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 검색결과 121-140 / 5,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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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의의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 ... 따라서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 기타 자연채무인지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연채무라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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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법의 의의, 유치권의 의의, 물권과 채권의 비교 - 2쪽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시까지 그 물건 등을 계속 점유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1항).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또한 유치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제187조의 단서적용이 없다. ... 그러나 채권의 경우 하나의 물권 위에 여러 개의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물권은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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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변제가 되지는 않는다.3)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함으로써, 집행권원 없이,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 채무자의 자력이, 당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4) 변제 수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 가능하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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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즉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 유치권의 성립요건우리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일 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기한 저당목적물, 전세목적물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통해 자기채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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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 다음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천연적인 과실이나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실로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해당 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 58조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특칙이 존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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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3억 5천만원뿐이므로 병과 갑이 배당액에 대해 경합하게 된다.우리 민법만 보면 채권자 병이 갑에 우선하여 3억원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 병이 Y주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시점이 근저당권 등기 경료 시점인 2022년 5월 15일이므로 갑은 병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기준으로 보면 병이 3억원을 1순위로 ... 갑의 병의 경합과 배당액Y 주택에 대한 채권은 3억원을 빌려준 병과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 1억5천만원을 가진 갑이 있으며, 이 둘의 채권의 합이 4억 5천만원이나 Y주택 경매 낙찰금액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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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변제의 장소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으면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의 장소가 되며, 따라서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지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종류채권이 특정된다.(2) 품질을 정할 수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은 다시 변제의 장소를 어디로 약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면 된다. ...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예를 들어 목적물을 선적한 경우-에는 특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변제의 제공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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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1) 채권자 취소권이란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는 단지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서 자기의 채권 전부나 일부를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법적인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위협을 받았다거나 구체적으로 ...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1) 채권자 취소권이란2) 사해행위의 요건3) 사안에의 적용4) 대법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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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 이행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현주소에 현실로 제공 하면 특정- 채권자가 수령거부한 미리 경우,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지정[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구두제공[변제준비 완료를 ... (제460조) 종류채권의 경우에 채무의 종류(변제장소)에 따라 그 특정의 방법과 시기가 달라진다.종류개념내용지참채무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송부채무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의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지참채무와 동일- 제3지에서 현실제공 한 때에 특정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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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기에 다른 신탁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 ,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대법원 2005. 12. 22. ... 대한 책임 유한책임 ( 신탁재산만으로 책임 )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급부할 계약상의 의무 제 3 자에 대한 책임 무한책임 ( 고유재산에 책임 미침 ) 신탁사무 처리 상 신탁채권을 ... 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 되며 ( 「 신탁법 」 제 133 조 ) 청산인이 취임한 후 지체 없이 법에서 정한 신탁채권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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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호제도(임금채권보호제도,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임금보호제도(임금채권보호제도, 임금의 지급방법보호)목차임금보호제도I. 임금채권보호제도1. 임금채권보장제도2. 임금채권우선변제II.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참고문헌임금보호제도I. ... 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령별 임금과 퇴직금 월별 상한액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2) 임금채권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서는 임금, 퇴직금, ... 재해보상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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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의 투자손실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 디테일이 부족한 회생절차 (암호화폐 관련)

  즉, 파산보다 회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빌린 돈을 갚게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이 회생법원의 설명이다. ... 최근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2030 회생 신청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원이 자체 기준을 제공하자 대다수 개인회생 채권자인 은행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 하지만 투자 손실금을 회생변제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빚 탕감 준칙이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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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저당권의 효력저당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채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ㆍ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즉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그 본체로 하는 권리이다. ... 이것이 우선변제적 효력으로서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1.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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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평가하여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반환하여야 합니다(귀속청산방식).변제기 도래>실행통지>청산기간 경과>청산금 지급 ...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라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통지방법은 서면·구두 모두 가능합니다.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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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다만, C의 변제자력에 변동이 생기면 원고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나, 원고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것(예를 들어 ... 왜냐하면 C가 더 이상 영업을 수행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면 변제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C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더 이상 선정산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C의 변제자력에 변화를 가져온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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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경매절차는 대체로 목적물 압류 → 현금화 → 채권자 채권 변제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2. ... 가압류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의 권리자들보다 변제를 우선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따라서 권리와 변제의 우선순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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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까지 강의한 분쟁사례(1주차에 평균 2개임)중 그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실제 분쟁사례를 수집하거나, 판례(대법원, 각급 법원 홈피), 법률구조공단,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서 수집하여, 수집한 사례에 대하여 사안과 쟁점의 정리, 법 적용, 결론 및 본인의 판단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3.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 그런데 이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 수급자가 호텔을 인도 받아서 2006년 7월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시작했으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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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금순위 문제점

  이런 경우, 담보물로 맡긴 채무자의 부동산은 압류되어 경매를 통해 처분된 뒤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진행되게 된다. ... 애초에 채권자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채무자 간에 다툴 일이 애초부터 없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이렇게 매각된 금액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데, 이때 부 데 이해관계자들이 다툴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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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다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취지를 관고한 때에는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따라 양수인에 대한 변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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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 즉, 거래의 안전성과 선익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기의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 다만 이 판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이다.이 경우 판례는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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