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및 소멸" 검색결과 121-140 / 5,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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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

  불가능하다고 하여, ③ 개별 o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종래의 통설의 입장(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 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 또는 행정처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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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따라서 피고가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다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의한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절차일 뿐 그러한 조치에 요양승인처분이 휴업급여의 전제가 ...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보충 기능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부수의무의 내용 및칙을 고려하다가 사회의 정당한 풍속을 저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신의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 행위상황에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될지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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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지만 행정절차법 제 20조 제1항에서는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 근거법령의 소멸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서 수권 법령이 소멸할 경우, 다시 말해 근거법인 상위 명령이나 법률이 소멸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그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 자기구속의 법리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행정규칙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의 위법을 든 것이 있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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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승인"38조6"중간배당, 중간배당일"41조7"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43조8주주총회의 소집362조9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393조10대규모 재산의 차입393조11지배인의 ...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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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변경조치 과세처분의 수정행위 주체가 과세관청일 경우, 납세자에게 수정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쟁송 제기 및 수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독일은 수정신고가능 기간을 2~4년 ... 선고 2009두 14965 판결을 참조해볼 수 있다.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발생한 대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세무상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에게 ... 조특법상 준비금 전입은 잉여이익금 전입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하며, 일시상각충당금 혹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전입은 잉여금 처분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손금을 계상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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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제도

  긴급한 필요성은 처분의 성질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의 손해, 손해회복의 난이성,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집행정지는 ... 따라서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2) 처분 등의 존재할 것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상의 관계가 전부 부정되는 것으로 된다.2) 처분의 집행 정지처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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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류? ... 명령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 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 및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와 인가 그리고 대리가 이에 속한다.? 행정상 특허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 위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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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절차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됨. ...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배당을 실시PAGE \* MERGEFORMAT3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짐-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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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한 경우: 고려기간 내에도 그 승인 및 포기에 대하여 철회 X 89.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 사용자책임 소멸 X 155.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당사자 쌍방 상인 &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 검사통지 없으면 담보책임 추궁 X 56. ...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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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과제물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 일시적인 시점인 기일 및 법률행위의 부관과는 상이하다. ...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정하여지나, 만약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56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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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에 대해 기술하고 본인의 생각을 첨부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에 대해 기술하고 본인의 생각을 첨부하시오.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에 대해 기술하고 본인의 생각을 ... 한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및 금지(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로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요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보호로서 첫째, 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를 시행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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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허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특허? 특허의 의의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 투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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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의 효과와 근거법령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개정 전 법령의 ...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강학상 허가? 허가의 의의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판례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 칙이고, 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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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②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이혼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되게 되며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한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 그러나 만약 반환 청구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 또한 반환청구가 확정되면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당초 처분 중 반환대상이 되는 부분은 당초 처분이 무효화된다.6) 배우자가 유류분 권리자일 시 유류분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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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처분할 비용 중에서 국세 및 체납 처분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와 그 지방세나 공과금을 처분할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제2항에 따르면 강제 집행 및 경매 또는 ... 답변 : 국세기본법 제 35조에 따르면 국세 및 체납을 처분할 비용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파산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및 체납을 처분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경매, 파산임차인이 우선시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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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7절 조세쟁송7.1 국세불복제도의 통칙1. ... 채권(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조세채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헤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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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사안의 해결사안의 甲은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지만, 승진.승급등의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 따라서 다음의 정된다.하지만, 승진에 대한 불이익 해소 등의 부수적 이익을 위해 소익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2)처분의 효력 소멸 후의 협의의 소익 (6점)1)문제점행정소송법 제12제 ...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대상적격이 있다.4.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 (4점)(1)의의 및 요건 (3점)협의의 소익이란 본안 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현실적 필요를 말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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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법관계

  [1]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1. ... 이러한 명령권의 발동은 개별적, 구체적 처분(공무원에 대한 상급자의 직무명령)에 의하거나 일반적, 추상적 규정인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소멸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소멸은 목적달성에 의한 경우(국, 공립학교의 졸업, 병역의 의무의이행), 스스로의 임의탈퇴에 의한 경우(공무원의 사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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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국고관계)로 나눌 수 있다.1) 권력관계가장 전형적인 행정법관계라고 할 수 있는 권력관계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및 그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1. ... 경찰처분, 조세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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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 중요판례 정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취 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 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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