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불법행위" 검색결과 121-140 / 3,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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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본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은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 경우 원칙적으로는 권한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법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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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년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없다.)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62조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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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 이후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 그러므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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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야기하는 등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는 피고회사라 하더라도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하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 ②: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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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성립여부(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처분의사(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9. 15. ...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합니다.3. ...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자(제2항)를 사기의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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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선고 2005 다 5454 판결 ) 신탁재산의 관리 중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07. 6.) ...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 받기 위해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담보제공 하는 행위 신규자금의 유입이 있는 경우 사해성 부정 사 해 성 긍정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및 정도 ... 선고 2016 다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위탁자와 골프장 회원권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한 회원권 보증금 채무 승계 문제의의 1 신탁법 제 8 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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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표준과법적 의무 적용사례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의료행위를 하는 것(2) 불법행위이며 민사·형사책임을 지게 됨4) 설명의무의 면제(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1) 알 권리를 가진자가 그 ...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3)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채무불이행 ... ,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2) 설명의 내용(1) 고지로서의 설명① 투약 행위에 대한 설명②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2) 조언으로서의 설명①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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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변동

  소유의 의사, 제 3자의 변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허용 또는 불허용의 의사 등이 대표적 예이다.(2) 사건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대리권의 수여에 대한 통지,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감정의 표시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 하지만 그 외에도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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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무효원칙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단 무효이다.신탁자(맡기는 사람) 수탁자(맡아주는 사람)투기, 채무면탈(강제 경매를 회피), 탈세, 등등->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전원합의체 ... (A가 중해결)채무불이행 -> 강제이행을 원할 경우주는채무. 그랜드피아노는 강제할 수 있다.하는채무 중에는 대체가능한게 있고 불가능한게 있다.대체-불법건물철거부대체-어음발행. ... 이것이채무자의 고의, 과실- 추상적(객관적) 과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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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총론 국가배상2조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 관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군인 군무원 경찰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 구상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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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청구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점

  즉, 보험회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아니고, 실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는 가해자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보다 ...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므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 먼저 피해자에게 그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해 준 것뿐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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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가리는 시기는 '이행기'를 기준(判).여야 한다②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없다. ...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한다(判),③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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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하고, - 배상의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원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우 청구권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 비로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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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불법행위손해배상에 대한 원칙 규정(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 손해의 배상1) 손해배상에 대한 원칙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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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판례분석]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방해와 생활방해의 구제책 (2)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 750 조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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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채무불이행의 종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에서는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채무의 ... 특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한다.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장 원칙적인 ... 이행불능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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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

  알 수 있었을 경우-통정허위표시-불법조건부 법률행위-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제한능력(미성년자)-착오-사기강박관련 판례-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취소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전환제도가 없다.사유-권리능력 흠결-의사무능력-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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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_회계기록이 재산의 변동에 관한 것임을 참고하여 다음 5가지 방향에서 논하시오. 1) 외상매출 2) 재고자산(상품) 3) 현금기록 4) 손익계산서 작성 5) 비유동자산이나 부채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기록이 없어질 경우 배움기업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악용하여 배움기업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불법행위도 자행될 수 있다. ... 따라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기록이 사라질 경우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기업의 자산이 축소될 우려가 높으며, 부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질 ... 따라서, 현금기록이 없어질 경우 이를 악용하여 해당기업의 현금을 은폐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움기업은 현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을 경우 배움기업의 현금흐름이 원활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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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점

  인구가 많고 건설 공사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정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총 ... 월례비의 관행은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타워크레인 기사 등 일부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행이지만, 이 역시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이며, 노조가 건설사에 ... : 차량 통행의 방해4) 사례 4: 월례비의 관행3_건설노조 불법행위 적발 현황-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4_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방안과 개선 방안1) 건설현장 출입방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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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책임] 보건의료법규 과제 A+ 자료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주의 의무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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