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금지" 검색결과 121-140 / 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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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과 절차상의 문제로 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제소를 함으로써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없애도록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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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불복제도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2) 중복 제기된 조세불복청구의 처리이의신청?심사청구? ... 수 있는 데 여기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과세관청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의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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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의 효과

  이 점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점이다.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소 제234조)중복제소라 함은 이미 법원에 계속한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 이러한 중복제소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어떤 소송물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 그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별소가 제기됨으로 인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 판결의 모순, 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며, 그 밖에도 중복제소는 소송제도의 남용이라거나 소송경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재소금지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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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에 대한 기본 개념

  반소에 의할 수 있는 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제소로 처리하여 그 별소를 금지할 방법은 없다.만약, 반드시 반소에 의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를 금하면, 반소제기가 본소의 지연책으로 ... 要件(1) 相互關聯性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상호관련성을 요하게 함은 변론과 증거조사와 함께 실시하는데 편리하고 나아가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 또한 원고는 소를 취하한 뒤에 그 취하한 바 있었던 본소청구를 재반소의 방식으로 살릴 수 있다.다만, 재소금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Ⅲ.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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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3)효과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후소를 중복제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2)요건ㄱ)당사자 동일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소송법률 관계는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이다.3)효과소송계속의 효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소송금지이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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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랜드 Disney - 기업 분석 / 소개 , 성공 요인 / 전략 분석 , 차별화전략, 향후전망 등등 분석

  하루 평균 1만명 분량의 요리를 제공 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 테마쇼의 중요성 - 레디콜(ready call : 요리가 완성되면 그 번호를 소리로 알려주는 것) 사용금지 ... 편안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하고 싶어함미국과 동일하게 종업원에게 '디즈니 스마일'을 강요 및 외모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이는 유럽인들에게 맞지 않음  직원들의 제소 ... 모든 시설에는 비상버튼을 설치하고 전체의 스케줄은 컴퓨터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인적자원에 의한 누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된 예방시설들 포장시켜 다른 나라에 주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값비싼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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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사소송법 소송요건, 소의 이익, 심리의 기본원칙, 처분권 주의

  공통이익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②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③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④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 받은 경우가 아닐 것⑤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2. ... 되는 경우로서 재판관,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② 소극적 요건은 그의 부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 로서 기판력, 중복소송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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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학]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 브라우저, 메신저

  금지조항에 의한 제소에 한계를 느낀 연방법무성은 1998년 5월 18일 Windows 98의 출시와 함께 MS사의 독점화,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였고, 20개 ... 위반을 원인으로 MS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하였다.5.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메신저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메신저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중복으로 메신저를 사용하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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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제도

  타 제도와의 기능 중복,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있다. ... 의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조사, 판단, 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오늘날 옴부즈만의 기능은 시민보호로부터 의원의 직무와의 중복, 타 기관 ?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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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가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즉, 이 대위권에 의한 제소의 고지는 채무자에게 그 권리의 처분행위를 금하고 있다. ... 권리채무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추유가 금지되고 있는 권리는 권리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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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_세계경제전망과_우리경제의_대응방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 대기업의 과잉 및 중복투자 문제도 한 편으로 보면 과거 정부의 지나친 국내기업보호정책이다. ... 따라서 이들 제품의 국내가격이 동 제품의 국제시장가격 보다 훨씬 비싸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우리 수출품의 덤핑제소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른 시장분할 역할 외에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수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실질적인 수입개방이 미진한 두번째 이유는 HS 10단위의 200여개 품목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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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변칙세습][삼성][독점][불공정거래][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 변칙세습 사례(삼성)와 독점, 불공정거래 및 정부 재벌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안 분석(재벌해체, 재벌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재벌개혁, 재벌)

  이때 전환사채무효의 소와 함께 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문제는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다툴 의사가 있는 주주를 하나만 구하면 제소가 가능하다. ... 그래서 신규 사업진출을 위한 재벌간의 극심한 경쟁과 과잉중복투자를 초래하는가 하면,호황 말기에 누적된 이윤들을 혁신과 내포적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시키지 않고 부동산투기와 금융투기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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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분석 및 소송물 이론 분석

  이 경우에 매도사실에서 어음발행을 받은 사실로 사실관계를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 되고, 한 가지 사실에 기한 소송계속중 다른 사실에 기한 신소를 제기할 때에 중복제소가 되지 않고, 한 ...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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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그러나 예외로서 중복청구의 흡수, 부대창구의 불산입이 있다.2. ... (사물관할규칙 제2조 본문) 예를 들면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의소, 상호사용금지의소, 낙찰자 지위확인의소)등이 이에 해당된다.③ 비재산권상의 訴비재산권상의 訴 라 ... 따라서 최후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 는 사실상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제194- 제196)에 의한 경우 가 많을 것이다.라) 대사 공사 그 밖에 외국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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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이론

  실제로 관할 확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 명확화, 기판력의 객관적 법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의 객관적 병합(동법 제253조), 중복 제소 금지(동법 제219조), 청구의 변경 ... 그리고 중복 소송 금지(동법 제259조)문제에서도 청구 취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원인이 동일하면 소송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 경우에도 소송물은 두 개가 아닌 하나가 된다.다만 신청만으로는 소송물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경우(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구권이 중복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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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다만 이러한 민사관계의 역역에 있어서도 법원에의 제소가 때를 놓칠 우려가 있으며 사인의 자력구제 역시 충분치 않은 때)에는 경찰권이 보충적인 기능으로 발동될 수 있다.5. ... 하지만 경찰권발동의 조건에 관한 부분은 경찰권발동의 요건의 내용과 중복되고, 비례의 원칙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일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한다.)(3) 근거와 적용범위경찰비례의 ... 또 촬영 중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옆에 세워놓고 살인극을 촬영 중인데, 경찰관이 표지판을 보지 못하여 살인사건으로 오인한 경우) 등은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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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 민사소송

  없을 것①법률상- 중복소제기금지, 재소금지등의 사유가 없어야한다②계약상-부제소특약,중재계약 등이 없을 것을 요한다.3)재판상장애사유가 없을 것소송비용확정절차나 비송사건절차법 등 간이하고 ... 주장일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판단(족보등의 등재변경청구), 구체적 분쟁이 없는추상적 법령의 효력이나 합헌성 여부, 통치행위 등은 소의 이익이 없다2)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 마다 소송물이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①청구의 병합②청구의 변경③갑권리에 대한 소송계속중을 권리에 새로운 소를 제기해도 중복소송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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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관공서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공무원의 언론 접촉을 금지했으며, 비판적 보도를 무더기로 제소해 언론의 기를 꺾으려 했다. ...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이 아니어서 신문과 기능 중복이 ...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고 제소기간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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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육 자치제(개념, 원리, 구성, 현황 그리고 사례)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2006년까지 제기된 문제점)의결기관의 중복 이원화 및 교육의원회 위상문제YTN뉴스 임수근기자YTN뉴스 임수근 기자4. 1. ...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제9조 (겸직 등의 금지)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개정 205.11 제8423호 ...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개정

  리포트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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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반덤핑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 이슈별 개정방향 논의내용

  .-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달리 반덤핑협정에는 일정기간 재제소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종료후 또는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자마자 다시 국내산업이 재제소하는 현상이 발생가능하므로 ... 15개요인의 단순한 개별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각 요인별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행태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인의 삽입 및 중요성이 덜하거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중복적인 ... 또한 수출가격이 총평균비용보다 낮으나 평균가변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이면 금지시킬 필요는 없으나 조사대상에 포함함(yellow light).ㅇ이러한 견해는 무분별한 덤핑조사 남용을 방지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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