금이씨 유족, 미국정부로부터 배상금 7천 1백만원 수령 ... 서명운동을 벌여 총 96,542명의 서명을 받음.서명명부는 담당재판부와 미대사관측에 전달.1993년- 2.17 케네스 마클 1차 공판(검찰 심문, 마클이병 범행 부인)- 3. 5 "주한미군범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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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정에서의 녹색연합의 역할 SOFA 개정 관련

  한미 양국은 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 문제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 단속권과 지도권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권이 없는 이러한 공동조사는 의미가 없다.다섯째,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환경범죄 또는 일반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 (SOFA)를 전면개정하고 더 나아가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개정하라.○ 미군은 미군시설과 구역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범죄행위를 사전 단속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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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강자의 조건 (이주희 지음)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주한미군들도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왜 그들은 경계해야할 대상이 되지 않고, 유독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어 그 전체를 배척하는지 ...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들이 받은 불이익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범죄자 개인 성향의 문제인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 ... 최근 조선족 동포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자 조선족이라는 전체를 묶어 비난하고 공격하는 심한 내용의 댓글을 많이 보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4 | 수정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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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정서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이에따라 미군범죄 형사처벌권과 환경권?노동권의 신설 등을 둘러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 등으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고조돼 왔다. ... 미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근거1980년대 이후 부터 한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이 꾸준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주한 미군의 철수에 관한 주장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높았다고 말할 수 있을 ... 그러나 미국에서의 주한 미군 철수론은 적어도 주독 미군, 주일 미군에 대한 철수론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미국인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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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뺑소니범죄)

  고 개정한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기소 전 한국이 구금한 첫 미군이어서 관심을 끌어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 ... 미군의 공무 외 사건 가운데 중대범죄 피의자는 한국이 구금한다? ... 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자료출처 : 세계일보 2004년 2월 5일, YTN뉴스 2004년 2월 5일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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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미군과 기지촌 여성-기독교적 고찰

  우리 사회에 "미군범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92년 윤금이 살인 사건 때부터였다. ...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은 기지촌 환경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었고, 다급해진 박정희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 정화운동 - 성병 대토벌과 몽키 하우스4.애국자, 담요부대5.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본 미군과 기지촌 여성역사의 사생아, 기지촌 여성이제는 익숙해진 미군범죄라는 용어, 그러나 사실

  리포트 | 5페이지 | 500원 (20%↓) 4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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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군인인권의 방향 분석

  심각한 미군범죄는 우선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92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는 연평균 603건에 이른다. ... 주한미군이 저지른 살인·강도·절도 등 강력 범죄만도 살인사건 1건을 포함, 175건으로 작년 138건에 비해 27%가 증가한 실정이다. ... 용산구청은 주한미군 소속 차량의 불법 주정차 건수가 94년부터 9540건이고 부과한 과태료가 3억 8588만원이지만, 미군이 납부한 것은 고작 386건에 1588만원이라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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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한국전쟁:민간인 학살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정백이란 인물이 인민재판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 이것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의하면 미국은 세균전 이외에도 화학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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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사망 사건과 한미 동맹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ⅰ)주한미군의 입장ⅱ)주한미군의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ⅲ)미군범죄와 처리현황ⅳ)한미행정 협정 VS 일반여론Ⅳ. ... 처리 결과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 협의 강화주한미군은 훈련계획과 이에 따른 부대이동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더욱 강화된

  리포트 | 4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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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가하면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④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주한미군의 ...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4. ... 또한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입국을 막고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는 강력한 ‘反이민 정책’의 시행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논하고, 미국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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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현대사

  주한미군 철수 2. ... 개혁 내용- 법률정비 : 모두 치외법권 폐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중화민국시대까지 이어짐: 혹형금지, 신체형은 벌금으로 대체, 연좌-고문 폐지, 외교-선거-교통-공공위생에 새로운 범죄항목추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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